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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3
1. 연구 필요성 13
2. 선행연구 검토 20
3. 연구 내용 및 방법 23
3.1. 연구 내용 23
3.2. 연구 방법 24
4. 기대효과 26
5. 연구추진 체계 27
제2장 고추 산업 현황 29
1. 고추 수요 현황 29
1.1. 고추 소비 동향 29
1.2. 수출 동향 33
2. 고추 공급 현황 34
2.1. 국내산 건고추 생산 동향 34
2.2. 고추 수입 동향 40
2.3. 공급 동향 44
3. 고추 유통 및 가공 현황 45
3.1. 국내산 건고추 유통 및 가공 현황 45
3.2. 중국산 고추의 국내 유통 및 가공 현황 48
제3장 고춧가루 혼합유통 실태 조사 및 시사점 51
1. 고춧가루 혼합유통 실태 51
1.1. 국내산 고춧가루 유통 체계 51
1.2. 중국산 고춧가루 국내 제조 및 유통체계 52
1.3. 고춧가루 가공업체 실태 심층 조사 55
2. 외식업체 고춧가루 사용 실태 59
2.1. 외식업체 고춧가루 사용실태 조사 결과 59
2.2. 고춧가루 혼합유통 금지에 따른 외식업체의 구입행태 변화 분석 69
2.3. 시사점 74
3. 대량수요처 사용실태 76
3.1. 대량수요처 사용실태 조사 결과 76
3.2. 시사점 80
4. 소비자 사용실태 81
4.1. 소비자의 고춧가루 (건고추) 사용실태 조사 결과 81
4.2. 시사점 86
5. 고춧가루 유통주체들의 조사 결과 요약 및 시사점 88
제4장 고춧가루 혼합유통 금지에 따른 시장영향 및 경제적 효과 분석 91
1. 고춧가루 혼합유통 금지에 따른 시장 영향 분석 91
1.1. 일반현황 및 제조·가공 실태 91
1.2. 고춧가루 혼합유통 금지로 인한 시장 영향 분석 92
1.3. CHOW TEST를 이용한 고추산업의 구조적 변화 검증 95
2. 고춧가루 혼합유통 금지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97
2.1. 고춧가루 혼합유통의 경제적 의미 97
2.2. 혼합유통의 경제적 효과 분석 98
2.3. 혼합유통금지의 편익 산정 101
2.4 혼합유통금지의 비용 산정 106
2.5. 경제성 분석 결과 109
제5장 고춧가루 혼합유통 금지 입법화 방안 111
1. 고춧가루 혼합유통 금지 입법화 검토의 필요성 111
2. 고춧가루 혼합유통 금지 입법화를 위한 전제 114
2.1. 고춧가루 혼합유통 금지 법안 도입의 목적 114
2.2. 유사한 입법취지·구조의 다른 법률 규정 114
2.3. 양곡관리법 규정의 검토 115
2.4. 고춧가루 혼합유통 금지 규정(안) 116
2.5. 검토의 방향 118
3. 기본권 침해여부 120
3.1. 제한될 수 있는 기본권 120
3.2. 기본권 침해 판단의 기준 및 침해 여부 120
3.3. 재산권 침해 여부 126
3.4. 평등권 침해(평등원칙 위반) 여부 128
4. 헌법상 원칙 및 다른 법률 위반 여부 129
4.1. 명확성의 원칙 129
4.2. 다른 법률 위반 여부 130
5. 조약 및 국제법 : 내국민대우 원칙 위반 여부 132
6. 입법 형식 136
7. 결론 137
제6장 고춧가루 혼합유통 개선방안 141
1. 건고추 생산부문 142
가. 자급률 목표치의 재설정 142
나. 농가당 재배규모 확대와 수확기계 도입 142
다. 소비처에 따른 국내산 건고추의 품질 차별화 143
2. 산지유통 단계 부문 143
가. 농협 계약재배 물량의 홍고추 수매확대 143
나. 도매유통의 비닐 포장확대 및 품질 표시제 도입 검토 144
3. 수입산 관리 및 대체방안 144
가. 고춧가루 혼합유통 원산지 단속 강화 및 혼합 판별 능력 제고 144
나. 국내산 이월 재고량의 수입산 대체방안 145
4. 가공·유통 부문 146
가. 고춧가루 제분업체의 HACCP 지정 유도 필요 146
나. 국내산 고춧가루를 이용하는 음식점에 대해 별도의 등급 표시 146
다. 고춧가루 대형 수요처와 산지직거래 방안 마련 147
제7장 요약 및 결론 149
부록 8
부록 1. 외국의 식품이력추적제 활용 실태 155
부록 2. 제분업체 조사결과 161
부록 3. 외식업체 사용실태 조사표 165
참고문헌 169
〈표 1-1〉 고춧가루 원산지표시 위반 업체 영업종류별 구분 (2016년) 17
〈표 1-2〉 고춧가루의 원산지 표시 위반 내용 (2016년) 17
〈표 1-3〉 연구진 출장 및 간담회 일정 25
〈표 1-4〉 대형 식자재업체 면담조사 26
〈표 1-5〉 연구과제 정책 협의 26
〈표 2-1〉 고추 수출 실적 (연산기준 : 8월~익년 7월) 33
〈표 2-2〉 건고추 주산시군 재배면적 동향 37
〈표 2-3〉 고추 수입 실적 (연산기준 : 8월~익년 7월) 41
〈표 2-4〉 건고추 공급 동향 (연산기준 : 8월~익년 7월) 44
〈표 2-5〉 고추 유통비용 47
