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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4
Chapter Ⅰ. 발간목적 및 연구방법 24
1. 발간목적 25
2. 연구방법 27
Chapter Ⅱ. 시민적ㆍ정치적 권리 실태 35
1. 생명권 36
가. 초법적, 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 37
나. 범죄에 대한 광범위한 사형 적용 39
다.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사형선고와 임산부에 대한 사형집행 45
라. 기타 생명권 침해 47
마. 평가 47
2.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49
가.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의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 50
나. 공개적 사형집행 52
다. 강제실종 56
라. 평가 57
3. 강제노동을 하지 않을 권리 58
가. 노동단련처벌, 무보수노동처벌 및 노동교양처벌 59
나. 집결소 수용자의 노동력 착취 61
다. 평가 63
4.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64
가. 자의적ㆍ불법적 체포ㆍ억류 65
나. 신체적 자유와 안전에 대한 절차적 보장 미흡 68
다. 평가 71
5. 피구금자의 권리 72
가.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 72
나. 미결수용자에 대한 처우 문제 90
다. 수형자에 대한 처우 문제 91
라. 미성년 미결수용자ㆍ수형자에 대한 처우 문제 92
마. 평가 93
6. 이동 및 거주의 자유에 대한 권리 95
가. 여행증을 통한 주민단속 및 이동제한 96
나. 특정지역 접근제한 및 강제추방 100
다. 국경출입 제한 및 자유로운 퇴거 금지 103
라. 평가 107
7.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108
가. 재판의 독립 부인 110
나. 불공정한 재판 112
다. 유사사법제도의 운영 116
라. 변호권 침해 121
마. 상소권 보장 미흡 및 상소제도의 형식적 운영 124
바. 외국인의 재판받을 권리 침해 127
사. 평가 132
8.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134
가. 일상적인 주민 감시제도를 통한 사생활 보호의 침해 135
나. 불법 가택 수사를 통한 개인 주거공간 불가침 권리 침해 140
다. 평가 142
9. 사상ㆍ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143
가. 수령유일지배체제 및 10대 원칙 지속 144
나. 실질적 종교의 자유 제한 149
다. 미신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154
라. 평가 155
10.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156
가. 정치적 의견 형성 및 표명에 대한 심각한 제한 157
나. 언론 및 출판물의 임의 검열ㆍ규제 159
다. 외부정보 접근 차단 및 주민의 알 권리 통제 163
라. 평가 172
11.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173
가. 평화적 집회의 권리 부재 174
나. 당국에 의한 조직생활 강제 부과 176
다. 평가 179
12. 참정권 181
