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개요 4

제1장 서론 38

제1절 2016년 문화영향평가의 추진배경과 목적 39

1. 추진배경 39

2. 목적 43

제2절 2016년 문화영향평가의 대상과 방법 45

1. 2016년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45

2. 2016년 문화영향평가 방법 49

제2장 2016 문화영향평가 : 개별평가 및 종합평가 결과 요약 60

제1절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61

1. 사업 개요 및 현황 분석 61

2.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64

3. 평가결과 70

4. 정책적 제언 76

제2절 안동시 중구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91

1. 사업 개요 및 현황 분석 91

2.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94

3. 평가결과 99

4. 정책적 제언 106

제3절 광주 동구 도시재생사업 110

1. 사업 개요 및 현황 분석 110

2.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114

3. 평가결과 119

4. 정책적 제언 127

제4절 광주 서구 오천마을 재생프로젝트 133

1. 사업 개요 및 현황 분석 133

2.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136

3. 평가결과 141

4. 정책적 제언 146

제5절 대구 남구 대명공연문화거리 활성화 사업 154

1. 사업 개요 및 현황 분석 154

2.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158

3. 평가결과 163

4. 정책적 제언 174

제6절 농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 183

1. 사업 개요 및 현황 분석 183

2.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186

3. 평가결과 191

4. 정책적 제언 193

제7절 로컬푸드직매장 지원사업 199

1. 사업 개요 및 현황 분석 199

2.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202

3. 평가결과 206

4. 정책적 제언 211

제8절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215

1. 사업 개요 및 현황 분석 215

2.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220

3. 평가결과 226

4. 정책적 제언 238

제9절 소통과 혁신의 경기도 신청사 건립 243

1. 사업 개요 및 현황 분석 243

2.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246

3. 평가결과 251

4. 정책적 제언 254

제10절 인천시 배다리 근대역사문화마을 조성 261

1. 사업 개요 및 현황 분석 261

2.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265

3. 평가결과 271

4. 정책적 제언 274

제11절 고양 삼송지구 대학생 연합 기숙사 건립 및 운영 278

1. 사업 개요 및 현황분석 278

2.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283

3. 평가결과 290

4. 정책적제언 295

제12절 경기청년 협업마을 조성운영사업 300

1. 사업내용 및 현황 분석 300

2.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308

3. 평가결과 312

4. 정책적 제언 316

제13절 문화재 돌봄사업 325

1. 사업내용 및 현황 분석 325

2.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331

3. 평가결과 335

4. 정책적 제언 341

제14절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344

1. 사업내용 및 현황 분석 344

2.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347

3. 평가결과 351

4. 정책적 제언 355

제15절 제주관광 질적성장 기본계획 358

1. 사업내용 및 현황 분석 358

2.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363

3. 평가결과 371

4. 정책적 제언 375

제3장 2016 문화영향평가의 성과와 한계 384

제1절 2016년 문화영향평가의 성과 및 효과 385

1. 문화영향평가의 본격 시행 385

2. 문화영향평가의 구심력 강화 387

3. 문화영향평가의 원심력 제고 395

4. 2016 문화영향평가의 주요 효과 398

제2절 2016년 문화영향평가의 이슈 및 한계 399

1. 평가 주체와 객체의 인식 및 역량 강화 필요 399

2. 평가 지표, 방법, 대상, 목적의 명확성 제고 필요 401

3. 문화영향평가의 법적 위상 강화 노력 필요 406

제4장 문화영향평가 개선방안 410

제1절 문화영향평가 발전방향 411

1. 문화영향평가제도의 목적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평가제도 설계 411

2. 문화영향평가 방법의 표준화ㆍ정교화를 통한 타당성 제고 413

3. 문화영향평가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ㆍ제도 기반 강화 414

제2절 문화영향평가 개선방안 415

1. 평가대상 선정절차의 개선 415

2. 평가초점에 따른 평가유형의 세분화 418

3. 평가지표 및 방법론의 표준화와 정교화 423

4. 문화영향평가 추진체계의 강화 430

5. 법ㆍ제도 기반 강화 433

6.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인식 확대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공론장 마련 439

