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윤태용

2016년 불법복제물 유통실태 조사 주요 결과

목차

Part 1. 저작권 보호 환경 29

제1장 저작권 보호 체계 및 성과 30

제1절 저작권 보호 환경 30

제2절 2016년 저작권 보호 활동 성과 50

제2장 콘텐츠 유통 환경 96

제1절 음악 산업 96

제2절 영화 산업 103

제3절 방송 산업 111

제4절 출판 산업 123

제5절 게임 산업 134

Part 2. 2016년 불법복제물 유통실태 조사 142

제3장 조사 개요 144

제1절 조사의 개요 144

제2절 조사 적용기준 157

제4장 불법복제물 유통실태 조사결과 분석 161

제1절 전체 결과 161

제2절 부문별 결과 229

2016년 기준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조사결과표 375

Part 3. 불법복제물 유통 감소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394

제5장 저작물 불법복제 감소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396

제1절 문제설정 396

제2절 분석 모형 401

제3절 분석 결과 418

제4절 유사 사례 연구 428

제5절 결론 및 시사점 433

판권기 438

표 I-1. 침해 대응 다각화 주요내용 34

표 I-2. 민관 협력 해외저작권 보호체계 구축 35

표 I-3. '저작권법' 제103조(1,2항) 내용 36

표 I-4. '저작권법' 104조 및 제142조(1항) 내용 37

표 I-5. '저작권법' 제133조(1항,2항,3항,5항) 내용 38

표 I-6. '저작권법' 제133조의2(1항,2항,3항) 내용 39

표 I-7. '저작권법' 제133조의3(1항,2항) 내용 39

표 I-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26호) 내용 40

표 I-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23호) 내용 40

표 I-10. '저작권법' 제103조의2 내용 41

표 I-11. 국내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집중 관리 뷴야 45

표 I-12. 한국저작권보호원 출범 연혁 50

표 I-13. 저작권법 제122조의5(업무) 51

표 I-14. 2016년 온라인 불법복제물 모니터링 현황 54

표 I-15. 2016년 온라인 불법복제물 모니터링 대상 OSP 현황 56

표 I-16.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단속거점 현황(2016년 기준) 56

표 I-17. 2016년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수거·폐기 실적 59

표 I-18. 2016년 신학기 출판분야 집중단속 실적 60

표 I-19. 온라인상 불법복제물 시정권고 현황 62

표 I-20. 유통 매체별 온라인상 불법복제물 시정권고 현황 63

표 I-21. 콘텐츠 장르별 온라인상 불법복제물 시정권고 현황 63

표 I-22.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사이트 접속차단 등 64

표 I-23. 2016년 COPY112 불법복제물 신고 접수현황 64

표 I-24. 온·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신고 접수현황 65

표 I-25. 연도별 온라인 불법복제물 재택 모니터링 운영 현황 65

표 I-26. 온라인 불법복제물 재택모니터링 실적 현황 66

표 I-27. 연도별 국민오픈모니터링 신고 접수 현황 67

표 I-28. 2016년 국민오픈모니터링 상세 현황 67

표 I-29. 실버감시원 운영 현황 68

표 I-30. ICOP 개발 경과 73

표 I-31.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분석 시스템 운영현황 76

표 I-32. 2016년 보도자료 배포실적 79

표 I-33. ICOTEC 2016 세부 프로그램 81

표 I-34. 2016년 클린사이트 지정현횡(2016년 12월 기준) 85

표 I-35. 정품 콘텐츠 판매업체 '저작권OK' 지정현황(2016년 12월 기준) 92

표 I-36.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현황 93

표 II-1. 전체 디지털 온라인 영화시장 매출규모 104

표 II-2. 2007년~2016년 한국 영화산업 주요 통계지표 106

표 II-3. 연도별 방송프로그램 국내 판매와 구매현황(2013~2015) 113

표 II-4.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현황 124

표 II-5. 인터넷서점 매출 추이(2006~2015) 128

표 II-6. 대형 서점 매출 추이(2011~2015) 131

표 III-1. 불법 및 합법저작물 시장의 콘텐츠별·형태별 단가 160

표 IV-1. 연도별 불법복제물 경험률 162

표 IV-2. 콘텐츠별 불법복제물 경험률 163

표 IV-3. 콘텐츠별 불법복제물 경험률(온라인) 164

표 IV-4. 콘텐츠별 불법복제물 경험률(오프라인) 166

표 IV-5. 응답자 특성별 불법복제물 경험률 169

표 IV-6. 연도별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170

표 IV-7. 콘텐츠별 불법복제물 유통량 171

표 IV-8. 콘텐츠별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174

표 IV-9. 응답자 특성별 불법복제물 유통량 179

표 IV-10. 응답자 특성별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181

표 IV-11. 연도별 온라인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182

표 IV-12. 콘텐츠별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량 183

표 IV-13. 콘텐츠별 온라인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186

