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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인구감소 시대의 공공시설 개혁 : 마을 만들기가 키워드 / 나이토 노부히로 지음 ; 임준홍, 박춘섭, 김정연, 김한수, 임지현 옮김 ; 충남연구원 기획 인기도
발행사항
파주 : 한울아카데미 : 한울엠플러스, 2017
청구기호
711.4 -17-22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266 p. : 삽화, 도표 ; 24 cm
총서사항
한울아카데미 ; 1978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46059788
제어번호
MONO1201724714
주기사항
원표제: 人口減少時代の公共施設改革 : まちづくりがキーワード
참고문헌: p. 264-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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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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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_ 발에 의한 투표
주민이 지자체를 선택한다
제1장_ 공공시설 노후화와 갱신문제
양적확대가 가져온 비효율과 재정난
제2장_ PRE/FM 전략
마을 만들기와 행·재정 개혁의 십자로
제3장_공공시설백서
PRE/FM 전략의 조감도
제4장_ 다심형 압축도시
집약화로의 현실적 어프로치와 공공시설 역할
제5장_ 커뮤니티센터 혁신
새로운 교류와 연대를 키우는 장치
제6장_ 공원·가로·수변공간의 재생
도시 매력을 창조하는 녹지와 물과 오픈스페이스
제7장_ 사회자본 파이낸스
민간의 지혜와 자본을 활용하는 방법

연구노트 미국의 임대 주택 공급자 대상 세액공제권
인용·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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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272224 711.4 -17-22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272225 711.4 -17-22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 출판사 책소개 (알라딘 제공)

    인구 감소 시대가 코앞.
    지방 소멸은 이미 진행 중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30년 5,200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급격하게 감소하여 2060년에 4,40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인구의 감소 추세도 문제지만 이촌 향도 등 사회적 인구 이동의 영향도 커 많은 지방도시들은 이미 인구감소 시대를 넘어 축소도시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 228개 시군구 기초단체 중 84곳이 지방소멸 위험지수로 볼 때 소멸 위험 상태라고 한다(지방소멸 위험지수: 20~39세 여성수를 65세 인구수로 나눈 값, 0.5 이하이면 소멸 위험).
    지자체의 인구감소 문제는 수요 감소, 소비 위축, 실업 증가와 재정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는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한편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과 시나리오와 현재 추세가 변하지 않을 경우 그에 맞춘 압축도시 정책과 시나리오 둘 다 검토하고 좀 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발에 의한 투표가 지자체의 운명을 정한다.
    좋은 정책을 실시하는 지역으로 생활 터전을 옮긴다.

    주민은 지방선거를 통해 자신이 사는 지역의 정책과 행정에 대해 자신들의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렇지만 자신이 가진 한 표만으로는 자신의 의견과 일치하는 정치나 행정을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자체의 정책과 사업이 주민의 의견이나 욕구에 맞지 않을 때 주민은 자신이 원하는 좋은 정책이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이사할 수 있다. 이런 이주·이사가 ‘발에 의한 투표’이다.
    발에 의한 투표는 이민이라는 형식으로 국가 차원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아무래도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바로 옆 시군구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기에 계속 살고 싶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처럼 일하면서 육아를 하는 주부를 이 도시가 잘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인근 M시의 주민 서비스가 훨씬 편리하고 매력적이기에 이사하기로 했습니다.”

    젊은 층과 여성이 계속 살고 싶은 도시, 아이를 낳아 키우고 싶은 도시로 만드는 정책을 펴지 않는다면 육아 층이 빠져나가 도시는 점점 활력을 잃게 되고 말 것이다.

    우리보다 먼저 인구감소 시대를 맞은 일본의 처방

    2005년부터 실제로 인구감소가 시작된 일본은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이 책은 우리보다 앞서 인구감소를 맞이한 일본의 경험과 고민을 생생하게 전하고 있다.
    이 책에서 특히 관심을 가진 문제는 공공시설이다. 고도성장기(1950~1970년대) 집중적으로 세워진 공공시설들이 내구연한을 맞아 일제히 노후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의 인프라와 공공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지자체의 큰 고민거리다.
    저자는 공공부동산(Public Real Estate: PRE) 활용과 시설운영(Facility Management: FM) 합리화 전략을 제시한다.
    시유지, 국유지 위의 공공시설의 부동산 가격을 장부가가 아니라 실질 가치로 재평가해 기회비용을 파악하고 실질적 비용만큼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는지 검증해 마이너스 효용이라면 어떻게 비용보다 편익을 높일지 연구해 나가야 한다.
    공공시설 백서를 작성해서 지자체 안의 모든 공공시설의 실태를 파악하고 압축도시 계획에 따라 통폐합과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정책을 실시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비용 절감과 재정 합리화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시설 통폐합과 무리한 이주 권고는 지역민들의 이해를 얻지 못하고 갈등을 초래하게 된다. 공공시설 개혁의 바탕에는 마을 만들기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주민의 동의와 합의를 구하고 제안을 받아들이고 참여할 통로를 마련해야 창발성에 기초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통폐합이 가능하다.
    도서관, 공원, 도로와 수변공간 활용 정책을 구체적인 예로 제시해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전국의 수많은 지차체에서 정책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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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속에서 (알라딘 제공)

