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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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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Abstract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20
제1절 연구의 필요성 22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23
제2장 R&D와 IP 제도 간 조화가 필요한 이슈 발굴 26
제1절 국가R&D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28
1. 국가R&D사업 투자 현황 28
2. 국가R&D사업 성과 현황 32
3. 국가R&D사업 관리에서 R&D와 IP제도 간 조화 노력 37
제2절 국가R&D사업의 평가제도 39
1. 제도 현황 39
2. 제도 변천 과정 45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46
제3절 국가R&D 결과물에 대한 귀속 관련 제도 50
1. 제도 현황 50
2. 제도 변천 과정(직무발명 보상제도) 54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70
제4절 국가R&D사업 기술료 제도 73
1. 제도 현황 74
2. 제도 변천 과정 81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83
제5절 추가 이슈 발굴 104
1. 국가R&D사업 예산 중 지식재산경비 104
제6절 소결 111
제3장 이슈 분석을 통한 조화방안 검토 112
제1절 분석 대상 이슈의 선정 114
제2절 분석1: R&D질적 수준과 기술이전 116
1. R&D 질적 수준 평가를 위한 지표 현황 116
2. 분석 데이터 및 모형 118
3. 주요 분석 결과 120
4. 시사점: 정책 제언 및 관련 추가 연구 122
제3절 분석2: 중소기업 직무발명보상제도와 국가R&D성과 126
1.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효과 126
2. 분석 데이터 및 모형 128
3. 주요 분석 결과 129
4. 시사점 131
제4장 결론 132
제1절 요약 및 시사점 134
제2절 R&D와 지식재산 제도 간 조화를 위한 제언 136
참고문헌 138
부록 142
부록I.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및 평가 체계 144
부록II.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 성과지표 146
부록III. R&D 관련 법제도 현황 151
[뒷표지] 154
〈표 1-1〉 정부 R&D예산 22
〈표 1-2〉 연구내용에 따른 단계별 추진 23
〈표 2-1〉 재원별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10년~'14년) 28
〈표 2-2〉 총 국가R&D사업 투자('11년~'15년) 29
〈표 2-3〉 연구수행주체별 국가R&D사업 투자('11년~'15년) 30
〈표 2-4〉 국가 R&D사업 연구수행 기업의 과제당 연구비('11년~'15년) 30
〈표 2-5〉 2015년 연구수행주체별 주요 부처별 국가R&D사업 투자 31
〈표 2-6〉 정부R&D 국내특허 성과 추이('10~'14년) 32
〈표 2-7〉 국가R&D사업의 해외 특허 출원 및 등록 성과('10년~'14년) 33
〈표 2-8〉 연구수행주체별 국가R&D사업 국내 특허 출원 현황('10년~'14년) 34
〈표 2-9〉 연구수행주체별 국가R&D사업 국내 특허 등록 현황('10년~'14년) 34
〈표 2-10〉 연도별 기술이전 건수, 기술료 수입, 기술이전 효용성, 건당 기술료 수입 36
〈표 2-11〉 연도별 당해연도 이전기술 건수 36
〈표 2-12〉 국가R&D사업 추진 단계에 따른 관련 제도 현황 38
〈표 2-13〉 국가R&D 추진 단계별 R&D와 IP 제도 간 조화 이슈 38
〈표 2-14〉 현행 평가주체별 평가대상 및 유형 39
〈표 2-15〉 국가R&D 평가목적 및 대상에 따른 성과평가 유형 40
〈표 2-16〉 국가별 연구개발 성과평가 체계 비교 41
〈표 2-17〉 성과지표의 유형 42
〈표 2-18〉 국가R&D 5대 성과 분야의 정의 및 성과유형 예시 43
〈표 2-19〉 국가R&D의 5대 성과분야별 질적 성과지표 (예시) 44
〈표 2-20〉 연구개발 성과평가기본계획 및 국가R&D사업 패러다임 변화 46
〈표 2-21〉 국가R&D 성과평가 개선 관련 지식재산위원회 및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안건 47
〈표 2-22〉 질적 특허성과 지표 설명 48
〈표 2-23〉 범부처 공통 법령 50
〈표 2-24〉 민간부문과 국가R&D사업의 기술료 개념의 차이 73
〈표 2-25〉 직무발명 유형에 따른 소유권 취득 및 라이센싱 방식의 차이 74
〈표 2-26〉 국가R&D사업의 지식재산권 귀속 관련 법규(법률 및 행정입법) 75
〈표 2-27〉 국가R&D 결과물의 귀속 관련 현행 법령 현황 76