표 IV-14. 응답자 특성별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량 189

표 IV-15. 응답자 특성별 온라인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191

표 IV-16. 연도별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192

표 IV-17. 콘텐츠별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유통량 193

표 IV-18. 콘텐츠별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196

표 IV-19. 응답자 특성별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유통량 199

표 IV-20. 응답자 특성별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201

표 IV-21. 연도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204

표 IV-22. 콘텐츠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량 206

표 IV-23. 콘텐츠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207

표 IV-24. 온·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유통경로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비교 209

표 IV-25. 연도별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211

표 IV-26.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 213

표 IV-27. 콘텐츠별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 214

표 IV-28. 2016년 콘텐츠별 온라인 유통 비중 217

표 IV-29. 연도별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 비중 218

표 IV-30. 콘텐츠별 불법복제물 유통량 219

표 IV-31.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 224

표 IV-32. 2016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비교 225

표 IV-33. 콘텐츠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226

표 IV-34. 전체 음악 불법복제물 경험률 229

표 IV-35. 음악 불법복제물 경험률 비교 230

표 IV-36. 응답자 특성별 음악 불법복제물 경험률 232

표 IV-37. 연도별 음악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234

표 IV-38. 응답자 특성별 음악 불법복제물 유통량 237

표 IV-39. 응답자 특성별 음악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239

표 IV-40. 연도별 온라인 음악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241

표 IV-41. 연도별 온라인 유통경로별 음악 불법복제물 시장 비중(유통량) 242

표 IV-42. 응답자 특성별 온라인 음악 불법복제물 유통량 245

표 IV-43. 응답자 특성별 온라인 음악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247

표 IV-44. 연도별 오프라인 음악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248

표 IV-45. 응답자 특성별 오프라인 음악 불법복제물 유통량 250

표 IV-46. 응답자 특성별 오프라인 음악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252

표 IV-47. 연도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음악 분야) 254

표 IV-48. 온·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유통경로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음악) 256

표 IV-49. 연도별 합법저작물 시장규모(음악) 256

표 IV-50. 음악 분야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 258

표 IV-51. 전체 영화 불법복제물 경험률 259

표 IV-52. 영화 불법복제물 경험률 비교 260

표 IV-53. 응답자 특성별 영화 불법복제물 경험률 262

표 IV-54. 연도별 영화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263

표 IV-55. 응답자 특성별 영화 불법복제물 유통량 267

표 IV-56. 응답자 특성별 영화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269

표 IV-57. 연도별 온라인 영화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270

표 IV-58. 연도별 온라인 유통경로별 영화 불법복제물 시장 비중(유통량) 272

표 IV-59. 응답자 특성별 온라인 영화 불법복제물 유통량 274

표 IV-60. 응답자 특성별 온라인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276

표 IV-61. 연도별 오프라인 영화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277

표 IV-62. 응답자 특성별 오프라인 영화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279

표 IV-63. 연도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영화 분야) 281

표 IV-64. 온·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유통경로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영화) 283

