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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 설
제1장 섭외적 생활관계와 국제사법
제2장 국제사법의 역사
제3장 국제사법의 정의와 이익론
제4장 국제사법의 법원
제5장 국제사법과 헌법의 관계

제2편　국제사법 일반이론
제1장 국제사법의 기본원칙과 저촉규정
제2장 준거법의 지정
제3장 준거법의 적용

제3편　개별적 준거법의 지정
제1장 사법일반이론
제2장 물 권 법
제3장 채 권 법
제4장 친 족 법
제5장 상 속 법
제6장 상 사 법

제4편　국제민사절차법
제1장 총 설
제2장 국제관할
제3장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
제4장 외국에서의 소송
제5장 국제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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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 Private international law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271966 LM 340.9 -17-2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271967 LM 340.9 -17-2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출판사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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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대학에서 30년 가까이 국제사법과 민법의 강의를 한 지금도 국제사법은 참 어렵다. 돌이켜보면 나에게 있어 국제사법은 한 번도 만만한 적이 없었다. 대학생 시절, 선배로부터 사법시험 선택과목으로 추천을 받고 황산덕.김용한 선생의 교과서를 통해 처음 접한 국제사법은 이유도 모른 채 어렵기만 했던 것으로 기억되고, 독일에서 박사학위논문을 준비하면서 접한 국제사법 논의는 그때까지 나에게 익숙했던 법학적 사고방식과 너무 달라 당혹스러웠다. 논의 중에는 과연 그것을 법학이론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워 공부 자체가 회의적으로 다가온 적도 있었다. 그 후 실체법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와 법제사적 안목을 넓힘으로써 국제사법 논의에 대한 이해의 폭을 점차 확장할 수 있었지만 학문이론(Wissenschaftstheorie)적으로 국제사법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 것인지는 아직도 혼란스럽다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사법이 어렵게 느껴지는 데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는 국제사법의 학문적 특성과도 관련되어 있다. 먼저 국제사법 논의에서 해결되어야 할 과제는 실체법 이론, 특히 법해석학에 의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와는 전혀 다른 내용을 갖는다. 근래에 들어 저촉법적 문제의 해결도 궁극적으로 정의 관념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실체법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그 정의의 내용이라는 것은 전혀 다르다. 이처럼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다름에 따라 그 해결을 위한 접근방식과 논리구조 사이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법학도가 국제사법과 처음 접할 무렵에는 이미 실질법(실체법과 절차법) 이론의 논리구조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고, 그리하여 새로운 국제사법의 논리구조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 그리고 실체법적 분쟁에 있어서는 그에 적용될 판단의 기준이 기본적으로 법질서라는 하나의 틀로 주어져 있고 따라서 해결방법도 원칙적으로 그 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에 비하여 국제사법 논의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있어서는 그러한 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상황이 실체법적 사고방식에 익숙한 사람에게는 매우 혼란스러울 수 있다. 나아가 국제사법 논의에서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우리에게는 아주 생소한 외국의 법제도와 관련되어 제기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이로 인해 제시된 어떤 해법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평가하는 것이 쉽지 않다.
마지막 관점은 일정한 시간의 투자와 노력이 있어야 해결될 수 있는 것이지만 앞의 두 관점은 국제사법 논의의 특성과 사고방식을 전환할 필요성에 대한 바른 인식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해결될 수 있다. 나머지 절반은, 모든 학문이 그러하듯이, 국제사법의 기능과 역사적 산물로 형성된 기본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서 시작하여 관련되는 논의 사이의 상호관계를 체계적으로 파악해 나가면 잘 해결될 것으로 믿는다.

이 책의 제1편은 국제사법 공부의 기초가 되는 배경지식에 해당하는 사항을 담고 있으며, 특히 첫 장은 국제사법을 처음 공부하면서 가졌던 어려움에 대한 기억을 토대로 국제사법의 존재근거와 기능을 초학자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한다는 의도에서 편입시켰다. 제2편에서는 국제사법 이론 일반에 관한 논의를 담고 있으며, 그 의미는 민법총칙편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제3편은 각 독립적 저촉규정에 관한 해설을 담고 있고, 제4편에서는 국제민사절차법을 간략히 정리하였다. 그리고 집필 방향의 관점에서 보면 제1편과 제2편에서는 배경지식과 기초이론을 정리한다는 시각에서 이론서적인 요소를 강조한 반면 제3편과 제4편은 기본적으로 법적용의 실제를 고려한 주석의 형식을 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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