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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제1편 부담금 총람 11
제1장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개요 13
제2장 부담금의 이론적 배경 14
1. 부담금의 개념 14
2. 부담금과 조세 등 유사개념과의 차이 15
3. 부담금의 분류 19
4. 부담금의 기능 20
제3장 부담금 관리제도 22
1. 부담금 관리제도 도입배경 22
2. 부담금 관리제도의 주요내용 24
제4장 2016년도 부담금 현황 31
1. 부담금 수 현황 31
2. 부담금 징수실적 34
3. 부담금 사용내역 38
제2편 부담금별 현황 53
제1장 금융위원회 소관 55
1.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57
2.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금 64
3. 기술보증기금 출연금 70
4.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80
5.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 94
6.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금 100
7.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 특별기여금 106
8.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출연금 113
9.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119
제2장 기획재정부 소관 125
1.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127
2. 외환건전성 부담금 134
제3장 교육부 소관 141
1. 학교용지부담금 143
제4장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151
1. 원자력연구개발사업 비용부담금 153
2. 방송통신발전기금 부담금 161
제5장 외교부 소관 173
1. 국제교류기여금 175
2. 국제빈곤퇴치기여금 184
제6장 행정자치부 소관 191
1.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수익자분담금 193
제7장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3
1. 출국 납부금 205
2. 카지노사업자 부담금 215
3. 관광지 등 지원시설 이용자 분담금 222
4. 관광지 등 지원시설 원인자 부담금 232
5. 회원제골프장 시설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238
6.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246
7. 중독예방치유부담금 254
제8장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63
1. 농지보전부담금 265
2. 농산물수입이익금 284
3. 양곡수입이익금(두류) 291
3-1. 양곡수입이익금(시판용 쌀) 298
4.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납부금 303
5. 대체초지조성비 310
6. 축산물수입이익금 317
7. 농산물수입이익금 323
제9장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331
1.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 333
2.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339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 346
4. 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 353
5.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359
6. 안전관리부담금 369
7.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부담금 375
8. 광물수입부과금 및 판매 부과금 404
9. 사용후 핵연료 관리 부담금 409
제10장 보건복지부 소관 415
1. 국민건강증진부담금 417
제11장 환경부 소관 425
1. 대기배출부과금 및 통합배출부과금 427
2. 수질개선부담금 438
3. 원인자부담금(수도법) 447
4. 수질배출부과금 및 통합배출부과금 454
5. 생태계보전협력금 472
6. 폐기물부담금 480
7. 재활용부과금 492
8.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500
9. 물이용부담금(한강수계) 509
10. 환경개선부담금 519
11.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부담금 529
12. 물이용부담금(금강수계) 539
13. 물이용부담금(낙동강수계) 549
14. 물이용부담금(영산강·섬진강수계) 561
15. 재활용부과금 571
16. 오염총량초과부과금(수질및수생태계법) 579
17. 석면피해구제분담금 586
18. 회수부과금(전기전자제품) 593
제12장 고용노동부 소관 601
1.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 603
2. 장애인 고용부담금 611
제13장 국토교통부 소관 623
1.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625
2. 개발부담금 632
3. 광역교통시설부담금 644
4. 수익자부담금(댐건설) 658
5. 원인자 부담금 664
6.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부담금 670
7. 혼잡통행료 677
8. 교통유발부담금 683
9. 시설부담금(산업입지) 699
10. 과밀부담금 706
11. 시설부담금(물류) 715
12.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719
13. 소음부담금 727
14. 지하수이용부담금 734
15. 재건축부담금 750
16.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과금 759
17. 시설부담금(택지) 768
제14장 해양수산부 소관 775
1. 수산물수입이익금 777
2. 수산자원조성금 783
3. 방제분담금 794
4.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802
5.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811
6. 해양환경개선부담금 819
7. 운항관리자비용부담금 827
제15장 산림청 소관 835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분할납부이행보증금 837
2. 임산물수입이익금 866
제16장 중소기업청 소관 873
1.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연금 875
제17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883
1.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885
제18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899
1.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901
부록 907
개별 부담금 개요 909
부처별 부담금 현황 945
판권기 948
〈표 2-1〉 부담금과 관련된 유사 개념과의 차이 16
〈표 4-1〉 부처별 부담금 수 31
〈표 4-2〉 연도별 부담금 수 32
〈표 4-3〉 부처별 부담금 징수실적 현황 34
〈표 4-4〉 징수액이 증가·감소한 부담금과 징수실적이 없는 부담금 35
〈표 4-5〉 주요 징수액 증가 부담금 36
〈표 4-6〉 주요 징수액 감소 부담금 36
〈표 4-7〉 정수실적이 변동이 없는 부담금 현황 37
〈표 4-8〉 귀속주체별 부담금 귀속내역 38
〈표 4-9〉 부처별 부담금 귀속내역 39
〈표 4-10〉 중앙정부 기금 귀속 부담금 41
〈표 4-11〉 중앙정부 특별회계 귀속 부담금 44
〈표 4-12〉 광역지방자치단체 귀속 부담금 46
〈표 4-13〉 기초지방자치단체 귀속 부담금 48
〈표 4-14〉 공공기관 등 기타기관 귀속 부담금 50
〈표 4-15〉 부담금의 분야별 사용내역 51
[그림 3-1] 부담금 신설·변경시 심의절차 26
[그림 4-1] 부처별 부담금 수 32
[그림 4-2] 연도별 부담금 수 33
[그림 4-3] 귀속주체별 부담금 38
[그림 4-4] 중앙정부 기금 귀속 부담금 40
[그림 4-5] 중앙정부 특별회계 귀속 부담금 43
[그림 4-6] 광역지방자치단체 귀속 부담금 45
[그림 4-7] 기초지방자치단체 귀속 부담금 47
[그림 4-8] 공공기관 등 기타기관 귀속 부담금 49
[그림 4-9] 부담금의 분야별 사용내역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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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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