표 IV-65. 연도별 합법저작물 시장규모(영화) 283

표 IV-66. 영화 분야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 285

표 IV-67. 전체 방송 불법복제물 경험률 286

표 IV-68. 방송 불법복제물 경험률 비교 288

표 IV-69. 응답자 특성별 방송 불법복제물 경험률 290

표 IV-70. 연도별 방송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291

표 IV-71. 응답자 특성별 방송 불법복제물 유통량 295

표 IV-72. 응답자 특성별 방송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297

표 IV-73. 연도별 온라인 방송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298

표 IV-74. 연도별 온라인 유통경로별 방송 불법복제물 시장 비중(유통량) 300

표 IV-75. 응답자 특성별 온라인 방송 불법복제물 유통량 302

표 IV-76. 응답자 특성별 온라인 방송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304

표 IV-77. 연도별 오프라인 방송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305

표 IV-78. 응답자 특성별 오프라인 방송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307

표 IV-79. 연도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방송 분야) 309

표 IV-80. 온·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유통경로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방송) 311

표 IV-81. 연도별 합법저작물 시장규모(방송) 311

표 IV-82. 방송 분야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 313

표 IV-83. 전체 출판 불법복제물 경험률 314

표 IV-84. 출판 불법복제물 경험률 비교 315

표 IV-85. 응답자 특성별 출판 불법복제물 경험률 319

표 IV-86. 연도별 출판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320

표 IV-87. 유형별 출판 불법복제물 유통량 및 금액 323

표 IV-88. 응답자 특성별 출판 불법복제물 유통량 325

표 IV-89. 응답자 특성별 출판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327

표 IV-90. 연도별 온라인 출판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328

표 IV-91. 연도별 온라인 유통경로별 출판 불법복제물 시장 비중(유통량) 330

표 IV-92. 유형별 출판 불법복제물 유통량 및 금액(온라인) 330

표 IV-93. 응답자 특성별 온라인 출판 불법복제물 유통량 332

표 IV-94. 응답자 특성별 온라인 출판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334

표 IV-95. 연도별 오프라인 출판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335

표 IV-96. 유형별 출판 불법복제물 유통량 및 금액(오프라인) 336

표 IV-97. 응답자 특성별 오프라인 출판 불법복제물 유통량 337

표 IV-98. 응답자 특성별 오프라인 출판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339

표 IV-99. 연도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출판 분야) 341

표 IV-100. 출판 불법복제물 시장의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장르별) 343

표 IV-101. 온·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유통경로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출판) 344

표 IV-102. 연도별 합법저작물 시장규모(출판) 344

표 IV-103. 출판 분야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 346

표 IV-104. 전체 게임 불법복제물 경험률 347

표 IV-105. 게임 불법복제물 경험률 비교 348

표 IV-106. 응답자 특성별 게임 불법복제물 경험률 351

표 IV-107. 연도별 게임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352

표 IV-108. 응답자 특성별 게임 불법복제물 유통량 356

표 IV-109. 응답자 특성별 게임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358

표 IV-110. 연도별 온라인 게임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359

표 IV-111. 연도별 온라인 유통경로별 게임 불법복제물 시장 비중(유통량) 360

표 IV-112. 응답자 특성별 온라인 게임 불법복제물 유통량 362

표 IV-113. 응답자 특성별 온라인 게임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365

표 IV-114. 연도별 오프라인 게임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366

표 IV-115. 응답자 특성별 오프라인 게임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368

표 IV-116. 연도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게임 분야) 370

표 IV-117. 온·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유통경로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게임) 372

