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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13
제1장 연구개요 50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51
제2절 연구 내용 및 보고서의 구성 54
제2장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특성과 쟁점 56
제1절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미치는 영향 57
1.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피해 아동ㆍ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57
2.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성범죄자에게 미치는 영향 58
3. 가상음란물이 미치는 영향 59
제2절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관련 범죄 특성 61
1.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관련 범죄자 특성 61
2.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피해자 특성 65
3.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행위 특성 68
제3절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자의 치료 및 위험성 평가 70
1.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자의 치료 70
2.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자 위험성 평가 72
제3장 국내ㆍ외 아동ㆍ청소년 이용음란물 관련법 현황 74
제1절 국제기구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규제 75
1. 국제기구의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대응 75
2. 아동음란물의 정의 83
3. 주요국의 UN 아동음란물 관련 협약 준수현황 84
제2절 미국의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관련법 86
1.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규제에 관한 입법 내용 87
2. 실무상 규제현황 115
제3절 영국의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관련법 124
1.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규제에 관한 입법 내용 124
2. 실무상 규제 현황 130
제4절 독일의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관련법 131
1.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규제에 관한 입법 내용 132
2. 관련범죄 발생현황 및 처리현황 146
3.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판례의 동향 148
제5절 오스트리아의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관련법 153
1.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규제에 관한 입법 내용 154
2. 관련범죄 발생현황 및 처리현황 160
3.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관련정책에 대한 평가 162
제6절 일본의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관련법 163
1.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규제에 관한 입법 내용 163
2. 제도개선 관련 논의 169
제7절 우리나라의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관련법 171
1.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관한 입법 내용 171
2. 현행 규정의 문제점 176
제4장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183
제1절 조사방법 및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84
1. 조사방법 184
2. 조사대상자의 특성 189
제2절 인터넷 유해정보 및 음란물 접촉경험 194
1. 인터넷 이용특성 194
2. 인터넷 유해정보 및 음란물 접촉경험 199
제3절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접촉 경험 및 이용 실태 211
1.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접촉경험 211
2.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이용 실태 217
제4절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해성 및 규제에 대한 인식 237
1.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 237
2.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238
3.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규제 및 대책에 대한 인식 243
제5절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법적 처벌에 대한 인식 251
1.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처벌 필요성에 대한 인식 251
2. 아동 음란물과 청소년 이용 음란물 처벌수준에 대한 인식 252
3. 가상음란물 및 성인 가장출연 음란물의 처벌필요성과 처벌수준에 대한 인식 254
4.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관련 범죄유형별 처벌 필요성과 법정형 적정성에 대한 인식 261
제6절 분석결과 요약 267
제5장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관련법 개선방안 276
제1절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관련법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의견 조사 277
1. 조사방법과 조사내용 277
2.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정의에 대한 견해 279
3. 가상음란물에 대한 견해 289
4.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단순소지죄에 대한 견해 292
5.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아동ㆍ청소년이 제작한 경우 처벌여부에 대한 견해 295
6. 아동ㆍ청소년의 동의하에 제작한 음란물 처벌 여부에 대한 견해 296
7.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에 관한 법정형에 대한 견해 298
