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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목차
요약 13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9
1. 연구의 필요성 31
2. 연구의 목적 33
제2장 갯벌복원 여건 및 현안 35
1. 전국 갯벌 현황 및 훼손 오염된 갯벌 현황 37
2. 전국갯벌 복원 현황 및 갯벌 복원지 이용실태 49
3. 국내외 갯벌복원 성공실패 사례 조사 분석 70
4. 해외복원사례 조사 및 국내 적용 분석 75
5. 갯벌 및 복원지 활용 생태관광 이용실태 80
6. 갯벌생태관광의 지역경제 효과 사례 연구 95
제3장 갯벌 복원 대상지 선정 및 표준모델 109
1. 전국 지자체 수요 조사 111
2. 갯벌복원 대상지 선정기준 118
3. 갯벌복원 적지조사 및 우선복원대상지 선정 120
4. 갯벌복원 적지 현장조사 129
5. 갯벌복원 가이드(행정지침) 169
6. 유형별 갯벌복원방안 조감도 208
제4장 갯벌생태자원 활성화 종합계획 211
1. 갯벌복원 중장기 계획 213
2. 우선복원 대상지 20개소 복원계획(안) 231
3. 갯벌복원 기술현황 및 기술개발로드맵 293
제5장 갯벌복원 법제 정비 방안 299
1. 갯벌복원 관련 국내 법규의 현황 301
2. 갯벌복원 관련 현행 법률의 한계와 시사점 310
3. 갯벌복원 법률 제·개정안 315
참고문헌 321
〈부록〉 공유수면매립계획 반영지구 현황(1971~2015) 325
〈표 1-1-1〉 연도별 갯벌 면적 변화추이 31
〈표 1-1-2〉 갯벌이 제공하는 생태적 가치 31
〈표 2-1-1〉 공유수면매립 면허, 준공, 실효의 건수 및 면적 현황 39
〈표 2-1-2〉 전국 천일염 생산현황 40
〈표 2-1-3〉 시흥 갯골 폐염전 이용 현황 41
〈표 2-1-4〉 신재생에너지시설용지로 변경된 폐염전 사례 42
〈표 2-1-5〉 산업용지로 변경 된 폐염전 사례 43
〈표 2-1-6〉 기타 용도로 변경 된 폐염전 사례 44
〈표 2-1-7〉 준공 된 매립지의 목적별 현황 45
〈표 2-1-8〉 준공 된 매립지의 지역별 목적별 현황 46
〈표 2-1-9〉 준공 된 매립지의 지목별 현황 47
〈표 2-1-10〉 준공 된 매립지의 지역별 지목별 현황 48
〈표 2-2-1〉 완료 또는 진행 중인 갯벌복원사업 현황(2016년 기준) 49
〈표 2-3-1〉 완료 또는 진행중인 국내 갯벌복원사업의 개요 71
〈표 2-3-2〉 국내 갯벌복원 사업 평가 73
〈표 2-5-1〉 국내 주요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 82
〈표 2-5-2〉 해양수산부 어촌체험마을사업 83
〈표 2-6-1〉 국내 주요 어촌체험마을의 경제적 효과(2014년 기준) 107
〈표 3-1-1〉 갯벌생태복원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설문조사 설계 111
〈표 3-1-2〉 갯벌생태복원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설문조사 항목 및 내용 112
〈표 3-1-3〉 갯벌생태복원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113
