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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제출문
요약
목차
제1장 개요 28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8
1. 배경 28
2. 목적 31
제2절 연구의 주요내용 및 방향 33
1. 내용 33
2. 전략 및 방법 33
제2장 의료·바이오 및 유관 분야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편익 추정 현황 35
제1절 분석 대상 사례의 선정 35
제2절 의료·바이오 분야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38
제3절 유관 분야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80
제4절 보건의료 분야 인프라(병원 등)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90
제5절 기술영향평가의 경제성 분석 사례 100
제6절 소절 108
제3장 보건의료 분야의 편익 추정 현황 112
제1절 개요 112
1. 분석의 필요성 112
2. 보건의료 재화의 특성 113
제2절 효과와 편익 117
1. 비용 최소화와 비용/효과 분석 117
2. 비용/편익 분석 119
제3절 효용 124
제4절 보험약가 결정의 원리 130
제5절 추가 고려가 필요한 요소(건강불평등) 146
1. 건강불평등의 개념 146
2. 우리나라의 건강불평등 발생 양상 147
3. 시사점 149
제4장 한계 및 시사점 151
제1절 기존 예비타당성조사 편익 추정의 한계 151
제2절 시사점 154
제5장 결과 및 제언 159
제1절 결과 159
제2절 제언 161
참고문헌 165
〈표 2-1〉 분석 대상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36
〈표 2-2〉 농생명소재 산업화기술 개발사업의 시나리오별 편익 51
〈표 2-3〉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사업의 시나리오별 편익 57
〈표 2-4〉 글로벌 항암제개발을 위한 가교적 사업의 시나리오별 편익 59
〈표 2-5〉 질환별 후보물질발굴사업의 시나리오별 편익 62
〈표 2-6〉 공공복지안전연구사업의 비용효과분석 77
〈표 2-7〉 첨단센서 및 USN기반 하천·물환경 모니터링 기술개발 사업의 시나리오별 편익 86
〈표 3-1〉 비용의 분류 117
〈표 3-2〉 비용 추정 방법 118
〈표 3-3〉 특정 질병예방연 구로 인한 직접 편익(비용절감분) 122
〈표 3-4〉 QALY 측정 방식의 비교 129
〈표 3-5〉 나라별 ICER threshold의 예시 132
〈표 3-6〉 경제성 평가 자료 제출 체크리스트 141
〈표 5-1〉 메르스 발생 현황 164
[그림 3-1] 질병에 따른 DALY 값의 예 125
[그림 3-2] 1990년과 비교한 2013년의 YLD 순위 126
[그림 3-3] Quality-Adjusted Life Year gained from an intervention 127
[그림 3-4] 신약 개발 과정 130
[그림 3-5] ICER의 결과 132
[그림 3-6] 프랑스의 가격 책정 과정 136
[그림 3-7] 신약의 보험등재 및 약가 결정 흐름 137
[그림 3-8] 출생시 기대여명의 추이(1970~2014년) 147
[그림 3-9] 교육수준에 따른 건강행태 격차 148
[그림 3-10] 지역에 따른 건강수준 격차 149
[그림 5-1] 건강보험/의료급여 진료비 추계 162
[그림 5-2] 한국의 GDP 대비 의료비 지출 증가 추기 162
[그림 5-3] 의료의 질과 비용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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