    [P.25] 주민은 선거를 통해 지자체장이나 의원을 선택함으로서 자신이 사는 지자체 정치나 행정에 대해 자신들의 의사를 간접적으로 실현한다. 그렇지만 자신이 가진 한 표만으로는 자신의 의견과 일치하는 정치나 행정을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약 실제로 이루어지는 정치나 행정이 자신의 의견이나 바람과 동떨어졌을 때, 주민은 자신의 의견이나 바람에 더 가까운 정책이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이사할 수 있다. 이런 이주·이사가 ‘발에 의한 투표’이다.
    [P. 50] 지자체는 장기 채무부담 행위를 할 때 의회 승인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공공시설 설치에 따라 장래에 확실히 발생하는 운영관리·유지수선비에는 의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물론 새로운 시설 설치에는 의회 승인이 필요하므로 운영비용(running cost)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승인을 해준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장기간에 걸쳐 소요되는 유지비용 총액을 고려한 후의 판단이었는지 분명치 않다. 만약 명확한 인식이 있었다면 현재와 같은 곤란한 상황에 이르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P. 59]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자체는 유동성(flow) 자산의 비용 절감에는 다양한 지혜를 모아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그러나 축적성(stock) 자산에 대해서는 그 보유 방식을 재검토해서 효과적 활용을 도모함으로써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발상과 실적이 불충분하다. 지금까지 행정에 대차대조표 관념이 없었던 것이 그 원인일 것이다. 신지방공회계제도(新地方公會計制度) 도입에 의해 드디어 행정에도 재무제표가 정리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이들 회계분석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구체적인 개선으로 연결되는 경우는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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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인구감소 시대의 공공시설 개혁 : 마을 만들기가 키워드 / 나이토 노부히로 지음 ; 임준홍, 박춘섭, 김정연, 김한수, 임지현 옮김 ; 충남연구원 기획 인구감소 시대의 공공시설 개혁 : 마을 만들기가 키워드 한울아카데미 : 한울엠플러스
비도시지역 주거-공장 혼재형 난개발 평가기준 개발 및 활용방안 마련 / 연구진: 이영재, 성찬용 비도시지역 주거-공장 혼재형 난개발 평가기준 개발 및 활용방안 마련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맞춤형 도시계획 / 지은이: 이희정 맞춤형 도시계획 커뮤니케이션북스
도시, 美를 입히다 / 티엘엔지니어링, 티엘갤러리 엮음 도시, 美를 입히다 호밀밭
(아동·여성친화) 도시디자인 = Children and women friendly : city design / 지은이: 장효민, 박미여 (아동·여성친화) 도시디자인 미세움
책문화공간과 도시 재생 : 홍대앞 책문화공간을 중심으로 / 최준란 지음 책문화공간과 도시 재생 : 홍대앞 책문화공간을 중심으로 HUINE :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도시재생사업 기반 구축 단계의 경험과 과제 : The experiential implications for the foundation phase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 / 지은이: 박성남, 김민경 도시재생사업 기반 구축 단계의 경험과 과제 : The experiential implications for the foundation phase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근린재생형 기금지원 프로그램 개발 = Development of neighborhood regeneration fund support program to revitalize urban regeneration / 지은이: 서수정, 윤주선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근린재생형 기금지원 프로그램 개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도시계획의 이해와 실무 / 저자: 이종원 도시계획의 이해와 실무 보성각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성과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연구 / 지은이: 김영현, 조상규, 임현성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성과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지역경관향상 지원사업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마련 연구 / [국토교통부 편] 지역경관향상 지원사업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마련 연구 국토교통부
도시의 재구성 : 쉼 없이 진화하는 도시 르포르타주 / 음성원 지음 도시의 재구성 : 쉼 없이 진화하는 도시 르포르타주 이데아
도시에서 도시를 찾다 : 좋은 도시를 바라보는 아홉 개의 렌즈 / 김세훈 지음 도시에서 도시를 찾다 : 좋은 도시를 바라보는 아홉 개의 렌즈 한숲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시설물의 지역자산화 방안 연구 = A study on making community assets of public facilities for revitalizing urban regeneration / 저자: 한승욱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시설물의 지역자산화 방안 연구 부산발전연구원(BDi)
旧概念与新环境 : 以人为本的城镇化 = Old concepts and new situations : human-centered urbanization / 梁鹤年 著 旧概念与新环境 : 以人为本的城镇化 生活·读书·新知三联书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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