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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10
Ⅱ.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제도 12
1.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의 의의 12
2.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의 법적 근거 14
3.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의 기능 17
4.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제도 동향 18
Ⅲ.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제도의 현황 20
1. 개요 20
가. 일반현황 20
나. 세목별 현황 22
다. 지방자치단체별 현황 23
라. 근거규정별 현황 26
2.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제도 운영 현황 28
3. 지방세 최소납부제도 운영 현황 32
4. 지방세 감면조례 총량제도 운영 현황 36
Ⅳ.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의 효과와 한계 41
1.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의 경제적 효과 41
2.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의 사회적 효과 44
3.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의 정치적 효과 47
4. 현행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제도 운영의 주요 한계 51
Ⅴ.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제도의 입법적 개선과제 55
1. 입법동향 55
2. 현행 제도의 개선 58
가.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의 분류기준 정비 58
나. 지방세 최소납부제도의 합리적 운영 58
다. 지방세 감면조례 총량제도의 현실적 개선 59
3.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의 근거규정 정비 61
가.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근거규정의 통일성 유지 61
나. 국가 등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 근거규정 통합 63
4.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의 관리 강화 64
가. 중앙부처별 감면액 상한 설정 64
나. 행정자치부의 책임성 확보 65
다. 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한 고려사항 67
Ⅵ. 결론 69
참고문헌 71
판권기 83
[표 1] 지방세 비과세와 지방세 감면의 비교 13
[표 2]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액과 국세 비과세ㆍ감면액 비교 21
[표 3] 2015년 세목별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액 비중 22
[표 4] 세목별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액 비중의 변화 23
[표 5]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액의 변화 24
[표 6]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세 징수액과 비과세ㆍ감면액 현황 25
[표 7] 근거규정별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액 비중의 변화 27
[표 8] 감면조례에 의한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액 비중의 변화 28
[표 9]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제도 근거규정 29
[표 10] 2016년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절차 30
[표 11]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기준 32
[표 12] 지방세 최소납부제도 근거규정 33
[표 13]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세 최소납부세액(2015년) 현황 35
[표 14] 지방세 감면조례 총량제도 근거규정 37
[표 15] 2016년 지방세 감면조례 총량비율 38
[표 16] 지방세 감면액 총량(2015년) 39
[표 17]/[표 18]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공공기관 등의 지방세 감면(2015년) 44
[표 18]/[표 19] 의료법인의 수입금액규모별 법인세액(2011년) 46
[표 19]/[표 20]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의 효과 50
[표 20]/[표 21] 국가 등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 주체 비교 53
[표 21]/[표 22]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제도 정비 관련 법률안 제출 현황 55
[표 22]/[표 23]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관련 법률안의 내용 비교 57
[표 23]/[표 24]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 62
[그림 1]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지역경제성장, 조세수입의 효과 41
[그림 2] 지방세 징수액과 비과세ㆍ감면액 추이 43
[그림 3]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율과 재정자립도 비교 48
[그림 4]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의 근거규정별 비과세ㆍ감면액의 비중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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