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목차

I. 연구사업단 최종보고서 요약서 10

1. 국문요약서 12

2. Summary 18

II. 연구사업단 연구결과 24

1. 사업단의 최종 연구개발 목표 26

2. 사업단의 최종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 51

3. 사업단의 최종 연구개발 결과 67

4. 사업단의 연구결과 고찰 및 결론 113

5. 사업단 과제의 연구성과 및 활용방안 126

6. 참고문헌 146

제1 중단위 과제 158

제1장 요약서 160

제2장 최종 연구개발 목표 162

1. 중단위 과제의 목표 162

2. 중단위 과제의 목표달성도 163

3.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165

제3장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 169

1. 동위원소질량분석기/핵자기공명분석법 등을 활용한 판별체계 구축 연구 170

2. 가르시니아 등 식품원료 및 유사시료간 판별법 개발 170

3. 주류별 지표물질 탐색 및 DB 구축 연구 172

4. 수산물의 인위적 중량 여부 판별법 연구 173

5. 국민 다소비식품인 커피원두 중 위변조 성분 및 저가품종 커피원두 판별법 개발 175

제4장 최종 연구개발 결과 177

1. 동위원소질량분석기/핵자기공명분석법 등을 활용한 판별체계 구축연구 179

2. 가르시니아 등 식품원료 및 유사시료간 판별법 개발 180

3. 주류별 지표물질 탐색 및 DB 구축 연구 182

4. 수산물의 인위적 중량 여부 판별법 연구 182

5. 국민 다소비식품인 커피원두 중 위변조 성분 및 저가품종 커피원두 판별법 개발 188

제5장 연구결과 고찰 및 결론 189

1. 동위원소질량분석기/핵자기공명분석법 등을 활용한 판별체계 구축연구 189

2. 가르시니아 등 식품원료 및 유사시료간 판별법 개발 190

3. 주류별 지표물질 탐색 및 DB 구축 연구 190

4. 수산물의 인위적 중량여부 판별법 연구 192

5. 국민 다소비식품인 커피원두 중 위변조 성분 및 저가품종 커피원두 판별법 개발 192

제6장 연구성과 및 활용방안 194

1. 활용성과 194

2. 활용계획 199

제7장 참고문헌 200

제1-1 세부과제 206

제1장 요약서 208

제2장 최종 연구개발 목표 209

제3장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 213

제4장 연구개발 결과 224

제5장 연구결과 고찰 및 결론 245

제6장 참고문헌 282

제1-2 세부과제 286

제1장 요약서 288

제2장 최종 연구개발 목표 290

제3장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 295

제4장 연구개발 결과 329

제5장 연구결과 고찰 및 결론 378

제6장 참고문헌 380

제1-3 세부과제 384

제1장 요약서 386

제2장 최종 연구개발 목표 387

제3장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 397

제4장 연구개발 결과 444

제5장 연구결과 고찰 및 결론 637

제6장 참고문헌 639

제1-4 세부과제 640

제1장 요약서 642

제2장 최종 연구개발 목표 644

제3장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 647

제4장 연구개발 결과 655

제5장 연구결과 고찰 및 결론 708

제6장 참고문헌 709

제1-5 세부과제 710

제1장 요약서 712

제2장 최종 연구개발 목표 713

제3장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 721

제4장 연구개발 결과 745

제5장 연구결과 고찰 및 결론 781

제6장 참고문헌 783

제2 중단위 과제 784

제1장 요약서 786

제2장 최종 연구개발 목표 788

1. 중단위 과제의 목표 788

2. 중단위 과제의 목표달성도 790

3.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793

제3장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 796

1. 동물성 식품 원료의 판별법 연구 796

2. 수산물 식품원료의 판별법 연구 796

3. 식물성 식품원료 판별법 연구 797

제4장 최종 연구개발 결과 800

1. 동물성 식품원료 판별법 연구 800

2. 수산물 식품원료의 판별법 연구 801

3. 식물성 식품원료 판별법 연구 802

제5장 연구결과 고찰 및 결론 805

1. 동물성 식품원료의 판별법 연구 805

2. 수산물 식품원료의 판별법 연구 806

3. 식물성 식품원료의 판별법 연구 807

제6장 연구성과 및 활용방안 808

1. 활용성과 808

2. 활용계획 812

제7장 참고문헌 813

제2-1 세부과제 816

제1장 요약서 818

제2장 최종 연구개발 목표 820

제3장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 823

제4장 연구개발 결과 838

제5장 연구결과 고찰 및 결론 903

제6장 참고문헌 904

제2-2 세부과제 906

제1장 요약서 908

제2장 최종 연구개발 목표 910

제3장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 914

제4장 연구개발 결과 928

제5장 연구결과 고찰 및 결론 962

