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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총론 7
1. 연구개요 8
2. 연구대상국 개요 12
참고문헌 21
2. 한국 23
1. 제도 개요 및 현황 24
1) 산업입지제도 개요 24
2) 산업입지정책의 전개와 주요 내용 29
3) 산업단지 조성 및 개발현황 36
2. 산업단지 개발제도 39
1) 관련 법률 체계 및 현황 39
2) 산업단지 개발 프로세스 42
3) 개발지원제도 46
3. 산업단지 관리제도 49
1) 관련 법률 체계 및 현황 49
2) 거버넌스 체계 및 산업단지 관리ㆍ운영 53
4. 결론 및 시사점 57
참고문헌 60
3. 중국 63
1. 제도 개요 64
1) 중국의 경제 현황 64
2) 중국의 산업육성 정책 65
3) 중국의 산업입지제도 68
2. 현황 및 관련 법ㆍ제도 73
1) 산업입지 조성 및 개발현황 73
2) 산업입지 관련 법ㆍ제도 82
3) 산업입지 선정 프로세스 및 우대 정책 85
3. 개발ㆍ관리 운영 체계 90
1) 국가차원에서의 거버넌스 체계 90
2)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거버넌스 체계 94
3) 주요 역할 및 지원 사업 96
4. 조성 사례: 션전첨단기술산업원구 99
1) 단지 개요 100
2) 산업단지 조성 및 개발 102
3) 산업단지 관리 103
5. 결론 및 시사점 105
참고문헌 108
4. 일본 113
1. 제도 개요 및 현황 114
1) 산업입지제도 개요 114
2) 산업입지정책의 전개와 주요내용 115
3) 산업입지 조성 현황 122
2. 관련 법ㆍ제도 126
1) 관련 법률 및 주요 내용 126
2) 산업입지 개발ㆍ관리 제도 128
3. 개발ㆍ관리 운영 체계 132
1) 산업입지 조성 주체 132
2) 주요 추진기구 및 역할 133
4. 조성 사례: 북오사카 사이토 산업단지 135
1) 단지 개요 135
2) 산업단지 조성ㆍ개발 및 관리 138
5. 결론 및 시사점 140
참고문헌 143
5. 싱가포르 145
1. 제도 개요 및 현황 146
1) 산업입지 유형별 현황 146
2) 산업입지 정책 변화 152
2. 관련 법ㆍ제도 156
1) 산업용지 공급계획 수립 156
2) 토지 확보 160
3) 산업용지 및 산업용 빌딩 개발ㆍ공급 161
3. 개발ㆍ관리 운영 체계 165
1) 거버넌스 체계 및 역할 165
2) 산업단지 개발ㆍ관리 전문기관(JTC)의 구성 및 운영 166
4. 조성 사례: 원-노스(One-North) 169
1) 단지 개요 169
2) 산업단지 조성 및 개발 171
3) 산업단지 관리 174
5. 결론 및 시사점 175
참고문헌 178
6. 대만 181
1. 제도 개요 및 현황 182
1) 산업입지 유형 및 분류 체계 182
2) 산업입지 조성현황 184
3) 산업입지정책의 전개 190
2. 관련 법ㆍ제도 196
1) 법률 체계 및 주요 내용 196
2) 산업입지 개발제도 202
3) 산업입지 관리제도 207
4) 산업입지 지원제도 208
3. 개발ㆍ관리 운영 체계 211
1) 산업입지 거버넌스 체계 및 역할 211
2) 산업입지 관리ㆍ운영 체계 213
4. 조성 사례: 신주공업구와 신주과학공업원구 217
1) 신주공업구의 개발과 관리 217
2) 신주과학공업원구의 개발과 관리 219
5. 결론 및 시사점 223
참고문헌 226
7. 베트남 229
1. 제도 개요 및 현황 230
1) 산업입지정책의 추진 배경 230
2) 산업입지정책의 전개와 주요 내용 232
3) 산업입지 유형 및 특징 235
4) 산업입지 조성 현황 및 계획 238
2. 관련 법ㆍ제도 242
1) 산업입지 관련 법ㆍ제도 체계 242
2) 산업입지 개발제도 244
3) 산업입지 관리제도 248
3. 개발ㆍ관리 운영 체계 248
1) 거버넌스 체계 및 역할 248
2) 공업구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250
4. 조성 사례: 베트남ㆍ싱가포르 산업단지 252
1) 추진배경 및 개요 252
2) VSIP 빈증 산업단지Ⅱ 255
3) 성공요인 및 시사점 257
5. 결론 및 시사점 259
참고문헌 263
8. 종합 및 결론 266
1. 종합 및 요약 267
2. 결론 및 시사점 271
판권기 275
[표 1-1] 연구 대상국가 및 국별 제도 개요 10
[표 1-2] 국가별 글로벌 제조업 경쟁력 지수(2016년 vs 2020년) 14
