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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서론 4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4
2. 연구범위 및 방법 6
1) 연구범위 6
2) 연구 방법 7
3. 선행연구의 검토 7
Ⅱ.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에 관한 이론적 고찰 9
1. 교육자치의 개념 9
2.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논의 11
1) 통합론과 분리온의 시각 11
2) 정책적 지향 14
3. 지방교육자치와 일반자치 관계정립 15
1) 교육자치의 실태 15
2) 지방자치와 연계정책 21
3) 지방교육자치관계기관간 문제점 24
4) 분석의 틀 34
Ⅲ. 지방교육자치와 일반자치 연계ㆍ협력의 실태분석 35
1. 지방교육자치의 실태 35
1) 설문자 구성 및 조사대상 35
2) 인구통계적 변수 35
2. 조사분석 결과 37
3. 교육자치와 일반자치 연계ㆍ협력의 방향 42
4. 교육협력관 제도의 운영 49
5. 교육재정분야 연계ㆍ협력 55
1) 도지사와 교육감의 사전협의에 의한 중기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55
2) 지방교욱재정부담금 전출 시기별 규모에 대한 조례운영 필요성 55
3) 참여예산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 56
4)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과 소속기관별 교차분석 57
6. 평생교육정책 연계ㆍ협력 58
1) 평생교육정책의 연계ㆍ협력 58
2) 평생교육정책의 중복성 58
3) 평생교육정책의 중복사업 59
4) 평생교육중복사업과 소속기관의 교차분석 60
5) 평생교육정책의 연계ㆍ협력사업 61
6) 평생교육정책의 연계ㆍ협력사업의 장애요인 61
7) 평생교육연계ㆍ협력의 장애요인과 소속기관 간 교차분석 62
8) 평생교육정책의 연계ㆍ협력사업의 장애요인 극복방안 63
9) 평생교육정책의 연계ㆍ협력사업과 소속기관별 교차분석 64
10) 평생교육정책의 연계ㆍ협력의 시너지효과 66
11) 평생교육정책의 연계ㆍ협력의 시너지효과와 소속기관별 교차분석 66
7.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ㆍ협력 68
1)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협력분야 68
2) 소속기관과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와 협력분야의 교차분석 68
3) 일반자치단체에서 교육행정에 지원이 필요한 분야 70
4) 소속기관과 일반자치단체에서 교육행정에 지원이 필요한 분야의 교차분석 70
5) 일반행정과 굥육행정간 연계가 필요한 분야의 우선순위 72
Ⅳ. 지방교육자치와 일반자치 연계ㆍ협력의 방안 73
1.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연계ㆍ협력방안 73
2. 교육협력관ㆍ인사교류 제도의 운영 74
1) 교육협력관 상호 간 파견 74
2) 공무원 인사교류 75
3) 지방자치단체에 교육업무 협력을 위한 전담조직 성치ㆍ운영 77
4) 상시적인 교육행정협의회 설치 77
5) 교육ㆍ일반행정기관의 중장기적인 통합 79
3. 교육재정분야 연계ㆍ협력방안 79
1) 교육재정지원시스템 구축 79
2) 지역간 교육재정격차 완화 80
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 81
4. 평생교육정책의 연계 ㆍ협력방안 82
1) 평생교육정책의 연계 82
2) 충북평생교육진흥원과 충북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의 통합 83
Ⅴ. 결론 84
1. 결론 84
2. 정책적 건의 86
참고문헌 87
판권기 90
〈표 1-1〉 선행연구의 검토 8
〈표 2-1〉 교육자치의 개념 유형 10
〈표 2-2〉 교육자치의 통합론과 분리론의 주요내용 12
〈표 2-3〉 정부의 교육자치에 기조 15
〈표 2-4〉 시ㆍ도별 연계협력 담당부서 현황 21
〈표 2-5〉 2013~2014년 시ㆍ도별 비법정전입금 지원현황 23
〈표 2-6〉 교육감 선출제도의 변천과정 24
〈표 2-7〉 지방교육자치의 제도변천 25
〈표 2-8〉 시ㆍ도교육청의 2016년 교육비특별회계 당초예산 내역 31
〈표 3-1〉 응답자의 특성 36