〈표 2-28〉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산정 및 징수조건 78
〈표 2-29〉 기관 유형별 징수 기술료의 사용 비율 78
〈표 2-30〉 비영리법인 징수 기술료 사용비율에 관한 부처별 규정 80
〈표 2-31〉 기술료 제도의 변천 과정 81
〈표 2-32〉 기술료 사용정책의 주요 변화 (2001년~2012년) 83
〈표 2-33〉 기존 문헌에서의 기술료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84
〈표 2-34〉 기술료 제도 개선 관련 지식재산위원회 및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안건 86
〈표 2-35〉 연도별 기술이전·사업화 성과보상제도 운영 비중 87
〈표 2-36〉 기술이전·사업화 시 연구자의 기술료 수입 배분 비율 88
〈표 2-37〉 기술이전·사업화기여자에 대한 기술료 수입 배분 비율 89
〈표 2-38〉 국내외 대학별 기술료 배분비율 현황 90
〈표 2-39〉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보상 확대를 위한 주요 계획(안) 91
〈표 2-40〉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17 개정 (산업부 고시) 92
〈표 2-41〉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23 개정 (대통령령) 93
〈표 2-42〉 정부 R&D 국내특허 포함 계약의 기술도입자 유형별 계약 현황 94
〈표 2-43〉 정부 R&D 국내특허 포함 계약의 기술도입자 유형별 기술료 수입 현황 94
〈표 2-44〉 기술도입자 유형별 정부 R&D 국내특허 포함 계약건당 기술료 수입 현황 95
〈표 2-45〉 중소기업 우선제도의 탄력적 운용을 위한 주요 계획(안) 98
〈표 2-46〉 2014년 기술도입자 유형별 기술이전 건당 기술료 수입 98
〈표 2-47〉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의 비교 99
〈표 2-48〉 정부 R&D 국내특허 포함 계약 형태별 기술이전 현황 100
〈표 2-49〉 계약 형태별 정부 R&D 국내특허 포함 계약건당 기술료 수입 현황 101
〈표 2-50〉 통상실시의 예외 규정 102
〈표 2-51〉 통상실시 원칙의 탄력적 운용을 위한 주요 계획(안) 103
〈표 2-52〉 지식재산경비의 산정 및 정산기준 변천과정 106
〈표 2-53〉 제도 조화가 필요한 주요 이슈의 발굴 111
〈표 3-1〉 특허성과 지표 활용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질적 특허성과 지표 117
〈표 3-2〉 2014년 기준 특허 출원, 등록, 기술이전 상위 기관 목록 118
〈표 3-3〉 질적 특허성과 지표 검토를 위한 주요 변수 119
〈표 3-4〉 주요 변수 일반통계량 120
〈표 3-5〉 변수 간 상관관계 121
〈표 3-6〉 주요 분석 결과(프로빗 분석) 121
〈표 3-7〉 주요 분석 결과(프로빗 분석): 한계효과 122
〈표 3-8〉 2014년 기준 특허 출원, 등록, 기술이전 상위 기관 목록 123
〈표 3-9〉 주요 변수 일반통계량 및 상관관계 124
〈표 3-10〉 주요 분석 결과(토빗 분석, Type II) 124
〈표 3-11〉 직무발명 보상규정 주요 변수 128
〈표 3-12〉 주요 변수 일반통계량 129
〈표 3-13〉 변수 간 상관관계 129
〈표 3-14〉 패널분석 결과(Random-effects GLS regression) 130
〈표 3-15〉 패널분석 결과(음이항 모형) 130
〈부표 1-1〉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체계(과정 중심) 144
〈부표 1-2〉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체계 145
〈부표 2-1〉 과학적 성과 분야 주요 성과지표 146
〈부표 2-2〉 기술적 성과 분야 주요 성과지표 147
〈부표 2-3〉 경제적 성과 분야 주요 성과지표 148
〈부표 2-4〉 사회적 성과 분야 주요 성과지표 149
〈부표 2-5〉 인프라 성과 분야 주요 성과지표 150
〈부표 3-1〉 연구개발 관련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151
[그림 1-1] 연구 추진체계도 24
[그림 2-1] 2014년 공공부문 기술이전 건수와 건당 기술료 35
[그림 2-2] 국가R&D사업에 대한 논리모형(Logic Model) 37
[그림 2-3] 국가연구개발의 무형적 성과물의 귀속 절차 72
[그림 2-4] 기술료 징수와 사용 제도 현황. 79
[그림 2-5] 공공부문 및 국내외 대학의 기술이전 건수와 기술료 수입 비교 88
[그림 2-6] 한국, 일본, 미국에서 중소기업으로 이전되는 공공부문 특허기술의 비율 95
[그림 2-7] 연구개발비 구성 비목 105
[그림 2-8] 연구비 대비 특허비용과 기술이전수입액의 대학별 분포도 110
[그림 2-9] 해외 특허비용 비율과 기술이전수입액의 대학별 분포도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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