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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11
Ⅰ. 서론 16
1. 연구배경 및 목적 17
2. 연구내용 및 방법 20
3. 연구 추진 체계 25
4. 선행연구 검토 26
5. 연구의 의의 32
Ⅱ. 성평등도서관 「여기」 소장자료 현황 34
1. 직장 내 성희롱 소장자료의 일반현황 35
1) 생산시기별 자료현황 35
2) 발행기관별 자료현황 39
2. 직장 내 성희롱 소장자료의 사례별 현황 43
1) 사례별 자료현황 43
2) 서울대 신교수 성희롱 사건 자료현황 47
3) 롯데호텔 성희롱 사건 자료현황 51
4) 현대차 하청업체 성희롱 사건 자료현황 53
5) 르노삼성차 성희롱 사건 자료현황 54
Ⅲ. 1993년 서울대 신교수 성희롱 사건: 성희롱 문제제기 56
1. 서울대 신교수 성희롱 사건 근절운동 전개와 의의 57
1) 피해자 문제제기 및 여성단체의 성희롱 문제 공론화 57
2) 성희롱을 사회적 범죄로 인식 58
3) 성희롱 개념 법제화 59
4) 성희롱 판단기준: 피해자 성적 굴욕감 61
5) 고용조건의 위계에 의한 의도적 성적접촉 62
6) 직장 내 성희롱은 개인 간의 문제? 63
2. 서울대 신교수 성희롱 사건 소장자료 해제 65
1) 법정준비 자료: 성희롱 개념 도입, 문제제기 66
2) 법정진행 자료: 판례평석 70
3) 법정이후 자료: 재판승소 73
3. 1990년대 직장 내 성희롱 소장자료의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76
1) 1990년대 키워드: 성희롱 개념과 발생원인 77
2) 1990년대 발행기관별 키워드: 여성단체 주도 성희롱 개념화 79
3) 1990년대 키워드 네트워크: 서울대 신교수 성희롱 사건 80
4) 1990년대 발행기관별 키워드 네트워크: 성희롱 문제제기 82
4. 서울대 신교수 성희롱 사건 근절운동 성과와 한계 84
1) 상담활동, 근절운동의 원동력 '우리, 이 법이 필요해요' 84
2) 최종 승소판결: 훌륭한 피해자, 법조인 그리고 여성단체 85
3) 성희롱 개념의 법제화와 협소함 86
4) 지속되고 있는 성희롱에 대한 수인한도론 89
5. 요약 및 시사점 90
Ⅳ. 2000년 롯데호텔 성희롱 사건: 가해자 처벌 93
1. 롯데호텔 성희롱 사건 근절운동 전개와 의의 94
1) 직장 내 성희롱 집단소송 94
2) 직장 내 성희롱 판단기준: 업무관련성 96
3) 사용자 책임: 예방교육 실시 97
2. 롯데호텔 성희롱 사건 소장자료 해제 98
1) 사용자 책임 논의자료 98
2) 교육자료 100
3. 2000년대 직장 내 성희롱 소장자료의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102
1) 2000년 키워드: 가해자 처벌, 예방교육 102
2) 2000년대 발행기관별 키워드: 국가기관의 성희롱 법제화 105
3) 2000년 키워드 네트워크: 관련법령과 예방교육 108
4) 2000년대 발행기관별 키워드 네트워크: 여성단체의 가해자 처벌이슈 110
4. 롯데호텔 성희롱 사건 근절운동 성과와 한계 114
1) 법원의 사용자 책임 첫 인정 115
2) 사용자의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및 문제점 115
3) 가해자 처벌에 대한 사용자의 소극적 태도, 징계기준 불명확 118
4) 주변화 된 여성노동 120
5. 요약 및 시사점 124
Ⅴ. 2011년 현대차 하청업체ㆍ2013년 르노삼성차 성희롱 사건: 사용자 책임과 피해자 불이익 조치 127
1. 현대차 하청업체ㆍ르노삼성차 성희롱 사건 근절운동 전개와 의의 128
1) 현대차 하청업체 성희롱 사건: 성희롱 피해, 산업재해 인정 128