제6장 참고문헌 963

제2-3 세부과제 964

제1장 요약서 966

제2장 최종 연구개발 목표 967

제3장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 971

제4장 연구개발 결과 987

제5장 연구결과 고찰 및 결론 1033

제6장 참고문헌 1034

표제지

제출문

목차

제3 중단위 과제 1042

제1장 요약서 1044

제2장 최종 연구개발 목표 1046

제3장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 1051

1. 식품 중 미지정 착색료 및 과산화수소 분석법 연구 1051

2. 식품 중 미지정 보존료 및 차아브롬산수 분석법 연구 1064

3. 식품 중 미지정 산화방지제, 피막제 및 안정제 분석법 연구 1072

제4장 최종 연구개발 결과 1082

1. 식품 중 미지정 착색료 및 과산화수소 분석법 연구 1082

2. 식품 중 미지정 보존료 및 차아브롬산수 분석법 연구 1102

3. 식품 중 미지정 산화방지제, 피막제 및 안정제 분석법 연구 1120

제5장 연구결과 고찰 및 결론 1134

1. 식품 중 미지정 착색료 및 과산화수소 분석법 연구 1134

2. 식품 중 미지정 보존료 및 차아브롬산수 분석법 연구 1134

3. 식품 중 미지정 산화방지제, 피막제 및 안정제 분석법 연구 1140

제6장 연구성과 및 활용방안 1145

1. 활용성과 1145

2. 활용계획 1150

제7장 참고문헌 1151

제3-1 세부과제 1156

제1장 요약서 1158

제2장 최종 연구개발 목표 1160

제3장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 1165

제4장 연구개발 결과 1196

제5장 연구결과 고찰 및 결론 1240

제6장 참고문헌 1241

제3-2 세부과제 1244

제1장 요약서 1246

제2장 최종 연구개발 목표 1248

제3장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 1258

제4장 연구개발 결과 1269

제5장 연구결과 고찰 및 결론 1340

제6장 참고문헌 1350

제3-3 세부과제 1352

제1장 요약서 1354

제2장 최종 연구개발 목표 1356

제3장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 1365

제4장 연구개발 결과 1381

제5장 연구결과 고찰 및 결론 1440

제6장 참고문헌 1444

제4 중단위 과제 1446

제1장 요약서 1448

제2장 최종 연구개발 목표 1451

1. 중단위 과제의 목표 1451

2. 중단위 과제의 목표달성도 1453

3.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1454

제3장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 1461

1. 불량식품분석법통합 DB시스템 구현 1461

2. 국내·외 불량식품 정보수집 및 법규 포함 국가별 관리방안 연구 1462

3. 불량식품 판별법의 사회·경제적 영향평가 1464

4.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홍보 및 연구 성과 확산 방안 마련 1464

5.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식품안전 중장기 전략 수립 1464

6.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분석법 개발 사업단 사무국 운영 1465

7.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법적 제도개선 마련 연구 1465

8. 유통식품 중 부정물질 실태조사 1465

4.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대국민 교육·홍보 방안 연구 1470

5.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등의 표준품 합성연구 1471

제4장 최종 연구개발 결과 1479

1. 불량식품 사건 및 분석법 통합DB 구축 1479

2.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법적 제도개선 마련 연구 1484

3. 불량식품 판별법의 사회·경제적 영향 평가 1485

4.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홍보 및 연구성과 확산 방안 마련 1491

5.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식품안전 중장기 전략 수립 1494

6.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분석법 개발 사업단 사무국 운영 1496

3. 유통식품 중 부정물질 실태조사 1502

4.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대국민 교육·홍보 방안 연구 1511

5.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등의 표준품 합성연구 1515

6. 국내·외 불량식품 유형 및 원인물질별 정보 분석체계 구축(완료과제) 1518

제5장 연구결과 고찰 및 결론 1520

1. 불량식품 분석법 통합 DB 및 프로파일링 시스템 구축 1520

2.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제외국 법규 연구 및 식품 안전 중장기 전략 수립 1520

