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발간사 / 김준기
요약
목차
I. 평가 개요 22
1. 평가 배경 및 목적 22
2. 평가 대상 및 방법 23
3. 주요 내용 23
II. 정부의 저출산 대책 현황 26
1. 우리나라의 인구정책 및 인구동향 26
2. 저출산 대책 현황 29
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지원기구 현황 29
나. 저출산 대책 관련 예산 현황 33
다. 저출산 대책 관련 입법 현황 34
III. 저출산 대책 성과평가 및 정책 우선순위 분석 36
1. 1~2차 저출산 기본계획 성과평가 36
가. 정부 자체평가 개요 36
나. 정부 성과평가와 국민·전문가 평가 간 괴리 37
다. 정책 효과 및 체감도 저조 42
2. 3차 저출산 기본계획 정책 우선순위 분석 44
가. 계층화분석법(AHP) 조사 설계 44
나. 계층화분석법(AHP) 분석 결과 47
3. 저출산 정책의 영향력(policy impact) 및 직접 연관성(목표효율성:target efficiency) 분석 59
가. 지자체 담당자 설문조사 59
나. 설문조사 분석 결과 60
IV. 저출산 대책 재원확보 방안 68
1. 재원확보 방안별 장단점 비교 69
2. 재원확보 관련 전문가·지자체담당자 설문조사 결과 72
V. 정책 시사점 78
1. 정책 우선순위 및 목표효율성에 따른 재정 투입 차별화 78
2. 목표효율성 낮은 저출산 정책의 방향 전환 및 정리 81
3. 저출산 정책 실효성 증폭을 위한 추가재원 확보 82
4. 상시 평가 환류를 통한 중장기 정책 방향 조정(adjustment) 83
참고문헌 84
부록 : 계층화분석법(AHP) 설문지 86
판권기 102
[표 1]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의 예산규모 22
[표 2]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저출산 대책) 2015~2017년도 예결산 현황 34
[표 3] 저출산 관련 법률안 현황 35
[표 4] 2014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평가 종합 38
[표 5] 저출산 분야 핵심성과지표 실적 및 달성률 40
[표 6]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 및 세부정책 46
[표 7] 평가지표별 중요도 및 해결방안간 우선순위(AHP분석) 48
[표 8] 세부정책별 우선순위(평가지표 복합가중치 기준) 50
[표 9] 저출산 정책 효과 인식 수준이 기혼남녀의 희망자녀수 증가에 미치는 영향:... 52
[표 10] 세부정책별 우선순위(시급성 기준) 54
[표 11] 세부정책별 우선순위(효과성 기준) 55
[표 12] 세부정책별 우선순위(효율성 기준) 56
[표 13] 세부정책별 우선순위(적용가능성 기준) 58
[표 14] 저출산 관련 지자체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현황 59
[표 15] 영향력 계수 적용한 저출산 대책 예산(2016년) 62
[표 16] 목표효율성(targct efficiency) 낮은 세부정책 63
[표 17] 저출산 직접 연관성 유형 4 하위 10개 정책 66
[표 18] 저출산 직접 연관성 유형 4 상위 11개 정책 66
[표 19] 주요국가의 세입구조: 2008년(GDP대비 비중) 70
[그림 1] 합계출산율 추이(1970~2015) 26
[그림 2] 조출생률, 출생아수 추이(1970~2015년) 27
[그림 3] 조혼인율과 혼인건수 추이 28
[그림 4] 초혼 및 첫출산 연령 추이 28
[그림 5]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조직도(2005.9.9~2008.3.2) 30
[그림 6]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 조직도(2008.3.3~2010.3.18) 30
[그림 7]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조직도(2010.3.19~2013.3.22) 31
[그림 8] 인구정책실 조직도(2013.3.23~현재) 31
[그림 9] 저출산 정책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AHP 설문체계도 47
[그림 10] 평가지표별 우선순위(AHP분석) 49
[그림 11] 성별에 따른 해결방안별 가중치(중요도) 비교 50
[그림 12] 저출산 정책 재원 확보방안(전문가) 72
[그림 13] 저출산 정책 재원 확보방안(전문가) 73
[그림 14] 저출산 정책 추가 재원 필요성 74
[그림 15] 저출산 정책 재원 확보방안 75
[그림 16] 저출산 정책 추가 재원 확보 불필요한 이유 76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