제5장 2017년 문화영향평가 평가지침(안) 442

제1절 문화영향평가제도 개요 443

1. 개념 443

2. 목적 443

3. 도입배경 443

4. 법적 근거 : 문화기본법 제5조 제4항 444

5. 추진경과 444

6. 대상 446

7. 평가 유형 450

8. 평가절차 452

9. 평가체계 454

10. 추진일정 457

제2절 전문평가 458

1. 전문평가 개요 458

2. 기본평가 462

3. 심층평가 469

제3절 자체평가(시범평가) 478

1. 개요 478

2. 평가절차 및 평가체계 479

3.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481

4. 자체평가보고서의 작성 482

5. 자체평가 참여시 인센티브 484

제4절 문화영향평가 평가지표의 주요개념 485

1. 문화기본권 487

2. 문화정체성 491

3. 문화발전 498

참고문헌 503

판권기 508

〈표 1-1-1〉 2014년 문화영향평가 시범평가 대상 42

〈표 1-1-2〉 2015년 문화영향평가 시범평가 대상 42

〈표 1-1-3〉 2013~2015년 진행된 문화영향평가 관련 연구의 개요 42

〈표 1-1-4〉 2016년 문화영향평가(전문평가) 대상 43

〈표 1-2-1〉 분야별 예시 46

〈표 1-2-2〉 2016년 문화영향평가 개별평가기관 및 대상정책 47

〈표 1-2-3〉 2016 문화영향평가 평가지표 49

〈표 1-2-4〉 2016년 문화영향평가 개별평가 세부 평가지표 및 판단기준의 예시 50

〈표 1-2-5〉 문화영향평가의 유형 : 평가주체에 따른 분류 52

〈표 1-2-6〉 문화영향평가 협력체계의 구성 54

〈표 1-2-7〉 2016 문화영향평가 종합평가단 및 자문위원 58

〈표 2-1-1〉 2016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문화영향평가 대상 세부사업 64

〈표 2-1-2〉 2016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문화영향평가지표 67

〈표 2-1-3〉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FGI 대상자 명단 69

〈표 2-1-4〉 2016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문화영향평가 지표별 영향지수 70

〈표 2-1-5〉 제주시 원도심 보존이 필요한 공간(복수응답) 73

〈표 2-1-6〉 직업별 문화관광에 미치는 영향 평가 결과 75

〈표 2-2-1〉 안동시 중구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세부사업 내용 93

〈표 2-2-2〉 2016 안동시 중구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문화영향평가지표 94

〈표 2-2-3〉 2016 안동시 중구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문화영향평가 세부평가 항목 98

〈표 2-2-4〉 2016 안동시 중구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문화영향평가 결과 세부내용 99

〈표 2-2-5〉 2016 안동시 중구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문화영향지수 100

〈표 2-2-6〉 2016 안동시 중구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세부사업별 문화영향평가 결과 105