2) 독립된 법인격으로 사용자 책임 불인정 130
3) 원청업체 사용자 책임 묻기 131
4) 르노삼성차 성희롱 사건: 피해자 불이익조치 공론화 134
5)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규정 인정 136
6) 사용자 책임 인정 137
2. 현대차 하청업체ㆍ르노삼성차 성희롱 사건 소장자료 해제 139
1) 현대차 하청업체 성희롱 사건 139
2) 르노삼성차 성희롱 사건 141
3. 2010년대 직장 내 성희롱 소장자료의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147
1) 2010년대 키워드: 피해자 불이익조치, 기업문화 147
2) 2010년대 발행기관별 키워드: 국가기관의 예방교육 150
3) 2010년대 키워드 네트워크: 예방교육과 사용자 책임 153
4) 2010년대 발행기관별 키워드 네트워크: 피해자 불이익조치 공론화 155
4. 현대차 하청업체ㆍ르노삼성차 성희롱 사건 근절운동 성과와 한계 160
1) 현대차 하청업체 성희롱 피해자의 원직복직 160
2) 르노삼성차 사건 항소심, 사용자 책임 인정: 법원의 사용자 책임에 관한 소극적 해석 162
3) 피해자 불이익 조치 인정과 조력자 불인정 164
4) 사건처리 과정에서의 피해자 2차 피해 165
5. 요약 및 시사점 168
Ⅵ. 결론 및 향후 과제 171
1. 분석결과 요약 172
2. 정책 개선방안 175
1) 가해자 처벌ㆍ피해자 불이익 조치 금지에 관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 175
2)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을 위한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179
3)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사용자 책임 강화 182
4) 성평등도서관 소장자료의 시민접근성 제고 184
참고문헌 188
Abstract 191
판권기 193
[표 Ⅰ-1] 조사참여자의 일반특성 23
[표 Ⅱ-1] 성평등도서관 직장 내 성희롱 소장자료의 시기별 자료형태 현황 36
[표 Ⅱ-2] 성평등도서관 직장 내 성희롱 소장자료의 기증자별 자료형태 현황 37
[표 Ⅱ-3] 성평등도서관 직장 내 성희롱 소장자료의 시기별 기증자 현황 39
[표 Ⅱ-4] 성평등도서관 직장 내 성희롱 소장자료의 시기별 발행기관 현황 40
[표 Ⅱ-5] 성평등도서관 직장 내 성희롱 소장자료의 시기별 발행기관 구분 현황 43
[표 Ⅱ-6] 성평등도서관 직장 내 성희롱 소장자료의 시기별 자료형태 현황 44
[표 Ⅱ-7] 성평등도서관 직장 내 성희롱 소장자료의 사례별 기증자 현황 45
[표 Ⅱ-8] 성평등도서관 직장 내 성희롱 소장자료의 사례별 발행기관 현황 46
[표 Ⅱ-9] 성평등도서관의 서울대 신교수 성희롱 사건 소장자료 목록 47
[표 Ⅱ-10] 성평등도서관의 롯데호털 성희롱 사건 소장자료 목록 52
[표 Ⅱ-11] 성평등도서관의 현대차 하청업체 성희롱 사건 소장자료 목록 53
[표 Ⅱ-12] 성평등도서관의 르노삼성차 성희롱 사건 소장자료 목록 55
[표 Ⅲ-1] 서울대 신교수 성희롱 사건 판결 주요내용 63
[표 Ⅲ-2] 서울대 신교수 성희롱 사건 재판 준비자료 67
[표 Ⅲ-3] 서울대 신교수 성희롱 사건 문제제기 자료 69
[표 Ⅲ-4] 성희롱 개념논의 자료 71
[표 Ⅲ-5] 서울대 신교수 성희롱 사건 판례평석회 자료 72
[표 Ⅲ-6] 서울대 신교수 성희롱 사건 재판승소 기념자료 74
[표 Ⅲ-7] 서울대 신교수 성희롱 사건 재판 이후 세미나 자료 76
[표 Ⅲ-8] 직장 내 성희롱 소장자료의 키워드(1990년대) 78
