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머리말 : 약자 현장 체감 / 성영훈

일러두기

목차

제1장 부패행위 신고사건 18

1. 2016년 부패행위 신고사건 20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22

국외전지훈련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23

사회적 기업 사회보험료 부정수급 의혹 24

직업능력개발 지원비 부정수급 의혹 25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편취 의혹 2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27

장애인 활동지원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28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29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30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31

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의혹 32

창업보육센터 확장 건립 보조금 부정수령 의혹 33

허위 영농규모증명서 발급 및 특혜 제공 의혹 34

교통안전시설물 부실시공 및 사업비 편취 의혹 35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자금 부정수급 의혹 36

생태마을조성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37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38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39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40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의혹 41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의혹 42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 의혹 43

신호등 및 가로등 공사비 편취 의혹 44

○○공단직원의 보험료 징수 태만 의혹 45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대표의 인건비 등 횡령 의혹 46

장애인보장구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47

중소기업 정책자금 부정수급 의혹 48

보훈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49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50

화물차 유가보조금 편취 의혹 51

노인요양 보조금 과다 교부결정 의혹 52

노인요양원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53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54

사회서비스 바우처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55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공사비 편취 의혹 56

관급자재 무단반출 의혹 57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58

장애인보장구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59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비 부정수급 의혹 60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61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의혹 62

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의혹 63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1) 64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2) 65

○○테마파크 조성사업비 편취 등 의혹 66

○○이용 합리화자금 편취 의혹 67

농업보조금 편취 의혹 68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69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70

청년인턴 지원금 등 부정수급 의혹 71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72

지역여성쉼터 인건비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73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의혹 74

장기요양급여 비용 부정수급 의혹 75

공기업의 토지임대 특혜 등 의혹 76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비 편취 의혹 77

교통약자 편의시설 개량공사 관련 부당자재 사용 의혹 78

중학교 학교운영비 횡령 등 의혹 79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80

해외전시회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81

장애인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82

장애인고용업체 시설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83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금 등 부정수급 의혹 84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혹 85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86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의혹 87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 의혹 88

규격미달 관급자재 납품 의혹 89

규격 위반 조달물품 납품 의혹 90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91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92

문화재돌봄사업단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93

국비지원 훈련비용 부정수급 의혹 94

요양원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95

시립청소년쉼터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96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97

공공기관의 주차관리용역 부실 계약 의혹 98

관급공사 레미콘 대금 편취 의혹 99

지방자치단체 금고 운용·선정 관련 비리 의혹 100

대학특성화 및 교육역량강화 사업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01

중소기업진흥공단 협업화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102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103

지역생활 체육회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04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비 부정수급 의혹 105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06

장애인 활동지원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07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 의혹 108

지자체의 보강토 옹벽공사 부실시공 의혹 109

공공기관장의 공공재산관리 부패 의혹 110

방산부품 납품 비리 의혹 111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12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13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14

보훈단체 인건비 부정수급 의혹 115

IT/SW청년채용활성화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116

아동보육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17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18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19

게임업체의 보조금 편취 의혹 120

발전소 불량연료 사기 납품 의혹 12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편취 의혹 부패 의혹 122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23

○○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24

전통시장육성사업단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25

농업직불금 부정수급 의혹 126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27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의혹 128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혹 129

기초생활보장 급여 부정수급 의혹 130

공공기관 발주 아파트 공사비 편취 의혹 131

농지원부 부정발급 등 부패 의혹 132

정부출연 연구기관 직원들의 금품수수 의혹 133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34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35

지방창업지원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36

국가금연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37

응급의료기관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38

장기요양급여 비용 부정수급 의혹 139

하수처리장 공사비 편취 의혹 140

거푸집 미설치로 인한 경계석 부실시공 의혹 141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42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43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44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45

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 구입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46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47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혹 148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149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150

누리과정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51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52

관급공사 감리업체의 인건비 편취 의혹 153

현역 장교의 예산 편취 의혹 154

관급 아스콘 납품대금 편취 의혹 155

공공기관 보험금 및 국립대학교 예산 편취 의혹 156

용역업체의 공공기관 용역비 편취 의혹 157

방산물자 납품비리 의혹 158

국악단체 문화예술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159

장기요양급여 비용 부정수급 의혹 160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61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62

문화마을 조성사업 부실시공 의혹 163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축물의 불법개축 및 무단점유 의혹 164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65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66

국악공연지원 사업비 부정수급 의혹 167

청년인턴 등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68

장기요양급여 비용 부정수급 의혹 169

고등학교 맞춤형 수업 운영지도수당 편취 의혹 170

강교(鋼橋) 도장공사 관련 불법 하도급에 의한 부실시공 의혹 171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72

