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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서론 14
1. 배경 및 필요성 14
2. 연구 목적 21
3. 연구 내용 및 방법 22
가. 연구 내용 22
나. 연구 방법 23
Ⅱ. 뇌심혈관질환 24
1. 서론 24
2. 쟁점별 검토 결과 29
가.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 의 규정 29
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37
다. 비교기준으로 "일상 업무"의 적용문제 39
3. 요약 및 향후 연구 과제 64
Ⅲ. 근골격계 질환 68
1. 분석 방법 68
가. 다빈도 상병의 선정(표 3) 68
나. 사례 분석 69
2. 분석 결과 70
가. 다빈도 상병의 선정 및 분포(표 3) 70
나. 사례 분석 73
3. 요약 및 제안 99
Ⅳ. 석면관련 질환 101
1. 서론 101
가.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01
나. 연구 목표 102
다. 연구 방법 103
2. 최근 5년간 석면 관련 질환의 산재 신청 동향 107
가. 산재 신청 건수 및 승인율 동향 107
나. 승인 및 불승인 질환 109
3. 승인자의 특징 110
가. 승인자의 질환의 종류 및 비율 110
나. 악성 중피종 111
다. 폐암 121
라. 석면폐증 133
마. 흉막판 142
바. 기타 질환 150
4. 불승인자의 특징 160
가. 질환의 종류 및 비율 160
나. 일반적 특징 160
다. 노출 및 발병 162
라. 신청 및 승인 165
마. 지역 166
바. 산업 및 직종 167
사. 불승인자 중 폐암의 병변의 위치 169
아. 불승인자 중 폐암의 조직학적 분류 170
자. 불승인자 중 악성 중피종의 병변의 위치 171
차. 불승인 사유의 유형 173
카. 불승인 판정의 요지 174
5. 승인자와 불승인자간의 비교 및 각 질환별 승인자간의 비교 177
가. 일반적 특징 177
나. 노출 및 발병 184
다. 신청 및 승인 197
라. 지역 204
마. 산업 205
바. 병변의 특징 210
6. 결론 213
가. 주요 결과 요약 213
나. 고찰 및 제언 218
Ⅴ. 결론 222
Ⅵ. 참고문헌 225
[부록 1]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 인정기준 - 뇌심혈관계 질환 및 근골격계 질환 229
[부록 2] 고용노동부 고시 :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231
[부록 3] 뇌혈관질병ㆍ심장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 233
Ⅰ. 목적 235
Ⅱ.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 개요 235
1. 정의 및 특징 235
2. 대상 질병 236
3. 위험요인 239
Ⅲ. 인정기준 및 판단요령 240
1.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240
2.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241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244
Ⅳ. 업무상 부담 요인 세부 조사요령 250
1. 조사원칙 250
2. 세부 조사요령 250
가.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250
나.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251
다.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253
Ⅴ. 조사 및 판정절차 256
1. 요양신청(유족급여청구)접수 257
2. 질병명ㆍ발병시기ㆍ발병원인 확인 257
3. 재해발생 경위 확인 259
4. 생활습관 및 건강상태 확인 260
5. 업무상 부담 요인 확인 261
6. 의학적 자문 262
7.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의뢰 262
[별표 1] 뇌혈관질병ㆍ심장질병 재해조사시트 263
[별표 2] 정신적 긴장을 동반하는 업무의 평가기준 269
[부록 4] 근골격계 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 271
Ⅰ. 목적 273
Ⅱ. 근골격계질병 개요 273
1. 정의 및 특징 273
2. 부위별 대표적인 근골격계질병 274