가. 민주선거 본질의 왜곡 183
나. 비밀 및 직접선거 원칙 위반 184
다. 피선거권의 제한적 적용 186
라. 평가 188
13. 평등권 189
가. 성분 및 계층에 따른 차별 190
나. 주민요해와 연좌제를 통한 신분차별 193
다. 성분 및 계층분류에 의한 사회생활에서의 차별 195
라. 성분 및 계층분류에 의한 거주지역의 차등배치 199
마. 화교 및 귀국자에 대한 차별 201
바. 평가 204
Chatper Ⅲ.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 실태 206
1. 식량권 207
가. 가용성의 결여 207
나. 접근성의 결여 212
다. 평가 223
2. 건강권 224
가. 가용성 및 접근성 저하와 무상치료제 실태 225
나. 예방의학 제도의 실태 236
다. 평가 240
3. 근로권 241
가. 개인 능력과 희망에 반하는 직장배치 및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244
나.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의 침해 246
다. 무보수 및 노동력 동원을 통한 착취 249
라. 자유로운 노동조합 결성ㆍ가입ㆍ탈퇴의 자유 제약 252
마. 평가 253
4. 교육권 254
가. 가용성 결여 255
나. 접근성 결여 257
다. 수용성 결여 259
라. 적합성 결여 260
마. 평가 261
5. 사회보장권 263
가. 유명무실한 북한의 사회보장제도 264
나. 생활유지가 불가능한 연금 및 보조금 267
다. 평가 274
Chapter Ⅳ. 취약계층 276
1. 여성 277
가. 여성에 대한 차별 280
나. 여성에 대한 만연한 폭력 292
다. 탈북 후 송환된 여성에 대한 처우 299
라. 열악한 여성건강 및 모성보건 304
마. 평가 310
2. 아동 312
가. 아동 보건ㆍ복지 실태 315
나. 아동교육 실태 321
다. 학생 노동동원 실태 325
라. 특별보호조치 실태 327
마. 평가 331
3. 장애인 333
가. 장애인 정책 및 장애인 규모 333
나. 장애인 권리 실태 337
다. 가정 및 지역사회 동참 노력 실태 343
라. 장애인에 대한 인식 제고 실태 348
마. 국제사회와의 협력 349
바. 평가 351
Chapter Ⅴ. 주요 사안 353
1. 정치범수용소 354
가. 정치범수용소 현황 354
나. 정치범의 수용 357
다. 수용자 생활 실상 360
라. 평가 362
2. 부정부패 365
가. 북한 사회의 부정부패 현황 365
나. 주민통제 및 처벌 과정에서의 부정부패 366
다. 여행증 발급 관련 부정부패 374
라. 주택매매 및 등록 관련 부정부패 375
마. 직장배치 및 해외파견 관련 부정부패 376
바. 평가 377
3. 해외 탈북자 380
가. 재외 탈북자 규모 및 배경 380
나. 재외 탈북자 체류 실태 386
다. 탈북자 처벌 390
라. 인신매매 397
마. 평가 403
4. 해외 노동자 405
가. 북한 해외 노동자 파견 현황 405
나. 북한 해외 노동자의 인권 실태 414
다. 평가 429
5. 이산가족ㆍ납북자ㆍ국군포로 432
가. 이산가족 432
나. 납북자 443
다. 국군포로 456
라. 평가 466
판권기 3
표 Ⅰ-1. 북한의 국제인권조약 비준ㆍ가입 현황 28
표 Ⅰ-2. 2016년 심층면접대상자 인구학적 통계 31
표 Ⅱ-1. 자유권규약 제6조 36
표 Ⅱ-2. 형법상 사형대상범죄와 그 구성요건 및 법정형 40
표 Ⅱ-3. 아편재배 및 마약제조 관련 북한 형법 규정 변화 41
표 Ⅱ-4. 형법부칙(일반범죄)상 사형대상범죄와 그 구성요건 및 법정형 42
표 Ⅱ-5. 마약 및 한국 녹화물 관련 사형 사례 44
표 Ⅱ-6. 자유권규약 제7조 49