〈표 3-2〉 교육자치 만족도 37
〈표 3-3〉 교육자치 문제점 38
〈표 3-4〉 교육자치 문제점 소속 교차표 39
〈표 3-5〉 소속기관별 교육자치의 만족도 40
〈표 3-6〉/〈표-6〉 교육자치만족도 성별 교차표 40
〈표 3-7〉 교육자치만족도 소속 교차표 42
〈표 3-8〉 교육자치실시이후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연계ㆍ협력에 관한 의견 43
〈표 3-9〉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연계ㆍ협력에 관한 의견 43
〈표 3-10〉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연계ㆍ협력시 조직구성 44
〈표 3-11〉 조직구성 소속 교차표 45
〈표 3-12〉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와 통합할 경우 제도적 보완 가능성에 관한 의견 46
〈표 3-13〉 교육감 선출방식 46
〈표 3-14〉 교육감선출방식 소속 교차표 47
〈표 3-15〉 교육감선출방식 성별 교차표 48
〈표 3-16〉 교육협력관 파견제도의 운영 49
〈표 3-17〉 충북도청 소속공무원의 도교육청에 교육협력관 파견근무 필요성 50
〈표 3-18〉 교육협력관 파견제도 소속 교차표 51
〈표 3-19〉 교육협력관 파견필요성 소속 교차표 52
〈표 3-20〉 충북도와 교육청간 교육협력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 53
〈표 3-21〉 충북도와 교육청간 교육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분야 54
〈표 3-22〉 충북도와 교육청간 교육협력이 잘 이루어지는 분야 54
〈표 3-23〉 도지사와 교육감의 사전협의에 의한 중기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55
〈표 3-24〉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 시기별 금액규모에 대한 조례 운영의 필요성 56
〈표 3-25〉 시ㆍ도와 교육청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에 대한 의견 56
〈표 3-26〉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소속 교차표 57
〈표 3-27〉 평생교육정책의 연계협력에 관한 의견 58
〈표 3-28〉 충북도와 교육청간 평생교육정책의 중복성 59
〈표 3-29〉 충북도와 교육청간 평생교육정책의 중복사업 59
〈표 3-30〉 평생교육중복사업 소속 교차표 60
〈표 3-31〉 충북도와 교육청간 평생교육정책의 연계ㆍ협력사업에 관한 의견 61
〈표 3-32〉 충북도와 교육청간 평생교육정책의 연계ㆍ협력사업에 관한 장애요인 62
〈표 3-33〉 평생교육연계협력의 장애요인 소속 교차표 63
〈표 3-34〉 충북도와 교육청간 평생교육정책 연계ㆍ협력의 장애요인 극복해결 방안 64
〈표 3-35〉 평생교육장애요인극복방안 소속 교차표 65
〈표 3-36〉 충북도와 교육청간 평생교육정책 상호연계협력시 시너지 효과 66
〈표 3-37〉 평생교육시너지 효과 소속 교차표 67
〈표 3-38〉 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간 연계방안의 필요성 68
〈표 3-39〉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방안 소속 교차표 69
〈표 3-40〉 일반자치에서 교육행정에 지원이 필요한 분야 70
〈표 3-41〉 교육행정지원분야 소속 교차표 71
〈표 3-42〉 일반행정과 교육행정간 연계가 필요한 분야의 우선순위 72
〈표 4-1〉 충청북도 교육관련 위원회 현황 78
〈표 4-2〉 2015년 지방자치단체별 교육투자현황 80
〈표 4-3〉 일반행정과 교육행정간 집행기능의 연계강화 82
〈그림 2-1〉 교육자치의 행정계충구조 16
〈그림 2-2〉 교육자치의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관계 16
〈그림 2-3〉 지방교육재정 재원 구조 20
〈그림 2-4〉 분석의 틀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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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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