[표 Ⅲ-9] 직장 내 성희롱 소장자료(여성단체 발간) 키워드(1990년대) 80
[표 Ⅲ-10] 직장 내 성희롱 소장자료의 동시출현 키워드쌍(1990년대) 82
[표 Ⅲ-11] 직장 내 성희롱 소장자료(여성단체 발간)의 동시출현 키워드쌍(1990년대) 84
[표 Ⅳ-1] 롯데호텔 성희롱 사건 판결 주요내용 98
[표 Ⅳ-2] 사용자 책임 논의자료 100
[표 Ⅳ-3] 교육자료 101
[표 Ⅳ-4] 직장 내 성희롱 소장자료의 키워드(2000년대) 103
[표 Ⅳ-5] 직장 내 성희롱 소장자료의 공통키워드(1990년, 2000년대) 104
[표 Ⅳ-6] 직장 내 성희롱 소장자료(국가기관 발간)의 키워드(2000년대) 106
[표 Ⅳ-7] 직장 내 성희롱 소장자료(여성단체 발간)의 키워드(2000년대) 107
[표 Ⅳ-8] 직장 내 성희롱 소장자료의 동시출현 키워드쌍(2000년대) 110
[표 Ⅳ-9] 직장 내 성희롱 소장자료(국가기관 발간)의 동시출현 키워드쌍(2000년대) 112
[표 Ⅳ-10] 직장 내 성희롱 소장자료(여성단체 발간)의 동시출현 키워드쌍(2000년대) 114
[표 Ⅳ-11] 성별 비정규직근로자 비율(2000-2015) 122
[표 Ⅳ-12] 서울시 성별 월평균 임금(2008, 2013, 2014, 2015) 122
[표 Ⅴ-1] 현대차 하청업체 성희롱 사건 판결 주요내용 133
[표 Ⅴ-2] 르노삼성차 성희롱 사건 판결 주요내용 138
[표 Ⅴ-3] 성희롱 분쟁해결 논의자료 140
[표 Ⅴ-4] 피해자 불이익조치 논의자료 141
[표 Ⅴ-5] 르노삼성차 성희롱 사건 고소장과 1ㆍ2심 판결문 142
[표 Ⅴ-6] 르노삼성차 성희롱 사건 1심 재판 이전 세미나 자료 144
[표 Ⅴ-7] 르노삼성차 성희롱 사건 1심 재판 이후 세미나 자료 145
[표 Ⅴ-8] 르노삼성차 성희롱 사건 1ㆍ2심 재판 이후 판례평석회 자료 147
[표 Ⅴ-9] 직장 내 성희롱 소장자료의 키워드(2010년대) 148
[표 Ⅴ-10] 직장 내 성희롱 소장자료의 공통키워드(2000년, 2010년대) 150
[표 Ⅴ-11] 직장 내 성희롱 소장자료(국가기관 발간)의 키워드(2010년대) 151
[표 Ⅴ-12] 직장 내 성희롱 소장자료(여성단체 발간)의 키워드(2010년대) 153
[표 Ⅴ-13] 직장 내 성희롱 소장자료의 동시출현 키워드쌍(2010년대) 154
[표 Ⅴ-14] 직장 내 성희롱 소장자료(국가기관 발간)의 동시출현 키워드쌍(2010년대) 157
[표 Ⅴ-15] 직장 내 성희롱 소장자료(여성단체 발간)의 동시출현 키워드쌍(2010년대) 159
[표 Ⅵ-1] 정책 개선방안 187
[그림 Ⅲ-1] 직장 내 성희롱 키워드 네트워크(1990년대) 81
[그림 Ⅲ-2] 직장 내 성희롱 소장자료(여성단체 발간) 키워드 네트워크(1990년대) 83
[그림 Ⅳ-1] 직장 내 성희롱 소장자료의 키워드 네트워크(2000년대) 109
[그림 Ⅳ-2] 직장 내 성희롱 소장자료(국가기관 발간)의 키워드 네트워크(2000년대) 111
[그림 Ⅳ-3] 직장 내 성희롱 소장자료(여성단체 발간)의 키워드 네트워크(2000년대) 113
[그림 Ⅴ-1] 직장 내 성희롱 소장자료의 키워드 네트워크(2010년대) 154
[그림 Ⅴ-2] 직장 내 성희롱 소장자료(국가기관 발간) 키워드 네트워크(2010년대) 156
[그림 Ⅴ-3] 직장 내 성희롱 소장자료(여성단체 발간)의 키워드 네트워크(2010년대)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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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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