표 IV-118. 연도별 합법저작물 시장규모(게임) 372

표 IV-119. 게임 분야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 374

표 V-1. 산업 분류 기준 413

표 V-2.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규모 416

표 V-3. 합법저작물시장 침해 규모(2016년도) 417

표 V-4. 불법복제로 인한 국내 생산 감소 규모 418

표 V-5. 불법복제로 인한 국내 고용 감소 규모 419

표 V-6. 불법복제물로 인한 국내 부가가치 감소 규모 420

표 V-7. 불법복제물로 인한 국내 영업잉여 감소 규모 421

표 V-8. 불법복제로 인한 세수 감소 규모 422

표 V-9. 국민경제 전체의 연도별 손실 규모 424

표 V-10. 콘텐츠 산업 내에서의 연도별 손실 규모 426

표 V-11. 침해율 1%p 감소에 따른 경제적 효과 427

표 V-12. 미국 저작권 산업에서의 불법복제물로 인한 연간 경제적 손실 규모 429

표 V-13. 음악 불법복제물로 인한 직접적 손실액 429

표 V-14. 미국 음악산업에서의 불법복제물로 인한 연간 경제적 손실 규모 430

표 V-15. 미국 영화 산업에서의 불법복제로 인한 연간 경제적 손실 규모 431

표 V-16. 불법복제물에 따른 연간 경제적 손실 규모(2016) 433

표 V-17. 불법복제물로 인한 영업잉여 감소분을 재투자할 경우의 제작 규모 추정 434

그림 I-1. 우리나라 저작권 보호체계 32

그림 I-2. 공공부문 저작권 보호 및 관리체계 42

그림 I-3.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조직과 관할 지역 43

그림 I-4. 2016 저작권 열린 주간 48

그림 I-5. 저작권법 제133조의3(시정권고 등) 처리 절차 61

그림 I-6. 저작권법 제133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명령 등) 처리 절차 61

그림 I-7. 저작권법 제103조의3(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의 청구) 처리 절차 62

