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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 김용환
목차
제1편 원자력안전 총론 14
제1장 원자력안전의 특성과 안전규제의 역할 16
제2장 국내외 환경변화 22
제1절 국제동향 24
제2절 국내동향 27
제3장 원자력안전 정책 및 제도 30
제1절 원자력안전 정책 32
제2절 원자력안전 법령 및 기준 41
제4장 원자력시설 안전 74
제1절 원자력안전규제란? 76
제2절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규제 절차 77
제5장 방사선 안전 80
제1절 방사선 안전규제란? 82
제2절 방사선 안전규제 절차 83
제6장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88
제1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필요성 90
제2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제도 92
제7장 방사능 방재·물리적방호 96
제1절 방사능방재 대응체계 98
제2절 물리적방호 체제 106
제3절 사이버보안 체계 111
제8장 원자력 통제 116
제1절 원자력통제 및 핵비확산체제 118
제2절 원자력통제 이행수단 124
제3절 국제핵안보교육훈련센터 127
제9장 원자력안전 국제협력 128
제1절 원자력안전 국제협력 개요 130
제2절 원자력안전 국제협력 추진전략 133
제10장 원자력안전 기반 구축 136
제1절 원자력안전규제 연구현황 138
제2절 원자력안전 전문인력 양성 140
제3절 안전규제 대국민 이해 제고 142
제2편 2016년 원자력 안전활동 144
제1장 공급자 검사 등 강화된 안전규제 시행 146
제1절 공급자 등 검사 148
제2절 성능검증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152
제3절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162
제2장 원전해체 및 원전 중대사고에 대비한 법적 기반 마련 170
제1절 원전해체에 대비한 법적 기반 마련 172
제2절 원전 중대사고 규제의 법적 기반 마련 176
제3장 생활주변방사선 감시강화 180
제1절 공항·항만 감시기 설치 및 운영 182
제2절 재활용고철 감시기 운영 실태조사 185
제4장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안전규제 186
제1절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개요 188
제2절 주요 안전규제 내용 190
제3절 향후 계획 192
제5장 원전 현안 대응 194
제1절 경주지진에 따른 월성원전 수동정지 안전점검 196
제2절 대형지진에 대비한 원자력시설 안전 개선대책 200
제6장 원자력안전규제를 위한 기금 관리·운용 204
제1절 원자력안전규제 사업 지원을 위한 기금 관리·운용 경과 206
제2절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관리·운용 관련규정 주요내용 209
제7장 원자력시설 안전 214
제1절 원자력시설 사고·고장 분석 216
제2절 신규원전 안전규제 227
제3절 가동중 원전 안전규제 234
제4절 원자력발전소 안전 성능지표 분석 250
제5절 원자력시설 품질보증 관련 안전규제 253
제6절 연구용원자로, 핵연료주기시설 안전규제 256
제7절 원자력안전 특별 규제활동 260
제8장 방사선 안전 274
제1절 방사성동위원소등 및 핵물질 안전규제 276
제2절 방사선작업종사자 안전규제 294
제3절 방사성폐기물 안전규제 304
제9장 방사능 방재·물리적방호 320
제1절 방사능방재 관련 활동 322
제2절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운영 327
제3절 방사선 비상진료체제 구축 328
제4절 환경방사능감시 330
제5절 원자력손해배상제도의 운영 345
제6절 물리적 방호 349
제7절 방사선 사고·테러 대응 354
제8절 사이버보안 359
제10장 원자력 통제 368
제1절 안전조치 370
제2절 수출입통제 382
제3절 국제핵안보교육훈련센터 운영 387
제4절 원자력통제 국제협력 395
제11장 원자력안전 국제협력 402
제1절 다자간 협력 404
제2절 양자간 협력 423
제3절 인접국과의 협력 426
제12장 원자력안전 기반 구축 430
제1절 원자력안전연구(R&D) 432
제2절 원자력안전 전문인력 양성 448
제3절 정보공개 458
제13장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 464
제1절 개요 466
제2절 주요활동내용 467
제14장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 472
제3편 원자력 통계자료 482
표 1-3-1. 국내 원자력안전관련 법령 및 기술기준 체계 54
표 1-3-2. 제·개정된 고시 현황 56
표 1-6-1.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의 주요내용 93
표 1-7-1. 긴급 주민보호조치 결정기준 102
표 1-7-2. 방사능방재훈련 종류 104
표 1-7-3. 원자력시설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기초지역 (2015년 적용) 105
표 1-7-4. 방사선비상의 종류에 대한 기준 106
표 2-1-1. 2016년도 검사대상업체 및 검사일정 150
표 2-1-2. 성능검증기관 인증현황('16.12.31. 기준) 153
표 2-1-3. 성능검증업무분야별 인증현황('16.12.31. 기준) 156
