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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용어 설명 5
2017년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주요 변경 사항 8
2017년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개요 12
Chapter 01. 사업 안내 29
1. 사업 근거 30
2. 사업 연혁 32
가. 소아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연혁 32
나. 성인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연혁 34
3. 사업 목적 36
4. 사업 추진 체계도 37
Chapter 02. 등록 신청 38
1. 등록 신청의 일반 원칙 39
가. 일반 원칙 39
나. 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자 40
다. 등록 신청 기간 및 장소 40
라. 등록 신청 제외자 관리 41
2. 등록 신청 시 구비 서류 42
3. 정보시스템 등록카드 작성 46
4. 재등록 신청 46
Chapter 03. 소아 암환자 49
1.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50
가. 지원 연령 50
나. 지원 대상자 50
다. 지원 제외 대상자 50
2.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ㆍ재산 기준 51
가. 일반 원칙 51
나. 지원 대상자 선정 소득ㆍ재산 기준 51
다. 구비서류 52
3. 지원 암종 52
4. 지원 범위 및 지원 항목 53
가. 의료비 지원 범위 53
나. 의료비 지원 항목 53
다. 지원 제외 항목 55
5. 지원 신청 56
가.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는 자 56
나. 지원 신청 기간 및 장소 56
다. 지원 신청 원칙 56
라.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활용 57
마. 지원 신청 시 구비서류 58
6. 지급 절차 및 지급 기간 59
가. 전출입에 따른 의료비 지급 59
나. 지급 절차 59
다. 의료비 지급이 가능한 자 60
라. 지원 한도 61
마. 지급 기간 61
바. 후원금 및 공단 환급금 발생 시 62
사. 타 법률에 의한 국가 지원금 선지원 시 62
아. 대상자 변동 사항 관리 65
자. 환수 및 차감 65
7. 정보시스템 입력 66
Chapter 04. 성인 암환자 1. 의료급여수급자 67
1.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69
가. 지원 대상자 69
나. 지원 제외 대상자 70
2. 지원 암종 70
3. 지원 범위 및 지원 항목 71
가. 의료비 지원 범위 71
나. 의료비 지원 항목 71
다. 지원 제외 항목 72
4. 지원 신청 73
가.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는 자 73
나. 지원 신청 기간 및 장소 73
다. 지원 신청 원칙 74
라.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활용 74
마. 지원 신청 시 구비서류 75
5. 지급 절차 및 지급 기간 76
가. 전출입에 따른 의료비 지급 76
나. 지급 절차 77
다. 의료비 지급이 가능한 자 77
라. 지원 금액 78
마. 지급 기간 78
바. 후원금 및 공단 환급금 발생 시 78
사. 타 법률에 의한 국가 지원금 선지원 시 79
아. 대상자 변동 사항 관리 81
자. 환수 및 차감 82
6. 정보시스템 입력 82
Chapter 05. 성인 암환자 2. 건강보험가입자(국가암검진 수검자) 85
1.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86
가. 지원 대상자 86
나. 지원 대상자에 추가로 인정되는 경우 87
다. 지원 제외 대상자 88
2. 지원 암종 89
3. 지원 범위 및 지원 항목 89
가. 의료비 지원 범위 89
나. 의료비 지원 항목 90
다. 지원 제외 항목 90
4. 지원 신청 90
가.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는 자 90
나. 지원 신청 기간 및 장소 91
다. 지원 신청 원칙 91
라.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활용 91
마. 지원 신청 시 구비서류 93
5. 지급 절차 및 지급 기간 94
가. 전출입에 따른 의료비 지급 94
나. 지급 절차 94
다. 의료비 지급이 가능한 자 95
라. 지원 금액 95
마. 지급 기간 96
바. 후원금 및 공단 환급금 발생 시 96
사. 타 법률에 의한 국가 지원금 선지원 시 97
아. 대상자 변동 사항 관리 99
자. 환수 및 차감 99
6. 정보시스템 입력 100
Chapter 06. 성인 암환자 3. 폐암 환자 102
1.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103
가. 지원 대상자 103
나. 지원 제외 대상자 105
2. 지원 암종 105
3. 지원 범위 및 지원 항목 106
가. 의료비 지원 범위 106
나. 의료비 지원 항목 106
다. 지원 제외 항목 107
4. 지원 신청 108
가.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는 자 108
나. 지원 신청 기간 및 장소 108
다. 지원 신청 원칙 109
라.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활용 109
마. 지원 신청 시 구비서류 110
5. 지급 절차 및 지급 기간 112
가. 전출입에 따른 의료비 지급 112
나. 지급 절차 112
다. 의료비 지급이 가능한 자 113
라. 지원 금액 113
마. 지급 기간 116
바. 후원금 및 공단 환급금 발생 시 116
사. 타 법률에 의한 국가 지원금 선지원 시 117
아. 대상자 변동 사항 관리 119
자. 환수 및 차감 120
6. 정보시스템 입력 121
Chapter 07. 사업 평가 및 실적 보고 123
1. 사업 평가 124
2. 예산 집행 결과 보고 및 정산 124
암환자 의료비지원 서식 126
〈서식 1〉 소아 암환자 의료비 등록 신청서(건강보험가입자) 128
〈서식 2〉 소아 암환자 가구 소득ㆍ재산 조사 의뢰서 129
〈서식 2-1〉 소득ㆍ재산 정보 제공 동의서 130
〈서식 2-2〉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31
〈서식 2-3〉 소아 암환자 가구 소득ㆍ재산 결과 통보서 133
〈서식 3〉 소아 암환자 의료비 등록 신청서(의료급여수급자) 134
〈서식 4〉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환자용) 135
〈서식 4-1〉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요양기관용) 137
〈서식 5〉 성인 암환자 의료비 등록 신청서 139
〈서식 6〉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환자용) 140
〈서식 6-1〉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요양기관용) 142
〈서식 7〉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동의서(환자용) 144
〈서식 7-1〉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동의서(보호자/가구원용) 146
〈서식 7-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48
〈서식 8〉 위암 검진 결과 통보서(예시) 150
〈서식 9〉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151
〈서식 10〉 2017년 소아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실적보고서 152
〈서식 10-1〉 2017년 소아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실적보고서 153
〈서식 11〉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지원 대상자 결정 통보서(적합) 154
〈서식 11-1〉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지원 대상자 결정 통보서(부적합) 155
[부록 1] 소아 암환자 및 성인 의료급여수급자 지원 암종 상세 코드 158
[부록 2] 성인 건강보험가입자(국가암검진 수검자) 지원 암종 상세 코드 200
[부록 3] 성인 폐암 환지 지원 암종 상세 코드 (C34) 205
[부록 4] 암환자 대상 주요 민간 단체 지원 현황 206
[부록 5] 2017년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예산 내역 207
[부록 6] 암환자 의료비지원 정보시스템 공인 인증서 이용 안내 208
[별첨] 소득ㆍ재산 조사 210
판권기 236
〈표 1〉 2017년 소아 암환자 및 성인 의료급여수급자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암종(Ⅰ) 158
〈표 2〉 2017년 소아 암환자 및 성인 의료급여수급자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암종(Ⅱ) 195
〈표 3〉 2017년 소아 암환자 및 성인 의료급여수급자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암종(Ⅲ)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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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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