〈표 2-3-1〉 광주 동구 도시재생사업 세부사업 및 내용 113

〈표 2-3-2〉 2016 광주 동구 도시재생사업 문화영향평가 지표별 설문 구성 및 내용 116

〈표 2-3-3〉 2016 광주 동구 도시재생사업 문화영향평가 지표별 영향지수 119

〈표 2-3-4〉 2016 광주 동구 도시재생사업 문화영향평가 지표별 중요도 조사 결과 120

〈표 2-3-5〉 광주 동구 도시재생사업 시민참여 촉진요인 132

〈표 2-4-1〉 광주 서구 오천마을 재생프로젝트 세부 사업 내용 135

〈표 2-4-2〉 2016 광주 서구 오천마을 재생프로젝트 문화영향평가지표 137

〈표 2-4-3〉 광주 서구 오천마을 재생프로젝트 FGI 대상 및 진행 내역 139

〈표 2-4-4〉 2016 광주 서구 오천마을 재생프로젝트 문화영향지수 141

〈표 2-4-5〉 오천마을 커뮤니티센터 프로그램 제안 149

〈표 2-4-6〉 오천마을 커뮤니티센터 조성 방향 제안 149

〈표 2-5-1〉 대명공연문화거리 조성사업 내용 156

〈표 2-5-2〉 2016 대구 남구 대명공연문화거리 활성화사업 문화영향평가 평가문항 및 가중치 159

〈표 2-5-3〉 2016 대구 남구 대명공연문화거리 활성화사업 문화영향평가 전문가 평가단(컨설팅단) 구성 160

〈표 2-5-4〉 2016 대구 남구 대명공연문화거리 활성화사업 문화영향평가 설문조사 세부항목 161

〈표 2-5-5〉 2016 대구 남구 대명공연문화거리 활성화사업 문화영향평가 심층인터뷰 대상 162

〈표 2-5-6〉 2016 대구 남구 대명공연문화거리 활성화사업 문화영향지수 163

〈표 2-6-1〉 농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 개관 183

〈표 2-6-2〉 교육실적 184

〈표 2-6-3〉 농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문화영향평가 평가지표 체계 187

〈표 2-6-4〉 심층사례분석 대상 마을 188

〈표 2-6-5〉 농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문화영향평가 설문조사 대상 189

〈표 2-6-6〉 FGI 참석자 189

〈표 2-6-7〉 전문가 포럼 참석자 190

〈표 2-7-1〉 농산물 직거래 규모 199

〈표 2-7-2〉 전국 로컬푸드직매장 현황(2015년 2월 기준) 201

〈표 2-7-3〉 로컬푸드직매장 관리 체계 201

〈표 2-7-4〉 로컬푸드직매장 지원사업 평가지표 202

〈표 2-7-5〉 설문조사 대상 204

〈표 2-7-6〉 전문가(자문위원, 평가위원) 구성 205

〈표 2-7-7〉 로컬푸드직매장 문화영향에 대한 종합점수 206

〈표 2-8-1〉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지구 선정 현황(2016년 7월 기준) 217

〈표 2-8-2〉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지구별 추진 현황(19개소) 218

