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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가정과 기관에서의 영유아 학대 인식 실태와 개선 방안 / 김은영, 박원순, 이재희, 이혜민 [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육아정책연구소, 2016
청구기호
362.76 -17-5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viii, 267 p. ; 25 cm
총서사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 16-48-02
안전한 영유아 보육·교육 환경 조성 방안 ; 2
연구보고 ; 2016-34-02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87952077
ISBN: 9791187952053(세트)
제어번호
MONO1201725559
주기사항
협력연구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부록: 1. 학부모 대상 설문지 ; 2. 교사 대상 설문지 ; 3. 메타분석에 활용된 연구와 각 변인별 상관 계수
참고문헌: p. [214]-227
영어 요약 있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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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2

I. 서론 24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4

2. 연구내용 25

3. 연구방법 26

가. 관련 연구기관들과의 협동연구체계 구성 및 운영 26

나. 문헌연구 27

다. 메타분석 27

라. 설문조사 30

마. 국외 출장 32

바. 정책연구실무협의회 및 자문회의 개최 33

사. 제2회 어린이 안전포럼 개최 33

II. 연구의 배경 34

1. 아동학대의 정의 및 영유아 학대의 특성 34

가. 아동학대의 정의 34

나. 영유아 학대의 특성 35

2.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37

3. 아동학대 행위자 39

4. 아동학대 원인 40

가. 문헌검토 40

나. 메타분석 43

5. 아동학대의 영향 48

6. 아동학대 관련 지원 52

가. 가정 지원적 접근 52

나. 보건 지원적 접근 52

다. 치료적 접근 53

라. 법과 교정 조치 53

마. 지역사회에 기반한 노력 54

바. 사회적 접근 54

III. 영유아 학대 관련 제도 및 정책 분석 55

1. 국내 제도 및 정책 분석 55

가. 영유아 학대 관련 법령 55

나. 국내 최근 정책 동향 64

다. 각 부처의 역할 71

2. 국외 제도 및 정책 분석 93

가. 국제기구 93

나. 미국 94

다. 일본 99

라. 영국 102

마. 독일 109

3. 소결 113

가. 국내 제도 및 정책 113

나. 국외 제도 및 정책 114

IV . 학부모와 교사의 영유아 학대에 대한 인식 117

1. 영유아 학대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117

가. 조사 대상자의 특성 117

나. 아동학대 심각성 인식 정도 118

다. 아동학대 인식 및 경험 123

라. 아동학대 관련 교육 정도 136

마. 아동학대 원인 및 예방 조치 143

바. 아동학대 관련 제도 이해 및 요구 149

2. 영유아 학대에 대한 교사의 인식 157

가. 조사 대상자의 특성 157

나. 아동학대 심각성 인식 정도 158

다. 아동학대 인식 및 경험 159

라. 아동학대 관련 교육 174

마. 아동학대 원인 및 예방 조치 184

바. 아동학대 관련 제도 이해 188

3. 영유아 학대에 대한 학부모와 교사 인식 비교 196

가. 아동학대 심각성 인식 정도 196

나. 아동학대 인식 및 경험 196

다. 아동학대 관련 교육 정도 199

라. 아동학대 원인 및 예방 조치 201

마. 아동학대 관련 제도 이해 및 요구 203

4. 소결 206

가. 학부모의 의식 206

나. 교사의 인식 208

다. 학부모와 교사 인식 비교 211

V. 정책 제언 212

1. 정책 방향 213

2. 제도 및 행적적 지원 213

가. 아동학대 관련 제도에 대한 재검토 213

나. 부처 간, 부처와 실행기관 간의 협업 및 시스템 공유 필요 214

다. 의료시스템 및 빅데이터 의 활용 215

라. 아동학대에 대한 탄력적인 개입 필요 215

마. 가정방문 프로그램의 활용 216

바. 학대기준에 대한 객관적 기준 마련 및 교육 216

3. 지원대상별 지원 216

가. 부모를 위한 지원 216

나. 교사를 위한 지원 220

참고문헌 225

Abstract 239

[부록 1] 학부모 대상 설문지 243

[부록 2] 교사 대상 설문지 252

[부록 3] 메타분석에 활용된 연구와 각 변인별 상관 계수 264

판권기 278

〈표 I-3-1〉 설문지의 구성 31

〈표 II-1-1〉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 34

〈표 II-1-2〉 아동학대 피해아동 연령 36

〈표 II-1-3〉 아동학대 유형별 비율 36