3. 불량식품 판별법의 사회·경제적 영향평가 1521

4.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홍보 및 연구 성과 확산 방안 마련 1521

5.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법적 제도개선 마련 연구 1522

6. 유통식품 중 부정물질 실태조사 1522

7.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대국민 교육·홍보 방안 연구 1522

8.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등의 표준품 합성연구 1523

9. 국내·외 불량식품 유형 및 원인물질별 정보 분석체계 구축(완료과제) 1523

제6장 연구성과 및 활용방안 1528

1. 활용성과 1528

2. 활용계획 1532

제7장 참고문헌 1533

제4-1 세부과제 1536

제1장 요약서 1538

제2장 최종 연구개발 목표 1540

제3장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 1550

제4장 연구개발 결과 1561

제5장 연구결과 고찰 및 결론 1693

제6장 참고문헌 1695

제4-2 세부과제 1696

제1장 요약서 1698

제2장 최종 연구개발 목표 1699

제3장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 1701

제4장 연구개발 결과 1703

1. 불량식품법률체계 분석 1703

2. 「식품위생법」 위반실태 분석 1709

3. 외국의 불량식품 대응체계 1712

4. 「식품위생법」 상 형사처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715

5. 「식품위생법」 상 사전적 예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738

6. 「식품위생법」 상 사후적 행정제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740

7. 「식품위생법」 상 대응조직의 역할과 권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752

8. 「식품위생법」 개정(안) 1762

9. 식품사기의 법제화방안 1783

10. 불량식품 법률체계 개정방향 1798

11. 새로운 패러다임과 접근방법 1808

제5장 연구결과 고찰 및 결론 1810

제6장 참고문헌 1811

제4-3 세부과제 1812

제1장 요약서 1814

제2장 최종 연구개발 목표 1815

제3장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 1819

제4장 연구개발 결과 1826

제5장 연구결과 고찰 및 결론 1878

제6장 참고문헌 1880

제4-4 세부과제 1882

제1장 요약서 1884

제2장 최종 연구개발 목표 1885

제3장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 1888

제4장 연구개발 결과 1919

제5장 연구결과 고찰 및 결론 1922

완료과제 1934

제1장 요약서 1936

제2장 최종 연구개발 목표 1937

제3장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 1944

제4장 연구개발 결과 1955

제6장 참고문헌 2038

사업단 최종보고서 실적요약표 2042

표제지

목차

A. 불량식품 유형에 따른 식품관련 법률의 규제조항 비교 2078

1. 불량식품 17개 유형에 따른 29개 식품관련 법률간 제재의 형평성 비교를 통한 문제 2078

2. 불량식품 17개 유형에 따른 29개 식품관련 법률간 제재 비교표 2091

B. 「식품위생법」 위반현황 2176

1. 식품업계 규모(식품의약품안전처) 2176

2. 행정제재(식품의약품안전처) 2178

3. 형사처벌(경찰, 검찰, 법원) 2197

4. 판례분석 「식품위생법」 2212

가. 형사처벌 2212

나. 영업정지 2214

다. 영업정지 처분의 취소 2214

라. 무죄 2214

마. 식품 상해 등 손해배상 2215

C. 일본의 불량식품 대응체계 2217

1. 식품관련 법률 체계 2217

2. 식품 관련 행정체계 2217