〈표 3-1-4〉 갯벌복원대상지 계량화 자료 117
〈표 3-2-1〉 단계별 복원대상지 선정기준 119
〈표 3-3-1〉 유형별 복원 기본사업비의 기준 121
〈표 3-3-2〉 우리나라 단위갯벌 수와 면적 125
〈표 3-3-3〉 복원대상지 2차후보지 목록 127
〈표 3-3-4〉 복원대상지 20개소 최종선정(폐염전 8개소, 방조제 11개소, 연륙교 1개소) 128
〈표 3-4-1〉 조사 대상지에서의 저서미세조류 생물량, 호흡량, 순 일차생산량, 일차생산력 168
〈표 3-5-1〉 메릴랜드 주 복원지역 선정을 위한 평가 매트릭스(예시) 190
〈표 4-2-1〉 안산 대부도 갯벌복원사업 예산안(가안) 232
〈표 4-2-2〉 화성 백미리 갯벌복원사업 예산안(가안) 235
〈표 4-2-3〉 강화 석모도 갯벌복원사업 예산안(가안) 238
〈표 4-2-4〉 강화 황산도 갯벌복원사업 예산안(가안) 241
〈표 4-2-5〉 옹진 신도-모도 갯벌복원사업 예산안(가안) 244
〈표 4-2-6〉 인천 세어도 갯벌복원사업 예산안(가안) 247
〈표 4-2-7〉 서산 고파도 갯벌복원사업 예산안(가안) 250
〈표 4-2-8〉 서천 유부도 갯벌복원사업 예산안(가안) 253
〈표 4-2-9〉 태안 고남면 누동리 갯벌복원사업 예산안(가안) 256
〈표 4-2-10〉 고창 곰소만 갯벌복원사업 예산안(가안) 259
〈표 4-2-11〉 강진 벌정리 갯벌복원사업 예산안(가안) 262
〈표 4-2-12〉 무안 성내리 갯벌복원사업 예산안(가안) 265
〈표 4-2-13〉 무안 유월리 갯벌복원사업 예산안(가안) 268
〈표 4-2-14〉 보성 전일리 갯벌복원사업 예산안(가안) 271
〈표 4-2-15〉 순천 거차지구 갯벌복원사업 예산안(가안) 274
〈표 4-2-16〉 신안 고이도 갯벌복원사업 예산안(가안) 277
〈표 4-2-17〉 신안 암태도 갯벌복원사업 예산안(가안) 280
〈표 4-2-18〉 완도 소안도 갯벌복원사업 예산안(가안) 283
〈표 4-2-19〉 함평 손불면 갯벌복원사업 예산안(가안) 286
〈표 4-2-20〉 남해 당저리 갯벌복원사업 예산안(가안) 289
〈표 4-2-21〉 복원우선대상지 20개소 면적, 출현종수 및 Delta+ 값(이미지참조) 291
〈표 4-2-22〉 복원우선대상지 20개소 면적, 복원방식, 효과, 총비용 292
〈표 4-3-1〉 갯벌복원 기술트리 및 연구개발 등 추진방향 검토 294
〈표 4-3-2〉 복원여부의 판단을 위한 사전진단 분야 로드맵 295
〈표 4-3-3〉 복원설계 분야 로드맵 295
〈표 4-3-4〉 갯벌 서식지 및 생물종 개선 분야 로드맵 296
〈표 4-3-5〉 갯벌 복원을 위한 친환경 조성 시공 분야 로드맵 296
〈표 4-3-6〉 갯벌 복원지의 효율적인 관리 분야 로드맵 297
〈표 5-3-1〉 갯벌복원 법률 제·개정안 315
〈그림 1-1-1〉 연구의 필요성 33
〈그림 2-1-1〉 전국 갯벌 현황 37
〈그림 2-1-2〉 공유수면매립지 분포도 38
〈그림 2-1-3〉 시흥 갯골 폐염전부지 이용현황도 41
〈그림 2-1-4〉 신재생에너지시설용도로 변경 된 폐염전 42
〈그림 2-1-5〉 산업시설용도로 변경 된 폐염전 43
〈그림 2-1-6〉 기타용도로 변경 된 폐염전 44
〈그림 2-1-7〉 준공된 매립지의 목적별 필지수와 면적 현황 45
〈그림 2-2-1〉 우리나라 갯벌분포 현황 50
〈그림 2-2-2〉 인천 강화군 강화-동검도 간 연도교 영상 정보 51