그림 I-8. 신고 처리 절차 67

그림 I-9. ICOP 시스템 구성도 70

그림 I-10. ICOP 검색 프로세스 71

그림 I-11. ICOP 인식 프로세스 71

그림 I-12. 불법복제물 추적관리 시스템(ICOP) 종합 통계 정보 73

그림 I-13. 모바일 웹하드 자동 검색 시스템 74

그림 I-14. ICOP 특허 및 상표 74

그림 I-15. 디지털 저작권 침해 과학수사 절차 75

그림 I-16.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분석 시스템 통계 정보 76

그림 I-17. 조사연구 및 홍보활동 78

그림 I-18. 국제 저작권 기술 콘퍼런스(ICOTEC) BI 80

그림 I-19. 클린마크 82

그림 I-20. 클린사이트 지정 절차 83

그림 I-21. 저작권OK 인증마크 90

그림 I-22. 정품 콘텐츠 판매업체 인증제도 홍보 91

그림 II-1. 국내 음악산업 매출액 추이 97

그림 II-2. 2016년도 국내 음반판매 순위(1~4위) 및 판매량 (국내 출하량-반품량 기준) 100

그림 II-3. 국내영화산업 매출액 추이 103

그림 II-4. 페이스북 타임라인의 불법 영화 공유 사례 108

그림 II-5. 국내방송산업 매출액 추이 111

그림 II-6. 방송매체별 방송사업매출 점유율 추이(2013~2015) 112

그림 II-7. 유료방송 가입자 추이 114

그림 II-8. 연령별 유료방송 VOD 이용률(위) 및 가입 유료방송별 VOD 이용률(아래) 115

그림 II-9. OTT서비스 시청빈도 116

그림 II-10. OTT서비스 이용장르 116

그림 II-11. 지상파3사(KBS, MBC, SBS)의 콘팅(conting) 소개 사이트 117

그림 II-12. MCN 시청빈도 118

그림 II-13. MCN 시청 기기(중복응답) 118

그림 II-14. KBS 프로그램 온라인 DVD샵 119

그림 II-15. 국내 출판산업 매출액 추이 123

그림 II-16. 출판매출액 기준 주요 판매처별 비중(2015년 기준) 125

그림 II-17. POD 서비스 개념도 127

그림 II-18. 네이버 웹소설 129

그림 II-19. 카카오 자회사 포도트리 130

그림 II-20. 국내 게임산업 매출액 추이 134

그림 II-21. 국내 게임의 수출국가별 비중 비교(2014~2015년) 135

그림 II-22. 국내 게임시장 전체 규모 및 성장률 변화(2006~2015) 136

그림 II-23. 국내 게임 이용분야 비율현황(중복응답) 137

그림 II-24. 넷마블 〈세븐나이츠 팝업스토어〉 사례 138

그림 II-25. 중국 앱스토어의 포켓몬 고와 유사한 게임 방식의 게임 사례 140

그림 III-1. 유통단계에 따른 조사대상 구분 157

그림 IV-1. 연도별 불법복제물 경험률 162

그림 IV-2. 콘텐츠별 불법복제물 경험률(전년 대비) 163

그림 IV-3. 콘텐츠별 불법복제물 경험률(온라인) 165

그림 IV-4. 콘텐츠별 불법복제물 경험률(오프라인) 166

그림 IV-5. 연령별 불법복제물 경험률 167

그림 IV-6. 연도별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171

그림 IV-7. 콘텐츠별 불법복제물 유통량 172

그림 IV-8. 콘텐츠별 불법복제물 시장 비중(유통량) 173

그림 IV-9. 콘텐츠별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175

그림 IV-10. 유통경로별 불법복제물 시장 비중 176

그림 IV-11. 전체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177

그림 IV-12. 1인당 1년 평균 불법복제물 유통량 및 지출액 177

그림 IV-13. 연도별 온라인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182

그림 IV-14. 콘텐츠별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량 184

그림 IV-15. 콘텐츠별 온라인 불법복제물 시장 비중(유통량) 185

그림 IV-16. 유통경로별 온라인 불법복제물 시장 비중(유통량) 185

그림 IV-17. 콘텐츠별 온라인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187

그림 IV-18. 연도별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192

그림 IV-19. 콘텐츠별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유통량 194

그림 IV-20. 콘텐츠별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시장 비중(유통량) 195

그림 IV-21. 콘텐츠별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197

그림 IV-22. 불법복제물 유통으로 인한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203

그림 IV-23. 연도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204

그림 IV-24. 콘텐츠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비율(침해량) 205

그림 IV-25. 콘텐츠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비율(금액) 206

그림 IV-26. 콘텐츠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208

그림 IV-27. 콘텐츠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212

그림 IV-28.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212

그림 IV-29.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 213

그림 IV-30. 콘텐츠별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 215

그림 IV-31. 연도별 음악 불법복제물 경험률 추이 230

그림 IV-32. 연도별 음악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234

그림 IV-33. 유통경로별 음악 불법복제물 시장 비중 235

그림 IV-34. 전체 음악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235

그림 IV-35. 1인당 1년 평균 음악 불법복제물 유통량 및 지출액 236

그림 IV-36. 연도별 온라인 음악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241

그림 IV-37. 온라인 유통경로별 음악 불법복제물 시장 비중(유통량) 242

그림 IV-38. 연도별 온라인 유통경로별 음악 불법복제물 시장 비중(유통량) 243

그림 IV-39. 연도별 오프라인 음악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248

그림 IV-40. 유형별 오프라인 음악 불법복제물 시장 비중(유통량) 249

그림 IV-41. 음악 불법복제물 유통으로 인한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253