3. 위험 요인 276
Ⅲ. 인정기준 및 판단요령 277
1. 인정기준 277
2. 판정요령 279
Ⅳ. 신체부담업무 조사요령 281
1. 신체부위별 부담요인 조사사항 281
2. 신체부담업무 조사요령 283
Ⅴ. 조사 및 판정절차 286
1. 요양신청서 접수 287
2. 질병명 확인 287
3. 재해경위 확인 288
4. 신체부담업무 확인 289
5. 재해조사시트 작성 289
6. 의학적 자문 290
7.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의뢰 291
[별지 1] 근골격계질병 재해조사시트 292
[별지 2] 재해조사시트 사용자 매뉴얼 301
[별지 3] 직업환경의학전문의 업무관련성 평가 가이드라인 329
[부록 5] 업무관련성 판단에 대한 외국 가이드라인 343
1. 미국의사협회 가이드라인 343
2. 덴마크 판단지침 361
3. 프랑스 사회보장법상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377
4. 독일의 산재보험법상 인정기준 380
5.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적합성 평가 381
[부록 6] 근골격계 질환 판정사례 분석 양식 386
표 1. 뇌심혈관계 질환과 근골격계 질환 인정기준(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3) 15
표 2. 뇌ㆍ심혈관질환 "별표 3 제1호 가목 1)과 2)"의 인정요건 검토 필요성 26
표 3. 2013-2015년 근골격계질병 신청 상병 및 승인 현황 72
표 4. 6개 다빈도 상병 전체의 판정위별 결정 현황 73
표 5. 경추간판탈출증의 판정위별 결정 현황 74
표 6. 회전근개파열의 판정위별 결정 현황 75
표 7. 외측 상과염의 판정위별 결정 현황 76
표 8. 손목터널증후군의 판정위별 결정 현황 77
표 9. 요추간판탈출증의 판정위별 결정 현황 78
표 10. 반달연골파열의 판정위별 결정 현황 79
표 11. 6개 다빈도 상병 전체의 직업환경의학 자문 결과와 승인여부 비교 80
표 12. 경추간판탈출증의 직업환경의학 자문 결과와 승인여부 비교 81
표 13. 회전근개파열의 직업환경의학 자문 결과와 승인여부 비교 82
표 14. 외측상과염의 직업환경의학 자문 결과와 승인여부 비교 83
표 15. 손목터널증후군의 직업환경의학 자문 결과와 승인여부 비교 84
표 16. 요추간판탈출증의 직업환경의학 자문 결과와 승인여부 비교 85
표 17. 반달연골파열의 직업환경의학 자문 결과와 승인여부 비교 86
표 18. 6개 다빈도 상병 전체의 직업환경의학 자문 결과와 판정위별 승인율 87
표 19. 경추간판탈출, 회전근개파열 및 외상과염의 승인 사유 89
표 20. 요추간판탈출, 손목터널증후군 및 반달연골파열의 승인 사유 90
표 21. 다빈도 상병별 승인여부에 따른 노출기간 고려 여부 91
표 22. 6개 다빈도 상병 전체의 승인여부에 따른 누적노출기간 92
표 23. 경추간판탈출증의 승인여부에 따른 누적노출기간 92
표 24/표 2. 회전근개파열의 승인여부에 따른 누적노출기간 93
표 25. 외측상과염의 승인여부에 따른 누적노출기간 93
표 26. 손목터널증후군의 승인여부에 따른 누적노출기간 94
표 27. 요추간판탈출증의 승인여부에 따른 누적노출기간 94
표 28/표 27. 반달연골파열의 승인여부에 따른 누적노출기간 95
표 29. 6개 다빈도 상병의 불승인 사유 97
표 30. 6개 다빈도 상병의 불승인 사유 중 진단 이견의 내용 98
표 31/표 30. 각 카테고리별 세부 항목 105
표 32. 최근 5년간 석면 관련 질환의 산재 신청 동향 107
표 33. 승인 및 불승인 질환 109
표 34. 승인자의 질환의 종류 및 비율 110
표 35. 악성 중피종 승인자의 일반적 특징 112
표 36. 악성 중피종 승인자의 노출 및 발병 특징 114
표 37. 악성 중피종 승인자의 신청 및 승인 특징 116
표 38. 악성 중피종 승인자의 석면 노출 지역 117
표 39. 악성 중피종 승인자의 산업 및 직종 118
표 40. 악성 중피종 승인자의 병변의 위치 120
표 41. 폐암 승인자의 일반적 특징 122
표 42. 폐암 승인자의 노출 및 발병 특징 124
표 43. 폐암 승인자의 신청 및 승인 특징 126
표 44. 폐암 승인자의 석면 노출 지역 127
표 45. 폐암 승인자의 산업 및 직종 129
표 46. 폐암 승인자의 병변의 위치 131
표 47. 폐암 승인자의 조직학적 분류 132
표 48. 석면폐증 승인자의 일반적 특징 134
표 49. 석면폐증 승인자의 노출 및 질병 특징 135
표 50. 석면폐증 승인자의 신청 및 승인 특징 138
