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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강기춘
연구요약
목차
Ⅰ. 연구개요 14
1. 연구목적 및 방법 14
1) 연구목적 14
2) 연구방법 15
2. 연구내용 및 의의 15
1) 연구내용 15
2) 연구의 의의 19
Ⅱ. 조선시대 이전 마을어장 관리 21
1. 고려시대 이전 21
2. 고려시대 24
3. 조선시대 31
1) 마을어장 관할청 : 사재감 31
2) 마을어장 관리제도 35
3) 마을어장과 출륙금지(出陸禁止) 45
4) 출륙금지령 시기의 마을어장 관리 56
Ⅲ. 일제강점기 마을어장 관리 60
1. 어업령 시행 이전 60
2. 어업령 기간(1911년~1929년) 61
1) 어업령의 주요 내용 61
2) 어장 관리주체로서의 어업조합 64
3. 조선어업령 기간(1930년~1945년) 72
1) 조선어업령의 주요내용 72
2) 어장 관리주체로서의 어업조합 77
3) 마을어장 이용자인 해녀 89
4) 제주도어업조합과 어장 관리제도 95
5) 현대 수산업법 제정에 대한 영향 97
Ⅳ. 해방 후부터 1962년 어촌계 조직 이전까지 마을어장 관리 98
1. 미군정 기간 98
1) 미군정 기간 개관 98
2) 어업정책 100
3) 미군정 기간의 마을어장 관리제도 101
2. 미군정(1949년)이후부터 수산업법 제정(1953년) 기간 103
3. 수산업법 제정(1953년)부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정(1962년) 기간 107
1) 수산업법의 제정 107
2) 마을어장 관리와 수산행정 110
3) 마을어장 관리와 입어관행 112
4) 어장 관리와 어장불법매매 124
5) 어장 이용자의 안전문제 128
Ⅴ. 1962년 어촌계 설립 이후부터 1981년 수산업법 개정 전까지 마을어장 관리 131
1. 어촌계 설립 131
1) 새로운 어업협동조합의 탄생 :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 131
2) 어촌계의 탄생 :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시행 132
3) 어촌계의 감독기관 138
4) 해녀공동체의 규약과 관습 138
2. 마을어장 관리와 주요 분쟁 142
1) 마을어업권을 둘러싼 각종 분쟁 142
2) 잠수기 어업자와의 분쟁 167
3) 어업권의 밀매로 인한 분쟁 183
3. 마을어장 경계분쟁과 관련된 갈등해결 사례 185
1) 성산읍 신산리와 삼달리 간의 어장분쟁 185
2) 수원리 가좌동과 대림리 간의 어장분쟁 190
3) 시사점 196
4. 마을어장 관리 제도와 주요 문제들 199
1) 어협과 마을어장 관리제도 199
2) 한일어업협정과 마을어장 관리제도 201
3) 마을어장 이용자들의 복지(질병과 안전) 205
4) 마을어장 관리와 수익의 편중 208
5) 마을어장 관리와 중간상인(곽주) 등의 횡포 209
6) 마을어장 관리와 입어권 211
7) 잠수회 권익의 약화 213
8) 산업발전에 따른 나잠업의 사양산업화 215
9) 자원의 감소 217
5. 마을어장을 통한 지역발전 지원 221
1) 학교바다 221
2) 이장바다 223
3) 어촌계의 자립화를 통한 지역발전에 기여 224
Ⅵ. 1981년부터 마을어장 관리 229
1. 1981년 수산업법 개정 229
2. 마을어장 관리제도의 정착화 231
1) 정관의 제정 231
2) 마을어장 관리규약 234
3) 어촌계 마을어장 관리규약과 적용에 대한 면담사례 242
3. 자율관리어업에 의한 자율관리규약의 제정과 실천 250
1) 실시배경과 관련 규약 250
2) 제주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현황 257
3) 제주도의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언론보도 내용 264
4) 어장 개발에 따른 분쟁의 해결 267
4. 마을어장 관리제도와 관련된 주요 추진 정책 275
1) 기르는 어업으로의 정책 전환 275
2) 어장휴식년제 도입 278
3) 마을어장 자원 직불제도 282
4) 체험관광지로서 마을어장 이용 283
5) 마을어장 환경 개선 285
6) 마을어장 평가제도의 도입 288
5. 사라질 위기의 자율적 마을어장 관리 공동체 문화: 불턱과 잠수회 294
1) 불턱 294
2) 잠수회 303
Ⅶ. 결론 308
1. 연구의 요약 308
1) 조선시대 이전의 마을어장 관리 308
2) 조선시대 마을어장 관리 308
3) 일제강점기 마을어장 관리 309
4) 해방 후부터 1962년 어촌계 조직 이전까지 마을어장 관리 310
5) 1962년 어촌계 설립 이후부터 1981년 수산업법 개정 전까지 마을어장 관리 311
6) 1981년부터 마을어장 관리 312
2. 연구의 시사점 312
1) 마을어장 관리제도의 진화 312
2) 마을어장 분쟁 해결과정에서의 시사점 314
3. 활용방안 315
1) 마을어장 관리제도 변천에 관한 토대연구 자료로 활용 315
2) 마을어장 관리를 통한 제주민의 삶의 역사 사료로 활용 315
참고문헌 316
국문초록 323
Abstract 324
판권기 326
〈표 Ⅲ-1〉 어업령과 조선어업령의 면허 및 허가어업 구분 73
〈표 Ⅴ-1〉 어촌계 설립현황(제주시 관내) 136
〈표 Ⅴ-2〉 해녀 공동체를 이끌어 왔던 규약, 관습 139
〈표 Ⅴ-3〉 1991년도 잠수기선 매수사업 내용 177
〈표 Ⅴ-4〉 잠수기어업의 조업구역과 허가의 정수(제17조 제1항 관련, '91.3.28시행) 178
〈표 Ⅴ-5〉 잠수기어업의 조업구역과 허가의 정수(제17조 제1항 관련, '93.6.19시행) 179
〈표 Ⅵ-1〉 자율관리규약 위반자에 대한 처분 기준(제18조 관련) 256
〈표 Ⅵ-2〉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참여현황 257
〈표 Ⅵ-3〉 자율관리어업 참여공동체 지원현황 259
〈표 Ⅵ-4〉 각종 건설사업·매립사업 등에 따른 마을어업권 보상실태 269
〈표 Ⅵ-5〉 매립공사 준공현황(1987.4.10~1991.12.27) 274
〈표 Ⅵ-6〉 어업권에 대한 보상현황 274
〈표 Ⅵ-7〉 어촌계 평가항목 및 지침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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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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