(1) 배경 및 행정체계 2217

(2) 각 부처 개요 및 주요업무 2218

3. 일본 「식품위생법」 (또는 관련법) 연혁 2222

(1) 연혁 2222

(2) 일본 「식품위생법」의 구조 2224

4. 일본 「식품위생법」 주요내용 2225

(1) 목적 2225

(2) 위해식품의 정의 2225

(3) 영업허가 및 시설 기준 2225

(4) 식품 등에 대한 규제 2226

(5) 감시지도 2226

(6) 식품위생관리자 제도 2226

(7) 벌칙 및 과태료 2227

5. 우리나라와 일본의 「식품위생법」 행정제재 및 벌칙 규정 비교 2228

D. 독일의 불량식품 대응체계 2242

1. 식품법률의 체계 2242

2. 식품 및 사료법(LFGB)상 식품 및 불량식품의 개념 2242

3. 식품 및 사료법(LFGB)상 사전예방제도 2243

4. 손해배상제도 2243

5. 식품안전 담당기관 2244

6. 식품 및 사료법(LFGB)상 금지행위 2244

7. 독일 식품 및 사료법(LFGB)상 벌칙규정 2245

E. 미국의 불량식품 대응체계 2246

1. 미국의 식품법률체계 2246

2. 「식품의약품화장품법」 (FDCA)상 위해식품, 불량식품, 식품사기의 정의 및 유형 2247

가.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정의 2247

나. 「식품의약품화장품법」 (FDCA)상 위해식품과 허위식품의 정의 및 유형 2247

다. 금지행위(Prohibited acts) 유형 2248

3. 식품사기의 정의 및 분류 2248

가. 식품사기의 정의 2248

나. 식품사기의 분류 2248

다. 불량식품의 유형분류 2249

라. 식품사기, 불량식품, 위해식품의 관계 비교 2250

마. 식품사기의 의도성 및 고의성 판단기준 2250

4. 식품의약품안전청(FDA)의 주요 기능 및 역할 2252

가. 식약청(FDA)의 적극적인 식품관리 대응조치 2252

나. 식품시설 검사 및 조사업무 관련 지침서 제공 2253

다. 식품안전 검사와 관련 법준수 권고 2253

라. 수입식품에 대한 통제 및 유관기관 간의 상호협조 2253

마. 식품의약품 통제 주무부처로서의 역할 수행 2254

바. 기타 식품안전 감시기관의 조직과 기능 2254

5. 양형기준: 처벌의 유형, 형량, 수준 검토 2255

가. 미국 연방양형기준의 법적 근거 2255

나. 식품 관련범죄의 양형기준적용방법 2257

F. 미국 식품범죄사범 연방양형기준 2261

1. 미국의 연방양형기준지침 2261

2. 연방 양형기준(USCG)에 제시된 식품사범 양형기준 2266

G. 「식품위생법」상 형사처벌 내용 분석 2272

1. 현행 「식품위생법」상 형사제재규정의 개관 2272

2. 현행 「식품위생법」상 형사처벌의 대상과 내용 2272

가. 「식품위생법」 제93조 2273

나. 「식품위생법」 제94조 2274

다. 「식품위생법」 제95조 2275

라. 「식품위생법」 제96조 2280

마. 「식품위생법」 제97조 2280

바. 「식품위생법」 제98조 2288

사. 「식품위생법」 제100조 2289

아. 금전적 규제(과징금, 과태료, 벌금) 2289

H. 「식품위생법」의 행정제재와 형사처벌 변천과정 2293

1. 「식품위생법」 제1차 전부개정 및 개정 대조표 (1) 2293

2. 「식품위생법」 제1차 전부개정 및 개정 대조표 (2) 2304

3. 「식품위생법」 제1차 전부개정 및 개정 대조표 (3) 2321

4. 「식품위생법」 제1차 전부개정 및 개정 대조표 (4) 2339

5. 「식품위생법」 제2차 전부개정 및 개정 대조표 (1) 2345

6. 「식품위생법」 제2차 전부개정 및 개정 대조표 (2) 2359

7. 「식품위생법」 제2차 전부개정 및 개정 대조표 (3) 2377

8. 「식품위생법」 제정 및 개정 2382

9. 「식품위생법」 행정처분 및 벌칙 관련 대조표 2391

I. 「식품위생법」상 사전적 예방과 관리 내용 분석 2392

1. 개요 2392

2. 주요내용 2392

가. 위해식품 판매금지 2392

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 고시(식품공전) 2393

다. 권장규격 예시 2393

라. 유독기구 등 판매금지 2393

마. 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2394

