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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김준기
요약
목차
제1부 개요 21
I. 평가의 배경 및 목적 21
1. 평가의 배경 21
2. 평가 목적 및 내용 28
II. 주요 평가주제 40
1. 일-가족-교육의 삼각 모형 40
2. 주요 평가주제 및 평가방법 41
제2부 저출산 정책 우선순위와 환경 변화 43
I. 저출산 정책 우선순위 43
1. 서론 43
2. 저출산 정책 우선순위 분석 45
3. 저출산 대책 재원확보 방안 53
4. 결론 및 시사점 55
II. 저출산 환경 변화 59
1. 서론 59
2. 결혼·출산과 관련된 정책환경 60
3. 양육과 관련된 정책환경 64
4. 인구와 관련된 미래 환경 변화 67
5. 결론 및 시사점 69
제3부 저출산 대책평가 71
I. 저출산 대책(일자리) 71
1. 서론 71
2. 쟁점 및 평가 결과 73
3. 결론 및 시사점 80
II. 저출산 대책(가족·양육) 83
1. 서론 83
2. 쟁점 및 평가 결과 84
3. 결론 및 시사점 91
III. 저출산 대책(교육) 95
1. 서론 95
2. 교육문제와 저출산 96
3. 정책 과제별 실태분석 및 평가 100
4. 결론 및 시사점 108
참고문헌 111
판권기 113
[표 1] 제1차 인구변천과 제2차 인구변천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22
[표 2] 저출산 대책 예산 추이(2006~2015년) 31
[표 3]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재정관련 논의사항 32
[표 4]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개요 33
[표 5] 제1차 및 제2차 저출산 대책 주요내용 34
[표 6] 제3차 저출산 대책 주요내용 35
[표 7] 제1차 및 제2차 기본계획 기간 내 관련 지표변화 37
[표 8] 저출산 대책보고서 평가 주제 및 주요 평가 방향 42
[표 9]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의 예산규모 44
[표 10]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저출산 대책) 2015~2017년도 예결산 현황 44
[표 11] 우선순위 상·하위 5개 세부정책(평가지표 복합가중치 기준) 48
[표 12] 영향력 계수 적용한 저출산 대책 예산(2016년) 50
[표 13] 목표효율성(target efficiency) 낮은 세부정책 51
[표 14] 미혼남녀의 결혼의향과 결혼지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63
[표 15] 미혼남녀(전체)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75
[표 16] 미혼남녀(취업자)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76
[표 17] 혼인여건개선 관련 세부정책 우선순위 77
[표 18] 제3차 기본계획의 교육개혁 과제 95
[그림 1] 저출산의 덫 가설 23
[그림 2] 연령 인구구조 및 고령자 1명당 생산가능인구 25
[그림 3] 2015년 시도별 고령인구 비율과 합계출산율 26
[그림 4] 지역수준에서의 저출산의 영향과 메커니즘 27
[그림 5] 연도별 우리나라 국가 수준 소멸위험지수 추이 28
[그림 6] 서울 소재 언론 키워드 트렌드(2000~2015년) 38
[그림 7] 지방 소재 언론 키워드 트렌드(2000~2015년) 39
[그림 8] 일-가족-교육 삼각모형 40
[그림 9] 합계출산율 추이(1970~2015) 43
[그림 10] 저출산 정책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AHP 설문체계도 46
[그림 11] 평가지표별 우선순위(AHP분석) 47
[그림 12] 저출산 정책 추가 재원 필요성 53
[그림 13] 저출산 정책 재원 확보방안 54
[그림 14] 저출산 정책 추가 재원 확보 불필요한 이유 54
[그림 15] 연도별 가구소득 분포의 변화 60
[그림 16] 미혼자의 연령별 학력 분포 61
[그림 17] 연령별 여성인구의 결혼/출산 상태 62
[그림 18] 출생년도별 고등학교 졸업까지 필요한 자녀 1인당 양육비 추정 65
[그림 19] 맞벌이 부부(남성(좌), 여성(우))의 시간사용 패턴 66
[그림 20] 기초자치단체별 소멸위험 분포 67
[그림 21] 인구구조의 변화와 고령자 및 여성 고용률의 변화 68
[그림 22] 제3차 기본계획 단계별 목표 72
[그림 23] 최근 10년간 청년고용 및 혼인 동향 74
[그림 24] 일가정양립지원제도의 우선순위 79
[그림 25] 영유아보육료·유아학비·가정양육수당의 재원분담 변화 추이 87
[그림 26] 기혼 성인의 성별·취업여부별 동거 가구원 돌보기 관련 이동 시간 분포 90
[그림 27] 가계 소비지출 중 자녀 1인당 양육비 비중(월) 96
[그림 28] 소득분위별 사교육비(월) 변화 97
[그림 29] 다음세대 계층상승 가능성(2006년) 98
[그림 30] 다음세대 계층상승 가능성(2015년) 98
[그림 31] 국가별 청소년 삶의 만족도 98
[그림 32] 죽고싶다는 생각 여부 99
[그림 33] 자살생각을 하게 된 이유 99
[그림 34] 사교육 주당 평균 참여시간(PISA 2012)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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