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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내면서 대학정책,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윤지관 덕성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포스트’ 신자유주의대학정책, 어떻게 가능한가
자본독재시대의 대학 - 위기의 한국 대학과 학문 김누리 중앙대학교 독어독문학과 교수
한국 대학은 민주주의의 적이다 김종영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신자유주의시대 대학과 ‘포스트’ 신자유주의 대학정책 조상식 동국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악화된 대학서열화, 극복방안은 무엇인가
국립대학통합네트워크의 갱신을 위한 제언 김종엽 한신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입시제도 개혁문제와 국립대통합네트워크안 안선회 중부대학교 원격대학원 교수
대학서열화 극복의 정책방향과 그 실현가능성 장수명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대학재정 문제와 등록금
고등교육재정의 분담구조와 배분정책?쟁점과 방향 나민주 충북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교육재정과 한국 대학 재정지원의 불평등구조 박정원 상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고등교육 공급 적정성과 대학 재정 문제 양채열 전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대학경쟁력, 어떻게 높일 것인가
한국 대학의 경쟁력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김명환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중국대학의 개혁과 대학경쟁력 임상범 성신여자대학교 사학과 교수
대학과 경쟁력 - 비교론적 관점에서 마이클 박 카이스트 인문사회과학부 교수

대학구조조정과 사학 문제해결 방안
국가 주도 대학구조조정의 한계와 그 대안 고영남 인제대학교 법학과 교수
대학구조조정 및 대학평가 정책과 대학의 공공성 김성재 조선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박근혜 정부 대학구조개혁 정책의 쟁점과 과제 신현석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대학교수 구성변화와 비정규직 교수
비정규교수 문제, 대학 내·외에서 공공적으로 풀기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
대학교원의 프레카리아트화, 진단과 대안 모색 임운택 계명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시간강사 제도의 문제점과 그 해결책 모색 박거용 상명대학교 영어교육과 교수

지식생산 및 학문종속성 극복을 위하여
지식생산체제 개혁 문제 - 사회과학 주체화를 중심으로 김동춘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이공계 현실과 지식 생산 문제 우희종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교수
한국 인문학의 종속성 탈피를 위한 제언 윤해동 한양대 비교역사문화연구소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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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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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정책,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지금 한국사회는 커다란 변화의 와중에 있다. 이 변화의 흐름은 촛불을 든 시민들이 창출해낸 것으로 이제 우리는 그동안 누적된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사회체제를 이룩해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지난 정권 하에서 ‘점진적 쿠데타(creeping coup d’Etat)’가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올 정도로 민주주의의 기본질서가 무너지고 사회의 각 부문에서 과거회귀의 징후가 지배하고 있었다. 이런 암울한 상황에서 터져나온 촛불 시민혁명은 단순히 국정농단 세력들을 권좌에서 끌어내는 데 그치지 않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동시에 기득권 구조가 초래한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사회풍토를 혁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귀기울여서 국내 대학의 각계 전문분야 학자 22인의 목소리를 한데 모아 한 권의 책으로 묶어내었다.

적폐청산과 새 사회 건설의 시대적 요청은 대학의 경우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대통령의 탄핵을 촉발한 계기 가운데 하나가 다른 어느 곳도 아닌 대학에서 터져나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화여대의 평생교육단과대학 사업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과 이 사태에 이어 드러난 입시부정과 대학의 권력유착은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지난 두 번의 보수정권을 거치는 동안 대학은 신자유주의적인 상호경쟁에 내몰리면서 대학의 기본이라고 할 자율성은 극도로 침해되고 대부분의 대학이 강압적인 구조조정의 압박을 받아왔다. 이화여대 사태는 재정지원을 빌미로 한 교육부의 대학통제와 대학의 순응주의가 결합하여 빚은 비교육적 환경이 학생들의 농성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악화되어 있었음을 말해준다.
위기에 처한 한국의 대학들이 대학다운 역할을 못하게 된 데는 그 구성원들 특히 교수집단의 책임이 작지 않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교수집단 자체가 대학 내외의 적폐청산 작업에 솔선하여 나서는 것이 대학을 변화시키는 데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같은 대학풍토가 형성된 근원에는 바로 대학을 기업체처럼 관리 통제하고, 재정지원을 미끼로 대학과 교수들을 길들여온 대학정책이 놓여 있다. 차기정부에서 모든 영역에서 정책전환이 요구되고 교육 부문도 마찬가지지만, 무엇보다 대학정책이야말로 전면적인 방향전환이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신정부에서 대학정책을 전면 개편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① 지난 20년간 신자유주의적 대학정책으로의 과도한 편향으로 대학의 기능, 경쟁력, 운영구조 등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초래되었다. 신자유주의적 대학정책의 실패가 확연해진만큼 이를 대체할 ‘포스트’ 신자유주의적인 정책대안의 모색과 실천이 긴요한 시기라고 할 것이다.
② 앞으로 10년간 인구감소 추세가 대학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고 대학의 구조조정이 큰 규모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지난 정부의 기업체 구조조정 방식의 정원감축 위주로는 대학의 피폐화를 피할 수 없고 장기적인 대학체제의 개편도 기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대학의 체제 개편을 목표로 한 대학 구조조정 원칙을 새롭게 세울 필요가 있다.
③ 지구화가 대세가 된 이후 우리 사회도 급속도로 지식기반사회를 향해 가고 있고, 최근 제4차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기술혁신으로 미래의 삶과 사회가 근본적인 변화를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④ 그러나 이상과 같은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어떤 방책도 한국 대학의 왜곡된 편제와 이로 인한 적폐를 방치하고는 효과가 없을 것이다. 향후 10년간 대학은 대폭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차기정부로서도 사학문제를 해결하고 대학 편제를 선진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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