그림 IV-42. 연도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음악 분야) 254

그림 IV-43. 음악 불법복제물 시장의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255

그림 IV-44. 연도별 음악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256

그림 IV-45. 음악 분야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257

그림 IV-46. 연도별 영화 불법복제물 경험률 추이 260

그림 IV-47. 연도별 영화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264

그림 IV-48. 유통경로별 영화 불법복제물 시장 비중 264

그림 IV-49. 전체 영화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265

그림 IV-50. 1인당 1년 평균 영화 불법복제물 유통량 및 지출액 265

그림 IV-51. 연도별 온라인 영화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271

그림 IV-52. 온라인 유통경로별 영화 불법복제물 시장 비중(유통량) 271

그림 IV-53. 연도별 온라인 유통경로별 영화 불법복제물 시장 비중(유통량) 272

그림 IV-54. 연도별 오프라인 영화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277

그림 IV-55. 영화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280

그림 IV-56. 연도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영화 분야) 281

그림 IV-57. 영화 불법복제물 시장의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282

그림 IV-58. 연도별 영화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284

그림 IV-59. 영화 분야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284

그림 IV-60. 연도별 방송 불법복제물 경험률 추이 287

그림 IV-61. 연도별 방송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292

그림 IV-62. 유통경로별 방송 불법복제물 시장 비중 292

그림 IV-63. 전체 방송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293

그림 IV-64. 1인당 1년 평균 방송 불법복제물 유통량 및 지출액 293

그림 IV-65. 연도별 온라인 방송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298

그림 IV-66. 온라인 유통경로별 방송 불법복제물 시장 비중(유통량) 299

그림 IV-67. 연도별 온라인 유통경로별 방송 불법복제물 시장 비중(유통량) 300

그림 IV-68. 연도별 오프라인 방송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305

그림 IV-69. 방송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308

그림 IV-70. 연도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방송 분야) 309

그림 IV-71. 방송 불법복제물 시장의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310

그림 IV-72. 연도별 방송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312

그림 IV-73. 방송 분야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312

그림 IV-74. 연도별 출판 불법복제물 경험률 추이 315

그림 IV-75. 장르별 출판 불법복제물 경험률(온라인) 316

그림 IV-76. 장르별 출판 불법복제물 경험률(오프라인) 316

그림 IV-77. 연도별 출판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321

그림 IV-78. 유통경로별 출판 불법복제물 시장 비중 321

그림 IV-79. 전체 출판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322

그림 IV-80. 1인당 1년 평균 출판 불법복제물 유통량 및 지출액 323

그림 IV-81. 연도별 온라인 출판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328

그림 IV-82. 온라인 유통경로별 출판 불법복제물 시장 비중(유통량) 329

그림 IV-83. 연도별 온라인 유통경로별 출판 불법복제물 시장 비중(유통량) 330

그림 IV-84. 연도별 오프라인 출판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335

그림 IV-85. 출판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340

그림 IV-86. 연도별 오프라인 출판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341

그림 IV-87. 출판 불법복제물 시장의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온라인) 342

그림 IV-88. 출판 불법복제물 시장의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오프라인) 342

그림 IV-89. 연도별 출판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345

그림 IV-90. 출판 분야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345

그림 IV-91. 연도별 게임 불법복제물 경험률 추이 348

그림 IV-92. 연도별 게임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352

그림 IV-93. 유통경로별 게임 불법복제물 시장 비중 353

그림 IV-94. 전체 게임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353

그림 IV-95. 1인당 1년 평균 게임 불법복제물 유통량 및 지출액 354

그림 IV-96. 연도별 온라인 게임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359

그림 IV-97. 온라인 유통경로별 게임 불법복제물 시장 비중(유통량) 360

그림 IV-98. 연도별 온라인 유통경로별 게임 불법복제물 시장 비중(유통량) 361

그림 IV-99. 연도별 오프라인 게임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366

그림 IV-100. 게임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369

그림 IV-101. 연도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게임 분야) 370

그림 IV-102. 게임 불법복제물 시장의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371

그림 IV-103. 연도별 게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372

그림 IV-104. 게임 분야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373

그림 V-1. 경제적 효과 분석 흐름도 398

그림 V-2. 저작물 불법복제에 따른 거시 경제적 효과 400

그림 V-3. 산업연관표의 기본 구조(생산자가격평가표) 402

그림 V-4.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 추이 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