〈표 II-2-1〉 아동학대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인지 여부 38

〈표 II-3-1〉 학대행위자별 아동학대 발생 현황 39

〈표 II-4-1〉 아동학대 원인 40

〈표 II-4-2〉 영유아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 47

〈표 III-1-1〉 영유아 학대 관련법의 목적 56

〈표 III-1-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정 주요 내용 58

〈표 III-1-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 주요 내용 61

〈표 III-1-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62

〈표 III-1-5〉 「아동복지법」개정 주요 내용 63

〈표 III-1-6〉 「아동학대 예방 종합대책」주요 내용 65

〈표 III-1-7〉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추진영역 중 '안전한 삶' 관리 지표 68

〈표 III-1-8〉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추진영역 중 '안전한 삶' 내 아동학대 관련 소관 부처 현황 68

〈표 III-1-9〉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부처의 역할 71

〈표 III-1-10〉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근거 72

〈표 III-1-11〉 아동보호전문기관 전국 설치 현황 73

〈표 III-1-12〉 최근 5년간 아동일시보호시설 현황 74

〈표 III-1-13〉 유엔아동권리위원회 한국 권고 사항 76

〈표 III-1-14〉 CCTV 설치 현황: 2016년 1월 기준 79

〈표 III-1-15〉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한 아동학대 안건(2016년) 81

〈표 III-1-16〉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논의사항 82

〈표 III-1-17〉 유치원 교직원용 아동권리보호 자가체크리스트 84

〈표 III-1-18〉 학생 안전교육 내용 및 방법 및 교육시간: 유치원 85

〈표 III-1-19〉 연도별 해바라기 센터 운영 현황 86

〈표 III-1-20〉 맞춤형 솔루션 서비스 내용 89

〈표 III-1-21〉 아동학대 사건처리기준 강화 방안 92

〈표 III-3-1〉 최근 3년간 아동학대 관련 예산 113

〈표 IV-1-1〉 조사 대상자 특성 118

〈표 IV-1-2〉 해당 장소에서의 영유아 대상 학대의 심각성 정도 119

〈표 IV-1-3〉 자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재원 시 아동학대 우려 사항 120

〈표 IV-1-4〉 자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재원 시 아동학대 우려 관련 행동 122

〈표 IV-1-5〉 가정에서 아동학대 의심행동 경험 123

〈표 IV-1-6〉 영유아에게 가정에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주로 하는 경우 상황 125

〈표 IV-1-7〉 영유아에게 가정에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주로 하는 경우 이 상황을 줄이기 위한 노력 126

〈표 IV-1-8〉 자녀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무단결석 시 해당 기관의 가정방문에 대한 보호자 동의서 제출 여부 128

〈표 IV-1-9〉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생활 시 학대 의심 행동에 대한 인식 및 이를 목격하거나 들은 적 있는지 여부 129

〈표 IV-1-10〉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목격하거나 들은 적이 있는 학대 의심 행위의 대상 아동 130

〈표 IV-1-11〉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학대행위 목격하거나 들은 경우 조치사항 132

〈표 IV-1-12〉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학대행위 목격하거나 들었는데도 조치하지 않은 이유 133

〈표 IV-1-13〉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내 자녀 학대를 목격할 경우 조치사항 134

〈표 IV-1-14〉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다른 아동학대를 목격할 경우 조치사항 134

〈표 IV-1-15〉 아동학대 관련 생각에 동의 정도 135

〈표 IV-1-16〉 아동학대 관련 지식이나 정보 획득 경로 136

〈표 IV-1-17〉 육아기간 중 받은 아동학대 관련 부모교육 횟수 137

〈표 IV-1-18〉 1회당 평균 교육시간 138

〈표 IV-1-19〉 수강한 영유아학대 예방교육의 효과 정도 139

〈표 IV-1-20〉 영유아 학대 관련 부모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내용 140