[표 1-3] Ease of Doing Business(2017년) 15
[표 1-4] 국가별 경제지표 16
[표 1-5] 국가별 산업구조 (GDP 내 산업별 비중) 17
[표 2-1] 산업입지의 유형 28
[표 2-2] 산업입지정책의 전개 35
[표 2-3] 산업단지 지정 및 분양현황(2015.12) 37
[표 2-4] 산업단지 입주기업, 생산, 수출 및 고용현황(2015.12) 37
[표 2-5]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자격 규정 42
[표 2-6] 산업단지 개발방식 43
[표 2-7] 한국의 산업단지 지정ㆍ개발 제도 45
[표 2-8] 산업단지 개발지원제도 46
[표 2-9] 개발사업 비용 지원대상 및 보조율 47
[표 2-10] 우선지원 기반시설 및 대상단지 47
[표 2-11] 조세 및 자금지원 내용 48
[표 2-12] 토지개발 지원내용 49
[표 2-13] 관리기본계획 포함 사항 (「산업집적법」 제33조) 51
[표 2-14] 산업단지 용도별 구역 52
[표 2-15] 산업단지 관리권자 및 관리기관(「산업집적법」제30조 제1항, 제2항) 53
[표 2-16] 전국 산업단지 관리기관 현황(단지수 기준) (2015년 말 기준) 54
[표 2-17] 산업단지 관리업무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5조) 55
[표 2-18] 산업단지 입주기업 조세 혜택 56
[표 3-1] 중국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추이(2011-2015) 65
[표 3-2] '중국제조 2025' 단계별 전략 목표 66
[표 3-3] 산업구조에 의한 산업입지 분류방법 70
[표 3-4] 외상투자기업의 중국 내 소득세율 비교 89
[표 3-5] 지역별 국가급 개발구 관리체제 유형 현황 96
[표 3-6] 션전과학기술산업원구 주요 경제지표(2009-2013) 100
[표 4-1] 산업단지 면적 총괄 표 123
[표 4-2] 일본 산업단지 조성 및 용지 면적 현황 124
[표 4-3] 사이토 산업단지의 개발 계획 개요 및 개발 현황 139
[표 5-1] 주롱도시공사(JTC)가 공급하는 산업입지 유형 146
[표 5-2] 싱가포르 산업용지 공급 현황(2016년 2분기) 148
[표 5-3] 싱가포르 산업용 빌딩 공급 현황(2016년 2분기) 151
[표 5-4] 싱가포르 산업입지 정책의 시기별 특징 155
[표 5-5] 산업입지 개발ㆍ관리 단계별 관련 법ㆍ제도 156
[표 5-6] 국가개발부의 토지공급 계획(2030년) 159
[표 5-7] 기관별 토지 수용 현황(1959~1984년) 160
[표 5-8] 주롱도시공사(JTC)의 조직체계 168
[표 5-9] 원-노스의 구성 171
[표 5-10] 원-노스 개발 추진을 위한 정부 위원회 173
[표 5-11] 원-노스 주요 산업용 빌딩의 임대료 및 가격 174
[표 5-12] Wassex지역 주거 및 작업시설 임대료 175
[표 6-1] 대만의 산업입지 조성현황 총괄(현ㆍ시별) 185
[표 6-2] 경제부 관할 산업원구 조성 현황 및 업체 수ㆍ종사자 수 186
[표 6-3] 과학공업원구 조성 현황 187
[표 6-4] 과학공업원구 내 업체 수ㆍ종사자 수ㆍ생산액 188
[표 6-5] 기타 산업입지 유형의 조성현황 189
[표 6-6] 산업원구(産業園區)의 용도구역 설정 및 면적기준 205
[표 6-7] 대만의 산업원구 및 과학공업원구 개발제도 비교 210
[표 6-8] 경제부 공업국 소속 산업원구 관리기관의 업무범위 214
[표 6-9] 신주공업구 조성 현황 (2015년 기준) 218
[표 7-1] 동남아 주요국의 산업입지제도 주요 내용(2012년) 231
[표 7-2] 베트남 내 산업단지와 일반지역 입주시의 비교 234
[표 7-3] 베트남의 산업입지 및 경제구 제도 운영 현황(2015년) 235
[표 7-4] 베트남의 산업입지 및 경제구에 대한 세제 우대 개요(2012년) 237
[표 7-5] 베트남의 지역별 경제구(EZ) 조성 현황(2015년) 240
[표 7-6] VSIP의 베트남 내 산업단지 개발 현황 (2015년 말 기준) 254
[표 7-7] VSIP 빈증 산업단지Ⅱ(확장 포함)의 주요 개발 및 운영 개요(2015년) 256
[표 7-8] 베트남과 아시아 주요국의 산업입지(경제특구 포함)의 진화 비교 260
[표 8-1] 국가별 산업입지제도 비교 272