〈그림 2-2-3〉 인천 강화군 동검도 연도교 현장 사진 52
〈그림 2-2-4〉 전북 고창군 심원 폐양식장 일원 영상 정보 53
〈그림 2-2-5〉 전북 고창군 심원 폐양식장 복원지 현장 사진 55
〈그림 2-2-6〉 전남 무안군 현경면 갯벌복원지 영상 정보 56
〈그림 2-2-7〉 전남 무안군 현경면 갯벌복원 현장 사진 57
〈그림 2-2-8〉 전남 신안군 증도면 증도-화도 간 노둣길 복원지 영상 정보 58
〈그림 2-2-9〉 전남 신안군 증도면 증도-화도 간 노둣길 현장 사진 59
〈그림 2-2-10〉 전남 신안군 증도면 병풍도-대기점도 간 노둣길 복원지 영상정보 60
〈그림 2-2-11〉 전남 신안군 증도면 병풍도-대기점도 간 노둣길 현장 사진 61
〈그림 2-2-12〉 전남 신안군 증도면 대기점도-소기점도 간 노둣길 영상 정보 62
〈그림 2-2-13〉 전남 신안군 증도면 대기점도-소기점도 간 노둣길 현장 사진 63
〈그림 2-2-14〉 전남 신안군 증도면 소기점도-소약도 간 노둣길 영상 정보 64
〈그림 2-2-15〉 전남 신안군 증도면 소기점도-소약도 간 노둣길 현장 사진 65
〈그림 2-2-16〉 전남 고흥군 풍양면 매곡지선 갯벌 복원지 영상 정보 66
〈그림 2-2-17〉 전남 순천시 농주리 폐양식장 복원지 영상 정보 67
〈그림 2-2-18〉 경남 사천시 비토섬 갯벌 복원지 영상 정보 68
〈그림 2-2-19〉 경남 사천시 비토섬 갯벌 복원지 현장 사진 69
〈그림 2-4-1〉 벨기에 Burchtse Weel 갯벌복원지 현장 사진 75
〈그림 2-4-2〉 벨기에 Ketenisse Schore 갯벌복원지 현장 사진 76
〈그림 2-4-3〉 벨기에 Paardenschore 갯벌복원지 현장 사진 77
〈그림 2-4-4〉 독일 Langwarder Groden 갯벌복원지 현장 사진 78
〈그림 2-5-1〉 국내 관광행태 및 생태관광 추진방향 80
〈그림 2-5-2〉 국내 해양관광활동 행태분석 81
〈그림 2-5-3〉 국내 생태관광의 전개과정 83
〈그림 2-5-4〉 생태관광 협력방안 84
〈그림 2-5-5〉 일본 야쯔갯벌 전경 85
〈그림 2-5-6〉 야쯔갯벌의 개발, 변천과정 86
〈그림 2-5-7〉 야쯔갯벌의 주요 시설현황 86
〈그림 2-5-8〉 홍콩 마이포 습지 전경 87
〈그림 2-5-9〉 홍콩 마이포 습지 관리구역 88
〈그림 2-5-10〉 마이포 습지의 주요 시설, 생태교육 89
〈그림 2-5-11〉 소래 습지공원 전경과 주요 체험시설 90
〈그림 2-5-12〉 갯벌생태공원의 기능 예시 91
〈그림 2-5-13〉 지역 갯벌센터의 기능 92
〈그림 2-5-14〉 지역 생태자원과 민박, 체험상품 연계 예시 93
〈그림 2-5-15〉 갯벌 생태관광상품의 운영예시 93
〈그림 2-5-16〉 지역 관광 역량강화·교육사업 예시 94
〈그림 2-6-1〉 방문객 수 증가율 상위 10개 어촌 97
〈그림 2-6-2〉 체험소득 증가율 상위 10개 어촌 97
〈그림 2-6-3〉 간접소득 증가율 상위 10개 어촌 98
〈그림 2-6-4〉 방문객 수 증가율 하위 10개 어촌 99
〈그림 2-6-5〉 체험소득 증가율 하위 10개 어촌 99
〈그림 2-6-6〉 간접소득 증가율 하위 10개 어촌 100
〈그림 2-6-7〉 오이도마을 갯벌생태관광 현황 101
〈그림 2-6-8〉 제부마을 갯벌생태관광 현황 102