장기요양급여 비용 부정수급 의혹 173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74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175

지역특화사업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76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77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78

직업훈련기관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79

금연지원센터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180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81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82

관급자재 납품업체의 자재비 편취 의혹 183

공공기관의 휴대폰 요금 부당 지급 의혹 184

지자체의 버스 납품 비리 의혹 185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86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87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188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89

청소년사회교육원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90

청년창직인턴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191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혹 192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93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94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95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96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의혹 197

기초생활보장 급여 부정수급 의혹 198

공공기관의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집행 등 의혹 199

버스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200

사회복지관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201

장기요양급여 비용 부정수급 의혹 202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203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204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205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206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207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208

○○댐 지원사업기금 부정수급 의혹 209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210

예비 사회적기업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211

마을기업 육성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212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혹 213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 부정발급 의혹 214

지방 출연기관 예산집행 비리 의혹 215

체육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216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217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218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혹 219

지자체 현수막 게시대의 부당 납품 의혹 220

관급자재 납품 비리 의혹 221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222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혹 223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224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225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226

기초생활보장 급여 부정수급 의혹 227

기초생활보장 급여 부정수급 의혹 228

관급용역업체의 전산 소프트웨어 납품 비리 의혹 229

2. 이첩사건 처리결과 추록 230

군부대 탄약고 신축공사비 횡령 의혹 232

운수업체의 유가보조금 편취 의혹 233

국도 확장공사 관련 뇌물수수 및 불법하도급 의혹 234

지식경제 기술혁신 사업 지원금 횡령 의혹 235

복선전철 건설 공사비 편취 의혹 236

공공기관 예산낭비 및 특정업체 부당이득 제공 의혹 237

○○청 쇼핑몰과 다른 제품 시공 등 부패 의혹 238

○○표준규격 담당공무원 뇌물수수 의혹 239

고속도로 건설 공사비 편취 의혹 240

공공기관의 토지매입예산 낭비 의혹 241

공공기관 게임물 등급 취소지연 등 부패 의혹 242

위장 외국인투자법인의 지자체 부지 부정 매입 의혹 243

세금계산서 허위 제출을 통한 물품단가 조작 및 담당공무원의 직무유기 의혹 244

관급 아스콘 납품 대금 편취 의혹 245

조달물품 부당 납품 의혹 246

지방공사의 기계설비 제작구매 입찰 비리 의혹 247

발전소 시설공사 계약 비리 의혹 248

철도 터널 공사비 편취 의혹 249

지방공기업의 용역비 편취 의혹 250

조달 우수제품 등록 및 납품 비리 의혹 251

규격 위반 조달물품 납품 의혹 252

지자체 악기 구입 예산 낭비 의혹 253

경찰공무원 뇌물수수 의혹 254

제2장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보상·포상 256

1.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258

「하수관거 정비공사 허위 시공 의혹 등」 신고 관련 신분보장조치 요구 260

「지방공기업 사장의 채용인사 비리 의혹 신고」 관련 신분보장 조치요구 261

「지방공기업 사장의 채용인사 비리 의혹 신고」 관련 신고자 보호 위반자 과태료 부과 262

2.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 264

「관급공사 시공업체들의 공사비용 편취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266

「버스보조금 편취 의혹 등」건 관련 보상금 지급 267

「구제역 돼지 살 처분 보상금 부당 수령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268

「청소업 차량 용역업체 인건비 편취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269

「폐기물처리 용역비 편취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270

「민간업체의 국가보조금 편취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271

「국가보조금 용도목적외 사용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272

「지방자치단체의 가로청소위탁업체 입찰 비리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273

「스마트강판 개발사업 관련 정부출연금 편취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274

「관급공사 시공사의 공사비용 편취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275

「부품소재 기술개발사업비 횡령 등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276

「전력절감장치 설치 지원금 편취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277

「기성공사대금 과다청구로 인한 국가 예산 낭비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278

「국고지원 녹차 체험장 조성사업 비리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279

「국가기술개발사업 개발자금 편법사용에 따른 예산 편취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280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정부출연금 부당편취」건 관련 보상금 지급 281

「공직유관단체의 국가보조금 편취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282

「방산업체의 납품 비리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283

「어업보상금 부당 편취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284

「농민의 영농규모화 지원사업 보조금 편취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285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286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 부정수급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287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지원금 부당수령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288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원금 편취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289

「재난지원금 부정수령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290

「공공기관 임원들의 연금 편취 및 경영평가 성과조작 등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291