표 2-1-4. '16년 정기점검 수행 현황('16.12.31. 기준) 157
표 2-1-5. '16년 성능검증기관 실태조사 주요내용 158
표 2-1-6. 심사원 교육내용 159
표 2-1-7. '16년 심사원 교육현황 159
표 2-1-8. '16년 전문인력 교육현황 160
표 2-1-9. '16년 설비개선지원 최종 선정과제 161
표 2-1-10. 원자력안전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 163
표 2-1-11. 수사기관의 구조 168
표 2-1-12. 특별사법경찰관의 특징 168
표 2-1-13. 일반사법경찰과 특별사법경찰 비교 169
표 2-2-1. 원안법의 해체 관련 주요 개정 사항 173
표 2-2-2. 원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해체 관련 주요 개정 사항 174
표 2-3-1. 공항·항만 감시기 설치·운영 현황 183
표 2-6-1. 원자력안전기금 내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재원 및 용도(원안법 제111조의4) 210
표 2-7-1. 2016년도 원자력시설 사고·고장 발생 건수 216
표 2-7-2. 2016년도 원자력 사고·고장 조사 현황 217
표 2-7-3. 국내 원자력발전소 사건에 대한 발생 계통별·원인별 현황 219
표 2-7-4. 2016년도 원자력시설 사건현황 및 재발방지대책 220
표 2-7-5. 최근 10년간 가동중 원자로 정지 현황 226
표 2-7-6. 고리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 심사 현황 (2016년 말 기준) 236
표 2-7-7. 월성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 심사 현황 (2016년 말 기준) 239
표 2-7-8. 한빛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 심사 현황 (2016년 말 기준) 245
표 2-7-9. 한울원자력발전소 가동 중 심사 현황 (2016년 말 기준) 248
표 2-7-10. 안전 성능지표 체계 251
표 2-7-11. 2016년 시설 품질보증검사 수행 현황 254
표 2-8-1.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이용기관 현황 (2016년 말 기준) 277
표 2-8-2. 방사성물질등 운반신고 심사 현황 (2016년 말 현재) 282
표 2-8-3. 방사성물질 운반용기 및 특수형방사성물질 설계승인 현황(2016년 말 현재) 283
표 2-8-4. 방사성물질등 운반검사 현황 (2016년 말 현재) 286
표 2-8-5. 방사선인허가 민원처리 현황 (2016년 말 기준) 292
표 2-8-6. 방사선작업종사자 등 선량한도 294
표 2-8-7. 2015년도 방사선작업종사자 개인선량 측정 현황 (2015년 말 현재) 295
표 2-8-8. 최근 5년간 업종별 종사자수 및 피폭선량 현황 (2015년 말 현재) 296
표 2-8-9. 2015년도 업종·구간별 방사선작업종사자 피폭선량 분포 297
표 2-8-10. 최근 5년간 판독특이자 발생현황 299
표 2-8-11. 성능검사 범주 및 성능합격 기준 (시행규칙 제114조제1항관련) 302
표 2-8-12. 주요 국가의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운영현황 305
표 2-8-13. 발전 시설 사용후핵연료 저장 현황 (2016년 12월말 기준) 310
표 2-8-14. 방사성유출물에 의한 제한구역에서의 연간 선량 기준치 315
표 2-9-1. 2016년도 방사능방재 전체훈련 실시 결과 322
표 2-9-2. 2016년도 주요 방사선비상계획서 변경 승인 결과 326
표 2-9-3. 2016년도 방사능방재 검사 실시 결과 327
표 2-9-4. 원자력 이용시설 주변 환경 방사선/능 조사 프로그램(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32
표 2-9-5. 월성 원자력발전소 주변 환경 중 ³H 및 ¹⁴C 조사 프로그램(2016년말 현재) 333
표 2-9-6.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환경 방사선/능 조사 프로그램 (2016년말 현재) 333
표 2-9-7. 전국 방사능 측정소 설치 현황 338
표 2-9-8. 2016년도 전 국토 환경 방사선/능 감시 계획 342
표 2-9-9. 해양 환경방사능 감시 계획 343
표 2-9-10. 2016년 방사선사건·사고 발생 현황 357
표 2-9-11. 방사선비상진료 초동대응요원 교육현황 358
표 2-9-12. 2016년 방사능테러대응 민관군 합동훈련 실시 현황 359
표 2-10-1. 연도별 IAEA 사찰량 변화 378
표 2-10-2. 연도별 보유핵물질 및 계량관리 보고서 운영현황 380
표 2-10-3. 최근 5년간 수출입통제 전년대비 증감율 386
표 2-10-4. 2016년도 원자력통제교육 실시 현황 388
표 2-10-5. 물리적방호교육 제도 개정 현황 389
표 2-10-6. 2016년도 물리적방호교육 실시결과 390
표 2-10-7. 2016년도 주요 국제교육 실시결과 391
표 2-10-8. 2016년도 주요 핵비확산·핵안보 이해증진과정 실시결과 392
표 2-10-9. UAE로 이전된 전략물자 현황 398
표 2-10-10. 한(NSSC)-UAE(FANR)간 협력회의 개최 현황 399
표 2-10-11. 요르단으로 이전된 전략물자 현황 400
표 2-12-1. 2016년 원자력안전규제기술개발사업_원자력안전규제 현안해결 지원과제 434
표 2-12-2. 2016년 원자력안전규제기술개발사업_원자력안전연구센터 지원과제 436
표 2-12-3. 2016년 방사선안전규제기술개발사업 지원과제 438