〈그림 2-6-9〉 궁평마을 갯벌생태관광 현황 103
〈그림 2-6-10〉 종현마을 갯벌생태관광 현황 104
〈그림 2-6-11〉 적금마을 갯벌생태관광 현황 105
〈그림 2-6-12〉 사구마을 갯벌생태관광 현황 106
〈그림 3-1-1〉 갯벌생태복원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설문조사 공문 112
〈그림 3-1-2〉 지방자치단체 설문조사 응답자 담당업무 114
〈그림 3-1-3〉 지방자치단체 설문조사 응답자 추진기간 114
〈그림 3-1-4〉 지방자치단체 설문조사 결과 요약 115
〈그림 3-1-5〉 지방자치단체 설문조사 결과 분석 115
〈그림 3-1-6〉 지방자치단체 설문조사 응답자분포 116
〈그림 3-1-7〉 지방자치단체 설문조사 필요 이유 116
〈그림 3-3-1〉 대상복원지의 유형구분 예 120
〈그림 3-3-2〉 1, 2차원 훼손구조물의 예 123
〈그림 3-3-1〉 선정 단계별 복원대상 후보지가 위치하는 단위갯벌의 분포 126
〈그림 3-4-1〉 강화 황산도 갯벌 인공위성 사진 130
〈그림 3-4-2〉 강화 황산도 갯벌 항공사진(무인항공기 촬영) 131
〈그림 3-4-3〉 강화 황산도 갯벌 디지털표고모델(DEM) 131
〈그림 3-4-4〉 서산 고파도 갯벌 인공위성 사진 133
〈그림 3-4-5〉 서산 고파도 북쪽 사질갯벌의 항공사진(무인항공기 촬영) 133
〈그림 3-4-6〉 서산 고파도 서쪽 펄질갯벌의 항공사진(무인항공기 촬영) 134
〈그림 3-4-7〉 서산 고파도 갯벌 디지털표고모델(DEM) 134
〈그림 3-4-8〉 고창갯벌 인공위성 사진 135
〈그림 3-4-9〉 고창 고전리 쉐니어 및 갯벌 항공사진(무인항공기 촬영) 136
〈그림 3-4-10〉 고창 고전리 쉐니어 및 주변갯벌 디지털 표고모델(DEM) 136
〈그림 3-4-11〉 고창 고전리 양식장 및 양식장 제방 전면에 발달한 갯벌 항공사진... 137
〈그림 3-4-12〉 고창갯벌 남단 양식장과 주변 갯벌의 디지털표고모델 137
〈그림 3-4-13〉 서천 유부도 갯벌 인공위성 사진 139
〈그림 3-4-14〉 서천 유부도 갯벌 동측 및 남측 항공사진(무인항공기 촬영) 139
〈그림 3-4-15〉 서천 유부도 폐염전 제방내부 조수로 항공사진(무인항공기 촬영) 140
〈그림 3-4-16〉 서천 유부도 폐염전 및 갯벌 정밀 디지털표고모델(DEM) 140
〈그림 3-4-17〉 갯... 142
〈그림 3-4-18〉 저서미세조류 생물량 및 생산량 측정 실험 과정... 143
〈그림 3-4-19〉 강화 황산도 갯벌 조사지역 144
〈그림 3-4-20〉 강화 여차리 갯벌 조사지역 146
〈그림 3-4-21〉 안산 대부도 갯벌 조사지역 147
〈그림 3-4-22〉 시흥 갯골 조사지역 149
〈그림 3-4-23〉 태안 신두리 모래갯벌 조사지역 150
〈그림 3-4-24〉 태안 만리포 모래갯벌 조사지역 152
〈그림 3-4-25〉 태안 안면 모래갯벌 조사지역 153
〈그림 3-4-26〉 서산 고파도갯벌 및 폐염전 조사지역 155
〈그림 3-4-27〉 고파도 갯벌(T)과 폐염전(S)에서의 저서미세조류 생물량, 호흡량과... 156
〈그림 3-4-28〉 보령 학성리 및 소성리(오천항) 갯벌 조사지도(위), 오천항(아래) 158
〈그림 3-4-29〉 서천 유부도 갯벌 조사지역 160