「장기요양시설 지원금 편취 등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292

「요양병원의 지원금 부정수급 등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293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294

2.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296

「사립대학교 국고보조금 부당 수령 의혹」건 관련 포상금 지급 298

「시의원의 자녀취업 관련 압력행사 의혹」건 관련 포상금 지급 299

「피복구매 시 현금 등 금품 수수 의혹」건 관련 포상금 지급 300

「의료장비 도입관련 납품비리 의혹 등」건 관련 포상금 지급 301

「정규직 발령 관련 금품수수 의혹」건 관련 포상금 지급 302

「공무원의 공용물 사적 사용 등 의혹」건 관련 포상금 지급 303

「국회 업무 경비 허위 청구 의혹」건 관련 포상금 지급 304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공사 부패행위 의혹」건 관련 포상금 지급 305

「양계농가 고효율 LED조명 설치 지원금 편취 의혹」건 관련 포상금 지급 306

제3장 공익신고 사건 308

요양원내 무자격자 불법 의료행위 의혹 310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 운영 의혹 311

미인증 조립식 안전난간 제조․판매 의혹 312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 강요 의혹 313

전기안전관리자 거짓 선임․신고 의혹 314

사업장 폐기물 불법매립 의혹 315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의혹 316

무허가 한의약품 제조유통 의혹 317

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의혹 318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319

오피스텔 부실시공 의혹 320

즉석식품 무신고 제조·판매 의혹 321

지하수 불법사용 의혹 322

아파트관리소장의 부당행위 의혹 323

보건관리 대행업무 부 적정 수행 의혹 등 324

장기수선충당금 용도 외 목적 사용 의혹 325

선택적 정보 제공 부동의로 인한 입사지원거부 의혹 326

콘도 객실 불법판매 의혹 327

불법 하도급 의혹 328

부정 원료를 사용한 식품 제조 의혹 329

공장의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 의혹 330

민감정보 제공 부동의로 인한 청약거부 의혹 331

건설현장 산업재해 은폐 의혹 332

일반음식점의 소방안전시설 미 구비 영업행위 등 의혹 333

농업회사 법인의 불법농지거래 의혹 334

원심력철근콘크리트추진관 입찰담합 의혹 335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 자기인증 등 의혹 336

무등록 농약 제조유통 의혹 337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침출수 불법처리 의혹 338

저수지 부실시공 의혹 339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영위 등 의혹 340

대기오염물질 및 폐수배출 미신고시설 설치·운영 의혹 341

농촌민박 사업자의 농지 불법 전용 등 의혹 342

위해 사무용가구 판매의혹 343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영위 의혹 344

팽창식구명뗏목 지정정비사업장 정비규정 위반 의혹 345

의료폐기물 불법처리 의혹 346

계열사 간 입찰담합 의혹 347

전통식품 품질 미인증 식품에 인증 표시 의혹 348

도로공사 하도급 위반 의혹 349

공사현장의 안전시설 미 구비 등 의혹 350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등의 폐기물 불법처리 의혹 351

산지 불법전용 및 무허가 건축 의혹 352

유해화학물질 관리 위반 등 의혹 353

환자 유인행위 등 의혹 354

식품판매업소의 불량식품 판매의혹 355

제4장 공익신고자 보호 및 보상·포상·구조 356

1. 공익신고자 보호 358

「면세유 부정유통」 신고 관련 보호조치 신청 360

「제주 7대경관 선정 전화투표 부정의혹 신고」 신고 관련 보호조치 신청 361

「산업재해 은폐 의혹」 신고 관련 보호조치 신청 36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신고 관련 보호조치 신청 363

2. 공익신고자 보상 364

「무자격자에 대한 의료행위 지시 등」건 관련 보상금 지급 366

「유통기한 미 표시 제품 판매 등」건 관련 보상금 지급 367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건 관련 보상금 지급 368

「축산물 보존․유통기준 위반」건 관련 보상금 지급 369

「기관석면조사 미실시 등」건 관련 보상금 지급 370

「폐기물처리신고자의 준수사항 위반」건 관련 보상금 지급 371

「비산먼지 억제조치 소홀」건 관련 보상금 지급 372

「전기공사 표지 미 게시」건 관련 보상금 지급 373

「액화석유가스 판매 안전유지기준 위반」건 관련 보상금 지급 374

「중요정보 표시·광고 위반」건 관련 보상금 지급 375

「허위·과대광고 등 금지 위반」건 관련 보상금 지급 376

「양곡 정보 거짓표시」건 관련 보상금 지급 377

「산지의 불법 일시사용」건 관련 보상금 지급 378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량 금연스티커 미 부착」건 관련 보상금 지급 379