〈표 IV-1-21〉 아동학대 관련 부모교육 시 가장 효과적인 방법 141

〈표 IV-1-22〉 아동학대 관련 교육 시 적절한 강사 142

〈표 IV-1-23〉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 143

〈표 IV-1-24〉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우선적인 조치: 1순위 144

〈표 IV-1-25〉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우선적인 조치: 2~3순위 144

〈표 IV-1-26〉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 1순위 145

〈표 IV-1-27〉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 2〜3순위 146

〈표 IV-1-28〉 가정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바람직한 조치 146

〈표 IV-1-29〉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를 꺼리게 되는 가장 큰 이유 148

〈표 IV-1-30〉 아동학대 관련 정책 인지 정도 149

〈표 IV-1-31〉 아동학대 발생 시 신고 전화번호 인지 여부 151

〈표 IV-1-32〉 아동학대 신고 시 주의사항 인지 정도 152

〈표 IV-1-33〉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CCTV 설치의 아동학대 예방 도움 정도 153

〈표 IV-1-34〉 CCTV가 설치되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이유 155

〈표 IV-1-35〉 영유아 학대 예방을 위해 정부가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지원해야 할 사항: 1순위 156

〈표 IV-1-36〉 영유아 학대 예방을 위해 정부가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지원해야 할 사항: 2~3순위 156

〈표 IV-2-1〉 조사 대상자 특성 157

〈표 IV-2-2〉 해당 장소에서의 영유아 대상 학대의 심각성 정도 158

〈표 IV-2-3〉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행동 중 학대라고 생각하는 정도 160

〈표 IV-2-4〉 아동에게서 신체적ㆍ행동적 징후 목격 경험 및 아동학대 의심 정도 161

〈표 IV-2-5〉 아동에게서 아동학대 의심 징후 발견 시 행한 조치 163

〈표 IV-2-6〉 아동학대 의심 징후 발견 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이유 164

〈표 IV-2-7〉 향후 아동에게서 아동학대 징후 발견 시 취할 행동 165

〈표 IV-2-8〉 아동이 기관에 무단결석할 경우 해당 아동 가정을 방문하는 것에 대한 보호자 동의서를 받았는지 여부 165

〈표 IV-2-9〉 아동학대 관련 생각에 동의 정도 167

〈표 IV-2-10〉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생활시 목격 혹은 본인이 행한 적 있는 행동 168

〈표 IV-2-11〉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의심 행위 목격 시 행한 조치 170

〈표 IV-2-12〉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의심 행위를 목격 훅은 들었을 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이유 171

〈표 IV-2-13〉 향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의심 행위 목격 시 취할 행동 172

〈표 IV-2-14〉 기관에서 영유아에게 아동학대 의심 행동을 하는 상황 173

〈표 IV-2-15〉 아동학대 의심 행위를 줄이기 위한 노력 174

〈표 IV-2-16〉 지난 1년간 아동학대 관련 교육 수강 여부 175

〈표 IV-2-17〉 아동학대 관련 교육 방식 176

〈표 IV-2-18〉 지난 1년간 받은 아동학대 관련 교육 흿수 177

〈표 IV-2-19〉 1회당 평균 교육시간 178

〈표 IV-2-20〉 아동학대 관련 교육의 주최 기관 179

〈표 IV-2-21〉 아동학대 관련 교육의 아동학대 예방 효과 여부 180

〈표 IV-2-22〉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받지 못한(않은) 이유 181

〈표 IV-2-23〉 아동학대 관련 교육 내용 중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내용 182

〈표 IV-2-24〉 아동학대 관련 교육 시 가장 효과적인 방법 182

〈표 IV-2-25〉 아동학대 관련 교육 시 적절한 강사 183

〈표 IV-2-26〉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 184

〈표 IV-2-27〉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우선적인 조치 185

〈표 IV-2-28〉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 185

〈표 IV-2-29〉 가정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부차원의 바람직한 조치 186

〈표 IV-2-30〉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를 꺼리게 되는 가장 큰 이유 187