〈표 2-8-3〉 세부 평가지표 배점 221

〈표 2-8-4〉 주민 설문조사 개요 223

〈표 2-8-5〉 전문가 자문단 224

〈표 2-8-6〉 커뮤니티 시설(공공문화시설) 입지 적합성 평가를 위한 기준 230

〈표 2-8-7〉 '문화적 접근성' 확대 보행 분석 231

〈표 2-8-8〉 커뮤니티 시설(공공문화시설)입지 적합성 평가결과 231

〈표 2-8-9〉 보행친화성 관점에서 문화시설 접근성에 대한 정성적 평가 231

〈표 2-8-10〉 '문화적 활용의 가능성' 보행 패턴 분석 232

〈표 2-8-11〉 보행 경로 분석에 따른 사업지의 의장된 경관의 활용도 평가 232

〈표 2-9-1〉 겅기도 신청사 건립사업 문화영향평가 지표 항목 및 지표 정의 247

〈표 2-9-2〉 경기도 신청사 문화영향평가 전문가 평가단 구성 248

〈표 2-9-3〉 경기도 신청사 주민설문조사 응답 대상 249

〈표 2-9-4〉 경기도 신청사 건립사업 문화영향평가 결과 종합 251

〈표 2-10-1〉 배다리 근대역사문화마을 조성 세부사업 개요(2016.01.) 262

〈표 2-10-2〉 배다리 지역의 역사적 특징 263

〈표 2-10-3〉 배다리 지역 주변 주요 문화자원 현황 264

〈표 2-10-4〉 권역별 세부사업 유형 구성 분석 265

〈표 2-10-5〉 배다리 근대역사문화마을 조성계획 문화영향 평가지표 267

〈표 2-10-6〉 배다리 근대역사문화마을 조성계획(안) 문화영향평가 설문조사 개요 268

〈표 2-10-7〉 주민대상 FGD 및 심층인터뷰 269

〈표 2-10-8〉 사업관계자대상 심층인터뷰 269

〈표 2-10-9〉 전문가 심층인터뷰 및 서면평가 대상자 270

〈표 2-10-10〉 배다리 근대역사문화마을 조성계획 문화영향평가 자문위원단 270

〈표 2-10-11〉 중지표별 문화영향평가 종합결과(100점 기준) 272

〈표 2-11-1〉 건립ㆍ운영 계획 및 현황 279

〈표 2-11-2〉 인재육성관(문화공간)의 각 층별 평면계획 282

〈표 2-11-3〉 평가지표 구성 및 지표별 배점 284

〈표 2-11-4〉 전문가 자문위원 구성 288

〈표 2-11-5〉 조사대상 288

〈표 2-11-6〉 분석방법 289

〈표 2-11-7〉 문화영향지수 종합평가 결과표 290

〈표 2-12-1〉 경기청년협업마을 공간 주요 이미지 303

〈표 2-12-2〉 평가에 따른 열림관 지원 내용 304

〈표 2-12-3〉 입주기업 심의 기준 305

〈표 2-12-4〉 평가에 따른 가치관 지원 사항 305

〈표 2-12-5〉 경기청년협업마을 문화ㆍ교육 프로그램 307

〈표 2-12-6〉 평가지표 개발 309

〈표 2-12-7〉 평가방법 310

〈표 2-12-8〉 전문가 자문위원 311

〈표 2-12-9〉 경기청년협업마을 문화영향지수 종합 312

〈표 2-12-10〉 경기청년협업마을 사업계획 평가 결과 313

〈표 2-13-1〉 문화재 돌봄사업 개요 326

〈표 2-13-2〉 2015년 문화재 돌봄단체 현황 327

〈표 2-13-3〉 문화재 돌봄사업의 주요 임무 328

〈표 2-13-4〉 돌봄사업의 주요 성과 328

〈표 2-13-5〉 돌봄사업의 예산 및 지원비율 328

〈표 2-13-6〉 문화재 돌봄사업의 세부 활동 내용 329

〈표 2-13-7〉 문화재 돌봄사업 지역 선정 331

〈표 2-13-8〉 평가지표 구성 및 지표별 가중치 332

〈표 2-13-9〉 연구방법 개요 333

〈표 2-13-10〉 평가단 및 자문단 현황 333

〈표 2-13-11〉 설문조사 개요 334

〈표 2-13-12〉 문화영향평가 종합 평가결과 335

〈표 2-14-1〉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의 현황 346

〈표 2-14-2〉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사례의 선정 347

〈표 2-14-3〉 사업별 시간적 범위 347

〈표 2-14-4〉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문화영향평가 평가지표 348

〈표 2-14-5〉 연구방법 개요 349

〈표 2-14-6〉 평가단 및 자문단 현황 350

〈표 2-14-7〉 설문조사 개요 350

〈표 2-14-8〉 문화영향평가 종합 평가결과 351

〈표 2-15-1〉 제주관광 질적성장 기본계획 중점과제 현황 : 14개 중점과제, 86개 세부사업 361

〈표 2-15-2〉 평가지표 개발 364

〈표 2-15-3〉 제주관광 질적성장 기본계획 세부과제별 문화영향평가 적용 가능 지표 365

〈표 2-15-4〉 주요평가방법 369

〈표 2-15-5〉 전문가 자문 개요 370

〈표 2-15-6〉 FGI 개요 370

〈표 2-15-7〉 제주관광 질적성장 기본계획 문화영향지수 종합 평가결과 371

〈표 2-15-8〉 문화관광 인프라 지역주민 공유 고려방안 정책적 제언 378

〈표 2-15-9〉 제주문화를 반영한 문화관광 상품 및 서비스 정책적 제언 379

〈표 2-15-10〉 기본 및 실행계획의 참여ㆍ소통시스템 구축 정책적 제언 379

〈표 2-15-11〉 청정제주의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위한 보호 활용 기준 개발 정책적 제언 380

