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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한국과 미국의 공무원윤리 비교 3
1. 퇴직 후 재취업 4
가. 한국 4
나. 미국 11
2. 부정청탁 및 뇌물수수 24
가 한국 : 김영란법 24
나. 미국 27
다. '김영란법'과 미국 사례 비교 30
3. 미국의 '뇌물 및 불법사례수수죄' 와 국내법(김영란법 제정 이전)의 비교 33
2. 국가개혁 사례로 보는 공공거버넌스 포용성 강화 방안 34
1. 국가개혁 사례로 보는 공공거버넌스 포용성강화 방안 35
1. 배경 36
2. 포용적 성장을 위한 국가 이니셔티브 개관 36
가. 포용적 성장을 위한 공공 거버넌스의 역할 36
나. 국가 이니셔티브 주요 내용 38
3. 우리나라의 개혁 이니셔티브 개요 42
가. 보다 포용적인 정책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민 및 기업 참여 확대 42
나. 포용적 성장을 위한 혁신적인 정책 설계 43
다. 국민을 위한,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 서비스 전달 시스템 개선 43
라. 성과 관리 및 평가 개선을 통한 책임성 강화 45
4. 정책적 시사점 46
2. 공공거버넌스 효율성 향상을 위한최고감사기구의 역할 47
1. 배경 48
2. 주요 연구 결과 (정책 과정에서의 최고감사기구의 역할) 49
3. 한국 감사원 관련 내용 53
4. 정책적 시사점 55
3.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 일반법규(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에 대한 고찰 56
1. 검토 배경 57
2. GDPR의 입법 배경과 이행기 57
3. 개념 및 주요 내용과 전망 59
가. 1대륙 1법 원칙 적용 59
나. 통합된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구축으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행정업무에 원스톱샵(One-stop-shop) 원칙이 적용 60
다. 국적을 불문하고 개인정보보호 규범의 세계화와 상향 평준화 60
라. 보호대상 개인정보가 명료화 되고 확대 61
마. 잊혀질 권리와 정보이전 요구 권리 62
바. 개인정보처리의 엄격화 및 활용이나 정보유출시 고지의무 63
사. 감독권 강화 및 높은 과징금 부과 등 처벌 강화 65
4. 파급효과 66
5. 시사점 및 대응방안 68
가. 시사점 68
나. 최근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추세 69
다. 대응방안 70
4 중국 해외 NGO 관리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75
1. 논의 배경 77
가. 중국내 글로벌 NGO의 영향 77
나. 중국내 글로벌 NGO의 순기능 77
다. 중국내 글로벌 NGO의 역기능 78
2. 법 제정 경위 78
가. 해외 NGO 규율 법규 78
나. 해외 NGO법 제정 경위 79
3. 법안 주요 내용 80
가. 목적(법 §1) 80
나. 적용 대상(§2~5) 80
다. 관리 기관(§6~8) 80
라. 등록과 신고 (제2장) 80
마. 활동 범위 (제3장) 81
바. 법적 책임 (제6장) 82
사. 부칙 (제7장) 83
4. 시사점 83
가. 법 제정이 해외 NGO에 미치는 영향 83
나. 법 제정 의의 84
5. 동일본 대지진 지역활성화 사례 - 새로운 출발을 향한 피해복구 현황 및 향후 대책 - 101
1. 동일본 대지진 발생 및 피해현황 102
2. 각 분야별 복구현황 및 주요 활동(2016.3.10.2 현재) 103
가. 이재민 지원 분야 103
나. 주택 복구 및 마을 만들기 분야 104
다. 산업 분야 106
3. 후쿠시마의 부흥 ㆍ재생을 위한 노력 109
가. 5년간의 실적 및 성과 109
나. 지금까지의 시책 110
다. 향후 과제 및 대책 111
4. 새로운 토호쿠(東北) 지역 조성을 위한 활동 112
가. 활동 및 향후 과제 112
나. 활동 성과 112
다. 활동 소개 113
5. 이재민 지원(건강ㆍ생활지원) 종합대책 115
가. 이재민 돌봄활동의 강화 115
나. 주거와 커뮤니티 관련 대응 116
다. 마음의 케어과 삶의 보람 만들기 117
라. 정보기반의 공유 118
6. 우즈베키스탄 옥외광고 제도 현황 121
1. 개요 122
2. 광고물의 종류 123
가. 간판 123
나. 지주이용 간판 123
다. 교통수단 등 이용 광고물 124
라. 디지털 광고물 125
3. 인허가 등 126
가. 인허가 기간 126
나. 구비서류 126
4. 안전점검 등 127
가. 안전점검 127
나. 위반조치 127
다. 옥외광고 교육 127
5. 특이 사항 127
7. 인도네시아 마을(Village) 발전수준 조사결과 - 마을개발지수(IPD) 및 마을발전지수(IDM) - 138
1. 배경 및 현황 139
2. 인도네시아 지방행정 체계 및 마을(village) 140
3. IPD (Indeks Pembangunan Desa, 3 마을개발지수) 142
가. 추진배경 142
나. 마을개발지수(IPD) 개요 142
다. 2014년 마을개발지수(IPD) 결과 144
4. IDM (Indeks Desa Membangun, 마을발전지수) 146
가. 추진배경 146
나. 마을발전지수(IDM) 개요 146
다. 2015 마을발전지수(IDM) 결과 148
5. 요약 및 평가 151
가. 마을개발지수(IPD) 및 마을발전지수(IDM) 결과 요약 및 비교 151
나. 평가 151
8. 중남미 국가별 디지털 아젠다 추진 현황 156
1. 아르헨티나 157
가. 디지털 아젠다 수립 157
나. 디지털 아젠다 개정 157
다. Connected Argentina National Plan 2011-2015 158
라. 최근동향 158
2. 에콰도르 158
가. 디지털 아젠다 수립 배경 158
나. 디지털 아젠다 159
다. 최근 동향 159
3. 페루 159
가. 디지털 아젠다 수립 159
나. 전자정부전략 2013-2016 (ONGEI발표) 159
다. 특이사항 160
4. 브라질 160
가. 디지털 아젠다 수립 관련 동향 160
나. 브라질 정보사회 발전계획 160
다. 디지털 아젠다의 지연 161
라. 디지털 거버넌스 전략 (EDG) 161
5. 칠레 162
가. 초기 활동 162
나. 칠레 현대화 아젠다 162
다. Imagine 칠레 디지털 아젠다 2013-2020 162
라. 디지털 아젠다 2020 163
6. 콜롬비아 163
가. Vive Digital Colombia계획 163
나. 바이브 디지털 플랜 2014-2018 164
7. 코스타리카 165
가. 디지털 정부 마스터플랜 2011-2014 165
나. 최근 동향 165
8. 엘살바도르 165
9. 과테말라 166
10. 멕시코 166
가. 초기 디지털 아젠다 166
나. 국가 디지털 전략 2013-2018 166
다. 최근동향 166
11. 니카라과 167
12. 파나마 167
13. 우루과이 168
9. 싱가포르 전자정부 현황 및 시사점 169
1. 싱가포르의 정보화 현황 170
가. 추진 체계 170
나. 추진 경과 및 추진 전략 171
다. 정책 변화와 성과 173
2. 디지털서비스 개발 현황 173
가. 데이터 전략 173
나. 클라우드 전략 174
다. 정부조직 운용방식 174
3. 싱가포르 전자정부의 특징 175
가. 민간협력 175
나. 시민참여 177
다. 정부 개혁 촉진 177
4. 시사점 178
판권기 181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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