표 2-12-4. 2016년 생활방사선안전기술개발사업 지원과제 439
표 2-12-5. 2016년 방사능방재 및 비상대응기술개발사업 지원과제 440
표 2-12-6. 2016년 핵비확산 및 핵안보 이행기술개발사업 지원과제 442
표 2-12-7. 2016년도 방사선방호교육 과정 실시 현황 (2016년 말 기준) 449
표 2-12-8. 2016년도 방사능방재교육 과정 실시 현황 (2016년 말 기준) 450
표 2-12-9. 2016년도 규제기술전문과정 교육 실시 현황 (2016년 말 기준) 451
표 2-12-10. 2016년도 국제교육과정 실시 현황 (2016년 말 기준) 454
표 2-12-11. 원자력 관계 면허교부 현황(1962~2016년) 455
표 2-12-12. 원자력 관계 면허시험 실시결과(2016년도) 456
표 2-12-13. 원자력 관계 국가기술자격 교부 현황(1978~2016년) 457
표 2-12-14. 원자력 관련 자격시험 실시결과(2016년도) 457
표 2-12-15. 2016년도 원자력체험사업 실시 현황 461
표 2-13-1.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원안위 설치법 12조) 467
표 2-13-2. 2016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현황 469
표 2-13-3. 2016년도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개최 현황 470
표 2-14-1. 정보공개 포털 주요 공개 내용 476
표 2-14-2. 원자력안전정보 이용 및 게시 현황 477
표 2-14-3. 적극적 공개정보의 대상과 시기 478
그림 1-3-1. 제2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체계 34
그림 1-3-2. 2016년도 중점추진 사항 35
그림 1-3-3. 2016년 12월말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직 39
그림 1-3-4. 2016년 원자력안전기술원 조직 39
그림 1-3-5. 2016년 원자력통제기술원 40
그림 1-3-6. 원자력안전재단 40
그림 1-5-1.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 등에 대한 안전규제 84
그림 1-5-2. 방사선기기 설계승인 85
그림 1-5-3. 방사성폐기물 관련 규제단계 86
그림 1-6-1. 자연방사선원에 의한 평균 피폭방사선량의 성분별 비율 91
그림 1-7-1. 방사능방재체계도 99
그림 1-7-2.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조직체계도 100
그림 1-7-3. 물리적방호 범위 107
그림 1-10-1. 원자력안전연구(R&D) 추진 절차 139
그림 2-1-1. 주요 인증절차 153
그림 2-3-1. 부산신항에 설치된 감시기 184
그림 2-3-2. 인천항에 설치된 감시기 184
그림 2-4-1.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 위치 189
그림 2-4-2. 1단계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조감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제공) 189
그림 2-5-1. 월성1~4호기 안전점검 개요 197
그림 2-7-1. 안전 성능지표의 OPIS 공개 화면 (2016년 3/4분기) 252
그림 2-8-1. 방사선원 위치추적관리 시스템 290
그림 2-8-2. START-II 시스템 290
그림 2-8-3. START-88s 시스템 291
그림 2-8-4. 방사선안전관리 통합정보망 구성도 293
그림 2-8-5. 방사선종사자 종합정보시스템 웹 및 앱(App) 화면 298
그림 2-8-6. 국가 방사선작업종사자 안전관리센터 역할 및 기능도 303
그림 2-8-7.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수립 및 실행지도(공론화위원회 대정부 권고안 발췌) 313
그림 2-8-8. WACID 시스템의 구성 및 데이터의 흐름도 317
그림 2-9-1.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구축 현황 328
그림 2-9-2. 방사선비상진료기관 네트워크 현황 329
그림 2-9-3. 방사선비상의료지원체계 329
그림 2-9-4. 국가 환경방사선자동감시망 운영 현황 337
그림 2-9-5. 시료별 해양방사능 감시정점 344
그림 2-9-6. 국가 물리적방호이행체제 350
그림 2-9-7. 설계기준위협 설정 절차 351
그림 2-9-8. 국가 방사능 테러 대응 체계 356
그림 2-9-9. 美 NRC SCM 및 PCG 이행 정례회의 ('16.11월) 367
그림 2-10-1. 시설별 IAEA 사찰량 분포 379
그림 2-10-2. 원자력 수출입통제 이행체제 385
그림 2-10-3. 최근 6년간 수출입통제 심사·보고 현황 386
그림 2-10-4. 국제교육훈련센터 주요 시설 현황 394
그림 2-12-1. 2016년도 원자력안전체험학습 과정 462
그림 2-14-1. 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 초기화면 475
그림 2-14-2. '16년 원자력 정보공개포털... 477
그림 2-14-3. 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 477
그림 2-14-4. 적극적 정보공개 메뉴 화면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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