〈표 2-6〉 수입 고추의 가공·유통 마진 추정 (2012년) 49
〈표 3-1〉 고춧가루 가공업체 현황 (HACCP 인증 기준) 56
〈표 3-2〉 고춧가루 제분업체 현황 (조사결과) 57
〈표 3-3〉 지역별 외식업체 수 59
〈표 3-4〉 상시종사자 수별 외식업체 60
〈표 3-5〉 외식업체 건고추·고춧가루 구입량 61
〈표 3-6〉 외식업체 고추 관련품목 구입량 62
〈표 3-7〉 건고추 및 고춧가루 구입처 63
〈표 3-8〉 고춧가루 구입가격의 결정 기준 64
〈표 3-9〉 국내산 구입 업체의 수입산 지불의사 가격 수준 64
〈표 3-10〉 국내산만 구입하는 이유 65
〈표 3-11〉 수입산 구입 이유 66
〈표 3-12〉 수입산의 국내산 대비 실제 구입가격 66
〈표 3-13〉 수입산 대비 국내산 지불의사 수준 67
〈표 3-14〉 혼합비율 표기에 대한 신뢰도 68
〈표 3-15〉 고춧가루 혼합유통 금지 시 변화 69
〈표 3-16〉 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기초통계량 70
〈표 3-17〉 다항로짓모형 추정결과 : 향후 혼합 고춧가루 제조·가공, 유통·판매가 금지가 될 경우,... 73
〈표 3-18〉 대량수요처 건고추·고춧가루 연평균 구입량 76
〈표 3-19〉 대량수요처의 수입산 대비 국내산 지불의사 수준 78
〈표 3-20〉 인구사회학적 특성 81
〈표 3-21〉 조사대상의 거주 지역 82
〈표 3-22〉 제품 형태별 구매경험 82
〈표 3-23〉 구매한 혼합 고춧가루의 혼합비율 83
〈표 3-24〉 제품 형태별 구매처 비중 83
〈표 3-25〉 제품별 만족도 85
〈표 3-26〉 국내산 대비 구매의향 가격수준 (누적 비중) 86
〈표 3-27〉 고춧가루 혼합유통에 대한 유통주체 의견 정리 89
〈표 4-1〉 혼합유통 금지 이후 국내산 건고추 소비량 변화 분석 95
〈표 4-2〉 구조적 변화 이전과 이후의 냉동고추 수입량 및 수입단가 비교 97
〈표 4-3〉 경제성 분석기법의 비교 100
〈표 4-4〉 국내산과 중국산 냉동고추 생산량, 가격 102
〈표 4-5〉 편익분석표 106
〈표 4-6〉 비용분석표 108
〈표 5-1〉 근거법률 모색을 위한 비교 136
〈그림 2-1〉 건고추 1인당 소비량 (연산기준 : 8월~익년 7월) 30
〈그림 2-2〉 국내산 건고추 구입 비중 31
〈그림 2-3〉 고추 구입형태 32
〈그림 2-4〉 건고추(고춧가루) 구매시 주요 고려사항 32
〈그림 2-5〉 고추 관련품목 수출실적 (연산기준 : 8 월~익년 7월) 34
〈그림 2-6〉 건고추 생산 동향 35
〈그림 2-7〉 건고추 지역별 재배면적 동향 36
〈그림 2-8〉 건고추 지역별 생산 비중 36
〈그림 2-9〉 2016년 경북 주산지 시·군 건고추 재배면적 38
〈그림 2-10〉 양념채소류 10a당 노동력투입시간 38
〈그림 2-11〉 건고추 소득 및 비용 추이 39
〈그림 2-12〉 고추 관련품목 수입 실적(연산기준 : 8월~익년 7월) 41
〈그림 2-13〉 중국 냉동고추 가공 및 수출 과정 43
〈그림 2-14〉 국내산 건고추 유통경로 46
〈그림 2-15〉 수입산 건고추 유통경로(대량수요처) 48
〈그림 2-16〉 수입산 건고추 유통경로(일반 소비자 포함) 49
〈그림 3-1〉 국내산 고춧가루의 유통체계 52
〈그림 3-2〉 수입산 고춧가루의 제조 및 유통체계 53
〈그림 3-3〉 연도별 고춧가루 가공업체 HACCP 인증 현황 56
〈그림 3-4〉 업종별 업체수 60
〈그림 3-5〉 외식업체 건고추·고춧가루 수입산 구입 비율 61
〈그림 3-6〉 외식업체 수입산 고추 관련품목 구입 비율 62
〈그림 3-7〉 수입산 고춧가루 혼합사용 실태 68
〈그림 3-8〉 대량수요처의 건고추·고춧가루 수입산 구입 비율 77
〈그림 3-9〉 건고추와 고춧가루 주요 구입처 77
〈그림 3-10〉 수입산 고춧가루 혼합 사용 실태 79
〈그림 3-11〉 수입산 고춧가루(건고추)의 용도 84
〈그림 3-12〉 수입산 고춧가루(건고추) 구매이유 84
〈그림 3-13〉 제품별 전체 만족도(가중평균) 85
〈그림 3-14〉 향후 수입산 고추 재구매 의향 86
〈그림 3-15〉 건고추 유통 흐름도 88
〈그림 4-1〉 고춧가루 판매 비중 및 혼합비율 92
〈그림 4-2〉 혼합유통 시장의 수요곡선 변화 98
〈그림 4-3〉 건고추 시장 균형 101
〈그림 4-4〉 혼합유통 금지에 따른 생산자 잉여 103
〈그림 4-5〉 혼합유통 금지 전 생산자 잉여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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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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