〈그림 1-1〉 주요 경제권의 세계 GDP 대비 비중 추이 및 전망 13
〈그림 1-2〉 국가별 GDP 변화 추이(명목 GDP) 16
〈그림 2-1〉 산업입지 관련 법 체계 25
〈그림 2-2〉 산업입지법 및 산업집적법의 목적 25
〈그림 2-3〉 연도별 산업단지 개수 추이 38
〈그림 2-4〉 시도별 산업단지 지정 현황(2015.12) 39
〈그림 2-5〉 산업단지 개발 관련 법률의 변천과정 40
〈그림 2-6〉 산업입지법과 산단절차간소화법의 개발절차 비교 41
〈그림 2-7〉 산업단지 개발절차 44
〈그림 2-8〉 산업단지 관리 법률의 변화 50
〈그림 2-9〉 한국의 산업단지 관리체계 53
〈그림 3-1〉 산업별 실질 GDP 성장률 비교 추이 67
〈그림 3-2〉 산업별 실질 GDP 공헌도 비교 추이 68
〈그림 3-3〉 한국과 중국의 산업입지 개념도 71
〈그림 3-4〉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 총생산액 변화 추이(2010~2014) 76
〈그림 3-5〉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 고정자산 추이(2010~2014) 76
〈그림 3-6〉 국가급 첨단기술산업개발구 건설 현황(2007~2015) 77
〈그림 3-7〉 국가급 첨단기술산업개발구 총수입 변화(2001~2014) 78
〈그림 3-8〉 국가급 첨단기술산업개발구 기업유형별 수입비율 현황 79
〈그림 3-9〉 국가급 첨단기술산업개발구 제품수출 현황(2007~2013) 79
〈그림 3-10〉 산업원구 내 경기 체감도 80
〈그림 3-11〉 산업원구 내 경기 체감도(지역별) 80
〈그림 3-12〉 산업원구 내 주요 기업 경영 만족도 81
〈그림 3-13〉 산업원구 내 주요 기업 경영 만족도(지역별) 81
〈그림 3-14〉 연도별 국가급 산업원구 관련 정책문건 발표 수량(1984~2013) 91
〈그림 3-15〉 각 부처별 정책문건 발표 수량(1984~2013) 92
〈그림 3-16〉 중국 산업원구 관련 정책문건의 주요 키워드 관계도(1984~2013) 93
〈그림 3-17〉 중국 개발구 설립 및 관리 거버넌스 99
〈그림 4-1〉 일본 공장입지 건수와 면적 추이(전기업 제외) 125
〈그림 4-2〉 일본 공장입지의 공업단지 내 입지 건수 및 비율 추이(전기업 제외) 125
〈그림 4-3〉 기업입지촉진법의 흐름 126
〈그림 4-4〉 일본의 기업 입지에 관한 절차 130
〈그림 4-5〉 북오사카 바이오 클러스터와 사이토 산업단지 위치 및 연구기관 입지 현황 137
〈그림 5-1〉 산업용지 신규 입주기업의 업종 분포(2014년) 149
〈그림 5-2〉 주롱도시공사(JTC)의 즉시 입주형 빌딩 150
〈그림 5-3〉 산업용 빌딩 신규 입주기업의 업종 분포(2014년) 152
〈그림 5-4〉 URA의 계획 프로세스 157
〈그림 5-5〉 싱가포르 Concept Plan의 토지이용계획 변화 158
〈그림 5-6〉 2030년 일자리ㆍ상업 중심지 계획 159
〈그림 5-7〉 산업용 빌딩 개발 절차 개요 162
〈그림 5-8〉 주롱도시공사(JTC) 표준공장 임대 공고 163
〈그림 5-9〉 주롱도시공사(JTC) 테라스 작업장 임대 공고 164
〈그림 5-10〉 싱가포르 산업입지의 거버넌스 체계 165
〈그림 5-11〉 원 -노스 개발 계획도 170
〈그림 5-12〉 시기별 주롱도시공사(JTC)의 역할 변화 177
〈그림 6-1〉 대만의 현행 산업입지 구분체계 184
〈그림 6-2〉 대만의 산업입지 조성현황 190
〈그림 6-3〉 대만의 국토 및 토지관리 체계 197
〈그림 6-4〉 '대만 산업입지 공급 및 서비스 정보망'의 지도 제공 사례 216
〈그림 6-5〉 신주공업구 단지 현황도 218
〈그림 6-6〉 신주과학공업원구 단지 현황도 220
〈그림 6-7〉 신주과학공업원구 입주(투자) 신청절차 222
〈그림 7-1〉 베트남의 공업구(IP+EPZ) 개발 추이(1991~2015년) 238
〈그림 7-2〉 베트남 내 산업입지(IP, EPZ, HTP) 분포도(2015년) 239
〈그림 7-3〉 베트남의 경제구(EZ) 분포도(2015년) 241
〈그림 7-4〉 싱가포르가 베트남에 개발한 산업공단(VSIP) 위치(2015년) 253
〈그림 7-5〉 빈증성 내 VSIP 산업단지ⅠㆍⅡ 개발 조감도(2015년)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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