〈그림 3-4-30〉 서천 유부도 갯벌 및 폐염전 (a) 저서미세조류 생물량, (b) 일차생산량 및... 161
〈그림 3-4-31〉 부안 대항리 갯벌 조사지역 162
〈그림 3-4-32〉 부안 우포리 갯벌 조사지역 164
〈그림 3-4-33〉 신안 증도 갯벌 조사지역 165
〈그림 3-4-34〉 전국 갯벌 저서미세조류 생물량 167
〈그림 3-4-35〉 전국 갯벌 저서미세조류 일차생산량 167
〈그림 3-4-36〉 전국 갯벌 저서미세조류 일차생산력 167
〈그림 3-4-37〉 전국 갯벌 일차생산력 비교 168
〈그림 3-5-1〉 지특 생활기반계정 예산 편성 체계 170
〈그림 3-5-2〉 기술검토 절차 171
〈그림 3-5-3〉 생태하천복원 복원사업 추진 절차 175
〈그림 3-5-4〉 소하천정비사업계획 수립흐름도 178
〈그림 3-5-5〉 복원계획 수립 절차(NOAA 지침) 184
〈그림 3-5-6〉 이행 단계 절차(NOAA 지침) 185
〈그림 3-5-7〉 모니터링 단계 절차(NOAA 지침) 186
〈그림 3-5-8〉 메릴랜드 주 습지복원 가이드 북 188
〈그림 3-5-9〉 메릴랜드 주정부 습지복원 가이드 북 토양조사 분야 189
〈그림 3-5-10〉 미국 연방환경보호청 오레곤 주 습지복원 지침 191
〈그림 3-5-11〉 미국 연방환경보호청 오레곤 주 습지복원 단계 192
〈그림 3-5-12〉 캐나다 브리티쉬 콜롬비아 주정부 생태적 복원 가이드 라인 194
〈그림 3-5-13〉 캐나다 브리티쉬 콜럼비아 주 생태계복원 기본 틀 196
〈그림 3-5-14〉 갯벌생태계 복원 시사점 및 복원 방향 197
〈그림 3-6-1〉 고창 고전리 갯벌 복원 전후 비교 208
〈그림 3-6-2〉 고창 고전리 갯벌 복원 후 조감도 208
〈그림 3-6-3〉 서산 고파도갯벌 복원 전후비교 209
〈그림 3-6-4〉 서산 고파도 갯벌 복원 후 조감도 209
〈그림 4-2-1〉 안산 대부도 갯벌복원사업 예상도 233
〈그림 4-2-2〉 화성 백미리 갯벌복원사업 예상도 236
〈그림 4-2-3〉 강화 석모도 갯벌복원사업 예상도 239
〈그림 4-2-4〉 강화 황산도 갯벌복원사업 예상도 242
〈그림 4-2-5〉 옹진 시도-모도 갯벌복원사업 예상도 245
〈그림 4-2-6〉 인천 세어도 갯벌복원사업 예상도 248
〈그림 4-2-7〉 서산 고파도 갯벌복원사업 예상도 251
〈그림 4-2-8〉 서천 유부도 갯벌복원사업 예상도 254
〈그림 4-2-9〉 태안 고남면 누동리 갯벌복원사업 예상도 257
〈그림 4-2-10〉 고창갯벌 복원사업 대상지 260
〈그림 4-2-11〉 강진 벌정리 갯벌복원사업 예상도 263
〈그림 4-2-12〉 무안 성내리 갯벌복원사업 예상도 266
〈그림 4-2-13〉 무안 유월리 갯벌복원사업 예상도 269
〈그림 4-2-14〉 보성 전일리 갯벌복원사업 예상도 272
〈그림 4-2-15〉 순천 거차지구 갯벌복원사업 예상도 275
〈그림 4-2-16〉 신안 고이도 갯벌복원사업 예상도 278
〈그림 4-2-17〉 신안 암태도 갯벌복원사업 예상도 281
〈그림 4-2-18〉 완도 소안도 갯벌복원사업 예상도 284
〈그림 4-2-19〉 함평 손불면 갯벌복원사업 예상도 287
〈그림 4-2-20〉 남해 당저리 갯벌복원사업 예상도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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