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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7
Ⅰ. 연구 목적 및 이론적 배경 14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14
2. 선행연구 검토 17
가. 장애인 교원 고용 확대 관련 선행연구 17
나. 교사 이미지 관련 선행연구 24
3. 연구 방법 및 대상 26
가. 선행연구 및 관련 문헌 분석 26
나. 해결을 위한 초점 질문 개발 27
다. 심층 면접 및 포커스 그룹 인터뷰 실시 29
라. 설문조사 실시 및 현황 분석 30
마. 향후 장애인 교원 양성 및 임용 관련 추계자료 산출 31
Ⅱ. 장애인 교원 양성 및 임용 관련 현황 및 추계 41
1. 장애인 교원 양성 및 임용 관련 현황 41
2. 장애인 교원 양성 및 임용 관련 추계 50
3. 장애인 교원 의무고용 현황 53
가. 장애인 교원 현황 53
나. 장애인 교원 고용 추계 56
Ⅲ. 조사연구 63
1. 면담연구 63
가. 면담 실시 63
나. 면담 연구 결과 64
다. 면담연구 시사점 84
2. 설문연구 87
가. 설문 실시 87
나. 설문 실시 결과 87
다. 설문조사 시사점 93
3. 문헌연구 94
4. 해외사례 조사 100
가. 일본 100
나. 프랑스 103
다. 독일 104
라. 영국 106
마. 미국 107
바. 캐나다 108
사. 호주 109
아. 해외사례 비교 109
자. 시사점 111
Ⅳ. 정책 추진 방향 113
1. 기본 방향 113
2. 비전 및 중점과제 114
3. 단계별 전략 115
Ⅴ. 세부 추진방안 116
1. 예비대학생(중ㆍ고) 진로결정 116
1-1. 장애인 교사에 대한 이미지 개선 체제 구축 117
1-2. 장애 학생, 교사, 학부모 대상 교직 진로지도 강화 120
1-3. 교직 준비 장애인 학생에 대한 지원 확대 123
2. 교ㆍ사대 입학 및 재학 126
2-1. 장애인 예비 교원 수 확대 127
2-2. 장애인 특별전형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131
2-3. 장애인 학생 학사 지원 및 운영의 융통성 제고 133
2-4. 교ㆍ사대-고용노동부 협력추진체계 구축 137
3. 임용 고시 준비 및 제도 139
3-1. 일률적인 장애인 구분모집 제도개선 140
3-2. 개별화된 맞춤형 장애인 시험편의 서비스 제공 143
3-3. 과락비율을 낮추기 위한 제도개선 147
4. 교사 임용 후 과정 및 중도장애 150
4-1. 교직자격증 취득 장애인 양성 151
4-2. 장애교원 대상 확장ㆍ지속적 지원 서비스 제공 153
4-3. 중도장애 교원 지원확대 156
4-4. 장애교원 네트워크 구축 157
5. 장애교원 인식 패러다임 혁신적 전환 및 공감대 확산 159
5-1. 장애교원 인식 패러다임 혁신적 전환 159
5-2. 장애이해교육 및 장애 친화 공감대 확산 161
Ⅵ. 정책 추진체계 확립 164
1. 장애교원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체계 확립 164
2. 장애교원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166
[참고 1] 조사연구를 위해 개발된 설문 및 면담지 170
[참고 2] 심층면접/포커스그룹 인터뷰 질적분석 179
[참고 3]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안건 자료(2017.1) 198
[참고 4]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대규모 캠페인 보도자료 203
[참고 5] 제4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13-2017) 205
[참고 6] 기업지원 안내서(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6) 206
[참고 7] 안전행정부 균형인사지침(안전행정부, 2013) 209
[참고 8]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행정안전부, 2012) 214
[참고 9] 풀뿌리 교사회(장애교원 네트워크 활성화) 216
[참고 10] 장애인 임용후보자 선발 예정 인원 우수사례[부산, 충북] 217
[참고 11] 장애인 임용후보자 선발 예정 인원 수정요구 사례[대전] 219
[참고 12] 2014년도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실패 평가결과 발표 220
참고문헌 227
〈표 1〉 단계별 문제 개선방안 21
〈표 2〉 연구 절차 26
〈표 3〉 심층면접 및 포커스 그룹 인터뷰 실시 현황 29
〈표 4〉 설문지 내용 31
〈표 5〉 교ㆍ사대 입학 가능 장애학생수 추이 43
〈표 6〉 17개 시도교육청별 장애인 고용현황(2015) 44
〈표 7〉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 특수교육대상자 재학 및 특별전형 추이 45
〈표 8〉 장애학생 지원 관련 법률 46
〈표 9〉 장애학생 지원 프로그램 현황 47
〈표 10〉 2015년 교ㆍ사대 장애학생 도우미 지원 현황 49
〈표 11〉 장애학생지원센터 및 특별지원위원회 설치 현황 50
〈표 12〉 경기도교육청 유초중등 장애인 임용고시 응시 현황 51
〈표 13〉 교ㆍ사대 장애인 예비교원 추계(2017-2025) 52
〈표 14〉 2016년 장애인 교원 고용 현황 53
〈표 15〉 시도교육청별 장애인 교사 임용 후 지원현황 54
〈표 16〉 시도교육청별, 학교급별 국공립 교원수 현황(2011-2016) 57
〈표 17〉 시도별 유치원 교원 추계 58
〈표 18〉 시도별 초등 교원 추계 59
〈표 19〉 시도별 초등 장애인 교원 추계 59
〈표 20〉 시도별 중등 교원 추계 60
〈표 21〉 시도별 중등 장애인 교원 추계 61
〈표 22〉 시도별 특수교육 교원 추계 61
〈표 23〉 시도별 특수교육 장애인 교원 추계 62
〈표 24〉 심층면접 및 포커스 그룹 인터뷰 대상자 63
〈표 25〉 초등학교장이 인식한 장애교원 88
〈표 26〉 장애교원 교직생애주기별 병목과 대책 94
〈표 27〉 일본의 기관별 법정고용률 100
〈표 28〉 일본의 직종별 제외율 101
〈표 29〉 중증장애인 교원에 대한 지원 사항 105
〈표 30〉 해외사례별 장애인 교원 고용에 대한 비교 110
〈표 31〉 부산광역시 공립 중등학교 교사선발예정과목 및 선발예정인원 141
〈표 32〉 일본의 직종별 제외율 142
〈표 33〉 2016 장애 유형별 편의제공 내용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 공고) 143
〈표 34〉 시험시간 연장 145
〈표 35〉 2012~2016 장애인 교원 고용 현황 147
〈표 36〉 2015~2016 장애인 교원 고용률 148
〈표 37〉 임용고시 장애인 채용 공고 현황 148
〈표 38〉 유연근무제 유형 154
〈표 39〉 특수교육지원센터 현황 155
〈표 1〉 국가 및 지자체 장애인 고용률 변화 추이 198
〈표 2〉 국가 및 지자체 장애인 고용 현황(2014년 기준) 199
〈표 3〉 국가 및 지자체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률별 기관수 현황(2014년 기준) 199
〈표 4〉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 특수교육대상자 재학 및 특별전형 추이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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