표 Ⅱ-7. 공개 총살 54
표 Ⅱ-8. 자유권규약 제8조 58
표 Ⅱ-9. 노동단련처벌 실태 60
표 Ⅱ-10. 행정처벌법상 무보수노동처벌ㆍ노동교양처벌 기관 61
표 Ⅱ-11. 집결소 강제노동 실태 63
표 Ⅱ-12. 자유권규약 제9조 65
표 Ⅱ-13. 수사ㆍ예심ㆍ기소기간 및 피의자 구속기간 69
표 Ⅱ-14. 자유권규약 제10조 72
표 Ⅱ-15. 교화소 내 폭행 및 가혹행위 82
표 Ⅱ-16. 교화소 내 열악한 영양ㆍ위생ㆍ의료 상황 83
표 Ⅱ-17. 노동단련대 내 폭행 및 가혹행위 84
표 Ⅱ-18. 노동단련대 내 열악한 영양ㆍ위생ㆍ의료 상황 85
표 Ⅱ-19. 집결소 내 폭행 및 가혹행위 86
표 Ⅱ-20. 집결소 내 열악한 영양ㆍ위생ㆍ의료 상황 87
표 Ⅱ-21. 구류장 내 폭행 및 가혹행위 88
표 Ⅱ-22. 구류장 내 열악한 영양ㆍ위생ㆍ의료 상황 89
표 Ⅱ-23. 자유권규약 제12조 95
표 Ⅱ-24. 여행증 관련 사례 99
표 Ⅱ-25. 강제추방 관련 사례 103
표 Ⅱ-26. 자유권규약 제14조 109
표 Ⅱ-27. 현지공개재판 후 김정은의 방침으로 석방된 사례 115
표 Ⅱ-28. 동지심판 사례 118
표 Ⅱ-29. 변호인 접견권 사례 124
표 Ⅱ-30. 북한의 외국인 재판과 판결 집행 128
표 Ⅱ-31. 영사협약상의 영사접견권 규정 130
표 Ⅱ-32. 자유권규약 제17조 134
표 Ⅱ-33. 자유권규약 제18조 144
표 Ⅱ-34. 10대 원칙 147
표 Ⅱ-35. 10대 원칙 관련 사례 149
표 Ⅱ-36. 종교의 자유 침해 사례 153
표 Ⅱ-37. 미신행위 관련 북한 형법 규정 변화 154
표 Ⅱ-38. 자유권규약 제19조 156
표 Ⅱ-39. 한국ㆍ외국 출판물 접촉 및 단속 사례 163
표 Ⅱ-40. 외부문화 반입 및 유포 관련 북한 형법 규정 변화 165
표 Ⅱ-41. 녹화물 시청 및 처벌 실태 166
표 Ⅱ-42. 휴대전화 단속 및 처벌 실태 171
표 Ⅱ-43. 자유권규약 제21조, 제22조 174
표 Ⅱ-44.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침해 사례 178
표 Ⅱ-45. 자유권규약 제25조 181
표 Ⅱ-46. 참정권 침해 관련 사례 187
표 Ⅱ-47. 차별금지에 관한 국제인권규범 189
표 Ⅱ-48. 북한의 주민 계층 및 성분 분류 192
표 Ⅲ-1. 사회권규약 제11조 207
표 Ⅲ-2. 북한 식량작물 생산량 209
표 Ⅲ-3. 최근 식량수령 실태 211
표 Ⅲ-4. 군량미 방출 실태 212
표 Ⅲ-5. 식량 구득 방식 214
표 Ⅲ-6. 탄광의 배급실태 215
표 Ⅲ-7. 기업소 및 특수 공장의 배급 사례 216
표 Ⅲ-8. 소토지 경작 실태 217
표 Ⅲ-9. 부업지 경작을 통한 배급 사례 217
표 Ⅲ-10. 식량공출 및 이로 인한 식량부족 실태 219
표 Ⅲ-11. 사회권규약 제12조 224
표 Ⅲ-12. 의약품 사적판매 실태 228
표 Ⅲ-13. 의약품관리법 제38조, 제41조 228
표 Ⅲ-14. 병원 내 의약품 관련 실태 230
표 Ⅲ-15. 인민보건법 제10조 232
표 Ⅲ-16. 병원에 대한 일반 주민들의 인식 실태 233
표 Ⅲ-17. 수술비용의 환자부담 사례 234
표 Ⅲ-18.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사례 236
표 Ⅲ-19. 예방접종 실태 237
표 Ⅲ-20. 호담당의사제도 관련 실태 239
표 Ⅲ-21. 사회권규약 제6조, 제7조, 제8조 241
표 Ⅲ-22. 사회권규약 제13조 254
표 Ⅲ-23. 학생동원 실태 257
표 Ⅲ-24. 사회권규약 제9조 264
표 Ⅲ-25. 사회보장 관련 법규 266
표 Ⅲ-26. 연로연금으로는 생활이 어렵다는 증언 271