〈표 2-15-12〉 청정제주의 문화관광 브랜드 창출을 위한 정책적 제언 380

〈표 2-15-13〉 문화관광 공동체 형성 지원 정책적 제언 380

〈표 2-15-14〉 문화관광 공동체 형성ㆍ협력 유도 정책적 제언 381

〈표 2-15-15〉 소수집단의 문화관광활동 제약환경 개선 정책적 제언 381

〈표 2-15-16〉 제주관광 정책ㆍ행정 시스템 혁신 사업 정책적 제언 382

〈표 2-15-17〉 제주관광 정책ㆍ행정 시스템 혁신 사업 정책적 제언 382

〈표 3-1-1〉 2016 문화영향평가 15개 대상과제 386

〈표 3-1-2〉 2016 문화영향평가 평가지표 387

〈표 3-1-3〉 2016년 문화영향평가 개별평가 세부 평가지표 및 판단기준의 예시 388

〈표 3-1-4〉 세부지표 가중치 부여(예시) 392

〈표 3-1-5〉 전문가 조사 및 주민조사결과가 다음과 같이 나타난 경우(예시) 392

〈표 3-1-6〉 2016 문화영향평가 종합평가단 및 자문위원 393

〈표 3-1-7〉 2016 문화영향평가 정책 대상에 따른 구분 394

〈표 3-1-8〉 대만 국제컨퍼런스'문화영향평가'발표 개요 396

〈표 3-2-1〉 2016 문화영향평가 개별평가에서 제시된 특성화지표(자율지표) 402

〈표 4-1-1〉 정책평가와 문화영향평가의 차이 411

〈표 4-2-1〉 문화영향평가 대상 조정 양식(안) 417

〈표 4-2-2〉 문화영향평가 자체평가 체크리스트(안) 420

〈표 4-2-3〉 기본평가와 심층평가의 비교 422

〈표 4-2-4〉 개별평가(기본평가)의 표준분석ㆍ평가절차(안) 425

〈표 4-2-5〉 개별평가(심층평가)의 표준분석ㆍ평가절차(안) 426

〈표 4-2-6〉 2017 문화영향평가 평가지표 427

〈표 4-2-7〉 표준평가도구 개발의 예시 427

〈표 4-2-8〉 문화영향평가 의무평가대상 관련 문화기본법 개정(안) 433

〈표 4-2-9〉 문화영향평가위원회 및 지역문화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관련 문화기본법 개정(안) 434

〈표 4-2-10〉 문화영향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관련 문화기본법 개정(안) 434

〈표 4-2-11〉 자료요청 및 개선대책의 수립ㆍ시행 관련 문화기본법 개정(안) 435

〈표 4-2-12〉 문화영향평가에 따른 결과 반영 및 개선계획 작성 양식(안) 436

〈표 5-1-1〉 2014년 문화영향평가 시범평가 대상 444

〈표 5-1-2〉 2015년 문화영향평가 시범평가 대상 444

〈표 5-1-3〉 2016년 문화영향평가(전문평가) 대상 445

〈표 5-1-4〉 분야별 예시 447

〈표 5-1-5〉 2017년도 문화영향평가 제안서 448

〈표 5-1-6〉 문화영향평가 대상 조정 양식(안) 449

〈표 5-1-7〉 문화영향평가의 유형 : 평가주체에 따른 분류 451

〈표 5-2-1〉 2017 문화영향평가 평가지표 461

〈표 5-2-2〉 전문가 평가서의 주요 내용 465

〈표 5-2-3〉 전문가 평가결과의 제시 466

〈표 5-2-4〉 종합평가보고서 주요내용 468

〈표 5-2-5〉 설문조사 개요 작성 양식 472

〈표 5-2-6〉 전문가 평가서의 주요 내용 474

〈표 5-2-7〉 전문가 평가결과의 제시 475

〈표 5-2-8〉 종합평가보고서 주요내용 477

〈표 5-3-1〉 2017 문화영향평가 평가지표 481

〈표 5-4-1〉 문화경관의 영역 494

〈표 5-4-2〉 세계문화유산 중 문화경관의 유형 예시 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