바. 허위표시금지 2394

사. 위해평가 및 공표 2395

아. 위해식품에 대한 긴급 대응 2395

자. 검사명령 2396

차. 특정수입식품 판매금지 2396

카. 출입·검사·수거 등 2396

타. 자가품질검사 2396

파. 식품위생감시원 2396

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397

거. 건강진단 2397

너. 식품위생교육 2398

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2401

러. 식중독대책 협의기구 2403

J. 일본의 식품위생관리자 제도와 우리나라의 식품위생관리인제도의 변천과정과 품질관리인 제도 2404

1. 일본의 식품관리자 제도 2404

2. 우리나라 식품관리인 제도의 변천 2410

가. 서설 2410

나. 제·개정 경과 및 주요내용 2410

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상의 「품질관리인」 제도 2417

K. 「식품위생법」상 사후적 행정제재 내용 분석 2419

1. 개요 2419

2. 「식품위생법」에서의 행정제재 관련 주요내용 2419

가. 행정제재 규정별 내용(제11장) 2419

나. 과태료 규정 내용(제13장) 2431

다. 금전적 제재로서 과징금(제11장), 과태료(제13장), 벌금(제13장) 2432

L. 「식품위생법」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행정제재, 형사제재, 과태료에 대해 내용 분석 2433

1. 제1장 총칙(제1조~제3조) 2433

2. 제2장 식품과 식품첨가물(제4조~제7조의5) 2433

3. 제3장 기구와 용기·포장(제8조~제9조) 2437

4. 제4장 표시(제10조~제13조) 2438

5. 제6장 검사 등(제15조~제35조) 2440

6. 제7장 영업(제36조~제50조) 2441

7. 제8장 조리사 등(제51조~제56조) 2446

8. 시정명령과 허가취소 등 행정제재(제71조~제84조) 2446

9. 제12장 보칙(제85조~제92조) 2449

10. 소결 2449

M. 「식품위생법」상 대응조직의 역할과 권한 내용 분석 2451

1.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주요 기능 및 권한 2451

2. 식품위생법상 식품범죄 대응조직의 주요 기능 및 권한 2454

가. 식품위생심의위원회 2454

나. 유전자변형식품 등 안전성심사위원회 2455

다. 식품위생감시원 2455

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456

마.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2456

바. 식품안전정보원 2457

사. 한국식품산업협회 2457

아. 식중독대책협의기구 2457

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연구기관) 2458

차. 식품안전정보교류협의회 2458

3.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위생 대응조직의 주요 기능 및 권한 2458

N. 식품위생관리인제도 도입을 위한 개정(안) 축조해설 및 논의사항 2459

1. 개요 2459

2. 식품위생관리자의 교육(법 개정안 제41조) 2459

3. 식품위생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영업장, 직무, 신고 등 2459

4. 식품위생관리자의 직무 등(법 개정안 제41조의 제2항 및 제3항) 2459

5. 식품위생관리자 신고 및 식품위생관리인 변경명령(법 개정안 제41조의2 제3항, 제41조의3) 2460

6. 식품위생관리인의 자격요건(법 개정안 제41조의2 제5항 및 시행령 개정안 제28조의3) 2460

7. 벌칙 2462

8. 기타 제언 2462

9. 입법례 2463

(가) 국내입법례 2463

(나) 일본 「식품위생법」 2467

(다) 기타 2469

O. 참고문헌 2471

1. 국내 문헌 2471

2. 외국 문헌 2472

3. 기타 문헌 2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