표 Ⅲ-27. 연로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증언 272
표 Ⅲ-28. 산재연금 및 보조금을 수령하였다는 증언 273
표 Ⅲ-29. 산재연금 및 보조금을 수령하지 못했다는 증언 274
표 Ⅳ-1. 남존여비 고정관념과 성역할의 정형화 관련 증언 283
표 Ⅳ-2. 강제송환 임신여성의 인권침해 사례 302
표 Ⅳ-3. 아동권리협약의 4대 권리 313
표 Ⅳ-4.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관련 과목 교육시간 323
표 Ⅳ-5. 정치행사 및 체제선전 동원 사례 324
표 Ⅳ-6. 장애아동의 연령별 비율 336
표 Ⅳ-7. 영예군인 공장 운영 실태 340
표 Ⅳ-8. 일반 장애인 공장 운영 실태 341
표 Ⅳ-9. 왜소증 장애인을 격리한다는 증언 344
표 Ⅳ-10. 왜소증 장애인을 격리하지 않는다는 증언 345
표 Ⅳ-11. 왜소증 장애인 불임수술 실태 347
표 Ⅴ-1. 정치범수용소 관리 및 운영 현황 357
표 Ⅴ-2. 뇌물죄 관련 북한 형법 규정 변화 366
표 Ⅴ-3. 단속과정에서 뇌물공여 사례 367
표 Ⅴ-4. 탈북과정 중 총기사용 사례 384
표 Ⅴ-5. 난민 자격 해외 탈북자 수 385
표 Ⅴ-6. 탈북자 처벌 사례 395
표 Ⅴ-7. 탈북자 가족 처벌 사례 397
표 Ⅴ-8. 임금착취(월급 대 상납금 비율) 관련 419
표 Ⅴ-9. 근로시간 관련 422
표 Ⅴ-10. 신분증 압수 주체 428
표 Ⅴ-11. 이산가족 등록 현황 434
표 Ⅴ-12. 이산가족 생존자 현황 434
표 Ⅴ-13. 생존 이산가족의 80세 이상 비율 434
표 Ⅴ-14. 이산가족 사망자 현황 435
표 Ⅴ-15. 제네바 제4협약 가족권 관련 규정 435
표 Ⅴ-16. 당국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현황 437
표 Ⅴ-17.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현황 439
표 Ⅴ-18. 이산가족 북한 주민에 대한 차별 사례 441
표 Ⅴ-19. 전시납북자 규모 444
표 Ⅴ-20. 전시납북자 연령분포 445
표 Ⅴ-21. 전후납북자 현황(추정) 446
표 Ⅴ-22. 연도별 납북억류자 현황 447
표 Ⅴ-23. 귀환 납북자 현황 447
표 Ⅴ-24. 제네바 제4협약 강제이송 및 억류 관련 규정 449
표 Ⅴ-25. 전시납북자 처리 현황 454
표 Ⅴ-26. 납북피해자 연도별 피해위로금 등 신청ㆍ접수 결과 455
표 Ⅴ-27. 납북피해자 피해위로금 등 지급결정 현황 455
표 Ⅴ-28.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현황 456
표 Ⅴ-29. 연도별 귀환 국군포로 현황 457
표 Ⅴ-30. 국군포로(사망자 포함) 출신지 현황 458
표 Ⅴ-31. 생존 국군포로 연령 현황 459
표 Ⅴ-32. 사망 국군포로 연령 현황 459
표 Ⅴ-33. 제네바 제3협약 강제노동 관련 규정 462
표 Ⅴ-34. 국군포로와 가족들에 대한 차별 사례 463
표 Ⅴ-35. 귀환 국군포로(사망자 포함)의 거주지 현황 465
표 Ⅴ-36. 생존 국군포로의 거주지 현황 465
그림 Ⅱ-1. 교화소 위치 74
그림 Ⅱ-2. 위성사진으로 본 전거리교화소 75
그림 Ⅱ-3. 전거리교화소 3과 내부 76
그림 Ⅱ-4. 위성사진으로 본 개천교화소 77
그림 Ⅳ-1. 북한의 농아학교와 맹아학교 316
그림 Ⅴ-1. 정치범수용소 위치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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