「음주운전 행위」건 관련 보상금 지급 380

「폐기물 불법투기」건 관련 보상금 지급 381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운영」건 관련 보상금 지급 382

「농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건 관련 보상금 지급 383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 위반」건 관련 보상금 지급 384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행위」건 관련 보상금 지급 38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 설치·유지의무 위반」건 관련 보상금 지급 386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건 관련 보상금 지급 387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가격결정행위」건 관련 보상금 지급 388

「축산물 판매업 미신고」건 관련 보상금 환수 389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건 관련 보상금 지급 390

「약사복 미착용」건 관련 보상금 지급 391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미신고」건 관련 보상금 지급 392

「건물 내 금연구역 미 지정」건 관련 보상금 지급 393

「식품 허위표시 등의 금지 위반」건 관련 보상금 지급 394

「비산먼지 발생 사업 사전신고 미 이행」건 관련 보상금 지급 395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 발급」건 관련 보상금 지급 396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건 관련 보상금 지급 397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건 관련 보상금 지급 398

「의약품 등의 판매질서 위반」건 관련 보상금 지급 399

「전문의약품의 인터넷 광고」건 관련 보상금 지급 400

「위조 의약품 판매」 건 관련 보상금 지급 401

「무면허 의료행위」 건 관련 보상금 지급 402

「음식점의 영업장 면적 무단 확장」 건 관련 보상금 지급 기각 결정 403

「축산물 판매업 미신고」 건 관련 보상금 지급 404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 등」 건 관련 보상금 지급 405

「전통식품 품질인증 위반」건 관련 보상금 지급 406

「무자격자에게 위험작업 지시」건 관련 보상금 지급 407

「공사현장 안전조치 미 이행」건 관련 보상금 지급 408

「방염성능기준에 미달하는 실내장식물 설치」건 관련 보상금 지급 409

「산지의 불법전용」건 관련 보상금 지급 410

「농지의 불법전용 행위 등」건 관련 보상금 지급 기각 결정 411

「미등록 낚시터 운영」건 관련 보상금 지급 412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위반」건 관련 보상금 지급 413

「폐기물 무단 배출」건 관련 보상금 지급 414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운영」건 관련 보상금 지급 415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건 관련 보상금 환수 416

「대기배출시설 운영일지 미 작성 등」건 관련 보상금 지급 기각 결정 417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미 이행」건 관련 보상금 지급 기각 결정 418

「일반음식점 미신고」건 관련 보상금 지급 기각 결정 419

「위조 의약품 판매」건 관련 보상금 지급 420

「의약품 가격 임의변경 행위」건 관련 보상금 지급 421

「처방전과 성분이 다른 의약품 조제 행위」건 관련 보상금 지급 422

「식품 표시기준 위반 등」건 관련 보상금 지급 423

「유통기한 미 표시 제품 판매」건 관련 보상금 지급 424

「식품안전인증표시의 무단사용 행위」건 관련 보상금 지급 425

「축산물 판매업 미신고」건 관련 보상금 지급 426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미신고」건 관련 보상금 지급 427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건 관련 보상금 지급 428

「무항생제 축산물 품질인증 위반」건 관련 보상금 지급 429

「축산물에 대한 허위·과대광고」건 관련 보상금 지급 430

「미등록 대부업자 광고금지 위반」건 관련 보상금 지급 431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운영」건 관련 보상금 지급 432

「농산물 원산지 허위표시」건 관련 보상금 지급 433

「전기공사표지 미 게시」건 관련 보상금 지급 434

「공사현장 안전조치 미 이행」건 관련 보상금 지급 435

「산업재해 미보고」건 관련 보상금 지급 신청 기각 결정 436

「식품접객업자의 불법 티켓 영업 알선행위」건 관련 보상금 기각 결정 437

「식품접객업자의 유흥접객 알선행위」건 관련 보상금 지급 기각 결정 438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건 관련 보상금 지급 439

2. 공익신고자 포상 440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건 관련 포상금 지급 442

「철도교량 하부보강 부실시공」 건 관련 포상금 지급 443

「농지 불법 전용」 건 관련 포상금 지급 444

제5장 참고 자료 446

1. 부패행위신고 및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의 이해 448

1. 부패행위 신고제도 448

2.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제도 449

3.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제도 450

4.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제도 452

2.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제도의 이해 453

1. 공익신고제도 453

2.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454

3. 공익신고자 보상․포상․구조 제도 455

붙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457

이용안내 466

판권기 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