〈표 IV-2-31〉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부의 정책인지여부 188

〈표 IV-2-32〉 아동학대 발생 시 신고 전화번호 인지여부 189

〈표 IV-2-33〉 아동학대 신고 시 주의사항에 대한 인지여부 190

〈표 IV-2-34〉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의 아동학대 예방 도움 정도 191

〈표 IV-2-35〉 CCTV 설치에도 지속적으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 192

〈표 IV-2-36〉 '유치원ㆍ어린이집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관리ㆍ대응 매뉴얼' 에 대한 인지 및 활용 여부 193

〈표 IV-2-37〉 '유치원ㆍ어린이집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관리ㆍ대응 매뉴얼' 의 내용에 대한 만족도 194

〈표 IV-1-38〉 영유아 학대 관련하여 정부의 지원 요구: 1순위 195

〈표 IV-1-39〉 영유아 학대 관련하여 정부의 지원 요구: 2~3순위 196

〈표 IV-3-1〉 해당 장소에서의 영유아 대상 학대의 심각성 정도 196

〈표 IV-3-2〉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무단결석 시 가정방문에 대한 보호자 동의서 제출 및 수령 여부 197

〈표 IV-3-3〉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생활시 학대 의심 행동 목격 여부 197

〈표 IV-3-4〉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학대행위 목격하거나 들은 경우 조치사항 198

〈표 IV-3-5〉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학대행위 목격하거나 들었는데도 조치하지 않은 이유 198

〈표 IV-3-6〉 아동학대 관련 생각에 동의 정도 199

〈표 IV-3-7〉 아동학대 관련 교육 횟수 199

〈표 IV-3-8〉 1회당 평균 아동학대 관련 교육 시간 199

〈표 IV-3-9〉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교육의 효과 여부 200

〈표 IV-3-10〉 아동학대 관련 교육 시 가장 효과적인 방법 200

〈표 IV-3-11〉 아동학대 관련 교육 시 적절한 강사 200

〈표 IV-3-12〉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 201

〈표 IV-3-13〉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우선적인 조치: 1순위 201

〈표 IV-3-14〉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 202

〈표 IV-3-15〉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바람직한 조치 202

〈표 IV-3-16〉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를 꺼리게 되는 가장 큰 이유 203

〈표 IV-3-17〉 아동학대 관련 정책 인지 정도 203

〈표 IV-3-18〉 아동학대 발생 시 신고 전화번호 인지 여부 204

〈표 IV-3-19〉 아동학대 신고 시 주의사항 인지 정도 204

〈표 IV-3-20〉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의 아동학대 예방 도움 정도 204

〈표 IV-3-21〉 대부분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되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 205

〈표 IV-3-22〉 영유아 학대 예방을 위한 정부가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지원해야 할 사항: 1순위 205

[그림 I-3-1] 협동연구 체계 및 구성 26

[그림 1-3-2] 메타분석 논문 선정 단계에 대한 PRlSMA 흐름도 28

[그림 III-1-1]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사건 처리 흐름 60

[그림 III-1-2]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개요 67

[그림 III-1-3] 「아동학대 방지 대책」의 주요 내용 69

[그림 III-1-4]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 78

[그림 III-1-5] 맞춤형 솔루션 서비스 추진 체계 88

[그림 III-1-6] 전국 스마일센터 설립 연혁 90

[그림 III-2-1] 지역 아동보호 당국에 아동에 대한 신고 접수 시 조치 104

[그림 III-2-2] 긴급 보호 105

[그림 III-2-3] 아동법에 따른 평가 조치 106

[그림 III-2-4] 전략회의 이후의 조치 107

[그림 III-2-5] 아동보호 회의 소집후 상황 108

[그림 V-1-1] 영유아 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 방향 및 방안 212

〈부록 표 1〉 신체적 학대 선행 요인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 264

〈부록 표 2〉 정서적 학대 선행 요인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 265

〈부록 표 3〉 방임 선행 요인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 267

〈부록 표 4〉 신체적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선행 연구 269

〈부록 표 5〉 정서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선행 연구 271

〈부록 표 6〉 방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선행 연구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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