표 51. 석면폐증 승인자의 석면 노출 지역 139
표 52. 석면폐증 승인자의 산업 및 직종 140
표 53. 석면폐증 승인자의 병변의 위치 141
표 54. 흉막판 승인자의 일반적 특징 143
표 55. 흉막판 승인자의 노출 및 발병 특징 144
표 56. 흉막판 승인자의 신청 및 승인 146
표 57. 흉막판 승인자의 석면 노출 지역 147
표 58. 흉막판 승인자의 산업 및 직종 148
표 59. 흉막판 승인자의 병변의 위치 149
표 60. 기타 질환 승인자의 일반적 특징 151
표 61. 기타 질환 승인자의 노출 및 발병 특징 152
표 62. 기타 질환 승인자의 신청 및 승인 특징 155
표 63. 기타 질환 승인자의 석면 노출 지역 156
표 64. 기타 질환 승인자의 산업 및 직종 157
표 65. 기타 질환 승인자의 상병명 및 병변의 위치 159
표 66. 불승인자의 질환의 종류 및 비율 160
표 67. 불승인자의 일반적 특징 162
표 68. 불승인자의 노출 및 발병 특징 163
표 69. 불승인자의 신청 및 승인 특징 166
표 70. 불승인자의 석면 노출 지역 167
표 71. 불승인자의 산업 및 직종 168
표 72. 불승인자 중 폐암의 병변의 위치 170
표 73. 불승인자 중 폐암의 조직학적 분류 관련 171
표 74. 불승인자 중 악성 중피종의 병변의 위치 172
표 75. 불승인 사유의 유형 173
표 76. 불승인 사유의 유형에 따른 판정 요지 174
표 77. 승인자와 불승인자간의 비교 177
표 78. 각 질환별 승인자간의 성별 비교 178
표 79. 승인자와 불승인자간의 국적 비교 178
표 80. 승인자와 불승인자간의 신청시 생존 여부 비교 179
표 81. 각 질환별 승인자간의 신청시 생존 여부 비교 180
표 82. 승인자와 불승인자간의 신청시 연령 비교 181
표 83. 각 질환별 승인자간의 신청시 연령 비교 182
표 84. 승인자와 불승인자간의 흡연 여부 비교 183
표 85. 각 질환별 승인자간의 흡연 여부 비교 184
표 86. 승인자와 불승인자간의 첫 노출시 연도 비교 185
표 87. 각 질환별 승인자간의 첫 노출시 연도 비교 186
표 88. 승인자와 불승인자간의 첫 노출시 연령 비교 187
표 89. 각 질환별 승인자간의 첫 노출시 연령 비교 188
표 90. 승인자와 불승인자간의 노출 기간 비교 189
표 91. 각 질환별 승인자간의 노출 기간 비교 190
표 92. 승인자와 불승인자간의 잠복기 비교 191
표 93. 각 질환별 승인자간의 잠복기 비교 192
표 94. 승인자와 불승인자간의 진단시 연도 비교 193
표 95. 각 질환별 승인자간의 진단시 연도 비교 194
표 96. 승인자와 불승인자간의 진단시 연령 비교 195
표 97. 각 질환별 승인자간의 진단시 연령 비교 196
표 98. 승인자와 불승인자간의 진단시부터 신청시까지의 기간 비교 198
표 99. 각 질환별 승인자간의 진단시부터 신청시까지의 기간 비교 199
표 100. 승인자와 불승인자간의 역학조사보고서 작성 여부 비교 200
표 101. 각 질환별 승인자간의 역학조사보고서 작성 여부 비교 201
표 102. 승인자와 불승인자간의 작업 환경 측정 여부 비교 202
표 103. 각 질환별 승인자간의 작업 환경 측정 여부 비교 202
표 104. 각 질환별 승인자간의 신청 상병과 승인 상병의 동일 여부 비교 203
표 105. 승인자와 불승인자간의 사업장 위치 비교 204
표 106. 각 질환별 승인자간의 사업장 위치 비교 205
표 107. 승인자와 불승인자간의 산업 비교 206
표 108. 각 질환별 승인자간의 산업 비교 208
표 109. 악성 중피종 승인자와 불승인자의 병변의 위치 비교 210
표 110. 폐암 승인자와 불승인자의 병변의 위치 비교 211
표 111. 폐암 승인자와 불승인자의 조직학적 분류 비교 212
그림 1/그림 2. 업무상 요인과 뇌심혈관질환의 발병 시기에 따른 유형 30
그림 2. 급성 스트레스에 의한 심혈관질환 발병 기전 43
그림 3. 최근 5년간 석면 관련 질환의 산재 신청 건수 및 승인율 동향 108
[그림 1] 목 부위의 자세ㆍ힘ㆍ반복성 요인 점수 체계 330
[그림 2] 어깨ㆍ위팔 부위의 자세ㆍ힘ㆍ반복성 요인 점수 체계 330
[그림 3] 팔꿈치ㆍ아래팔 부위의 자세ㆍ힘ㆍ반복성 요인 점수 체계 331
[그림 4] 손목ㆍ손 부위의 자세ㆍ힘ㆍ반복성 요인 점수 체계 331
[그림 5] 허리 부위의 자세ㆍ힘ㆍ반복성 요인 점수 체계 332
[그림 6] 무릎 부위의 자세ㆍ힘ㆍ반복성 요인 점수 체계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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