제2절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관련법 개선방안 300
1.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정의 301
2. 가상음란물에 대한 처벌 303
3. 단순소지죄에 대한 처벌 306
4. 아동 이용 음란물과 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구분 309
5.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처벌에 있어 법정형 311
참고문헌 313
Abstract 328
[부록 1] 국민인식조사 설문지 335
[부록 2] 전문가 의견조사지 348
판권기 354
〈표 1-1〉 국내 음란물 관련법 형량 비교 52
〈표 1-2〉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단속현황(2014-2015) 53
〈표 3-1〉 2016년 주요 국가 UN 협약 준수현황 85
〈표 3-2〉 아동음란물에 관한 주요 연방 법률의 내용 89
〈표 3-3〉 성적자기결정권에 관한 범죄 중 음란물 사건 통계 147
〈표 3-4〉 음란물유포 및 상연으로 유죄 선고받은 자(형법 184조, 184조a-184조d) 148
〈표 3-5〉 성적 완전성 및 자기결정권에 관한 죄로 인한 2015년 유죄선고 통계 161
〈표 3-6〉 오스트리아 형법 제207조a로 유죄선고 된 통계 162
〈표 4-1〉 표본설계표 185
〈표 4-2〉 조사 내용 188
〈표 4-3〉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190
〈표 4-4〉 조사대상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192
〈표 4-5〉 인터넷 최초 사용 시기 194
〈표 4-6〉 인터넷 최초 사용 시기 비교(성별, 연령별) 195
〈표 4-7〉 평일 인터넷 이용량(일일 평균) 195
〈표 4-8〉 주말 인터넷 이용량(일일 평균) 196
〈표 4-9〉 평일 인터넷 이용량(성별, 연령별) 197
〈표 4-10〉 주말 인터넷 이용량 비교(성별, 연령별) 197
〈표 4-11〉 주된 인터넷 이용목적 198
〈표 4-12〉 주된 인터넷 이용목적 비교(성별) 198
〈표 4-13〉 주된 인터넷 이용목적 비교(연령별) 199
〈표 4-14〉 인터넷 유해정보의 사회적 심각성 인식 201
〈표 4-15〉 인터넷 유해정보의 사회적 심각성 인식차이 비교(성별) 202
〈표 4-16〉 인터넷 유해정보의 사회적 심각성 인식 차이 비교(연령별) 203
〈표 4-17〉 음란물에 대한 관심도 204
〈표 4-18〉 음란물 접촉 횟수 204
〈표 4-19〉 음란물에 대한 관심도 비교(성별, 연령별) 205
〈표 4-20〉 음란물 접촉빈도 비교(성별) 206
〈표 4-21〉 음란물 접촉빈도 비교(연령별) 206
〈표 4-22〉 음란물 콘텐츠별 자발적 이용 정도 207
〈표 4-23〉 음란물 콘텐츠별 비자발적 노출 정도 208
〈표 4-24〉 음란물 콘텐츠별 자발적 이용 정도 비교(성별) 209
〈표 4-25〉 음란물 콘텐츠별 자발적 이용 정도 비교(연령별) 209
〈표 4-26〉 음란물 콘텐츠별 비자발적 노출 정도 비교(성별) 210
〈표 4-27〉 음란물 콘텐츠별 비자발적 노출 정도 비교(연령별) 211
〈표 4-28〉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에 대한 관심도 212
〈표 4-29〉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에 대한 관심도 비교(성별, 연령별) 212
〈표 4-30〉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 자발적 이용 정도 213
〈표 4-31〉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 자발적 이용 정도 비교(성별) 213
〈표 4-32〉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 자발적 이용 정도 비교(연령별) 214
〈표 4-33〉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 비자발적 노출 정도 214
〈표 4-34〉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 비자발적 노출 정도 비교(성별) 215
〈표 4-35〉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 비자발적 노출 정도 비교(연령별) 215
〈표 4-36〉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에 대한 접근 가능성 216
〈표 4-37〉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에 대한 접근 가능성 비교(성별, 연령별) 216
〈표 4-38〉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접촉경험 217
〈표 4-39〉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접촉경험 비교(성별) 217
〈표 4-40〉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접촉경험(연령별) 218
〈표 4-41〉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이용 장소 218
〈표 4-42〉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이용 장소 비교(성별) 219
〈표 4-43〉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이용 장소 비교(연령별) 220
〈표 4-44〉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이용 통신기기 (1순위) 221
〈표 4-45〉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이용 통신기기 (2순위) 221
〈표 4-46〉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이용 통신기기 (3순위) 221
〈표 4-47〉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이용 통신기기 비교(성별) 222
〈표 4-48〉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이용 통신기기 비교(연령별) 222
〈표 4-49〉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 이용 경로(1순위) 223
〈표 4-50〉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 이용 경로(2순위) 224
〈표 4-51〉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 이용 경로(3순위) 224
〈표 4-52〉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 이용 경로 비교(성별) 225
〈표 4-53〉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 이용 경로 비교(연령별) 226
〈표 4-54〉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 이용 방식(1순위) 227
〈표 4-55〉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 이용 방식(2순위) 227
〈표 4-56〉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 이용 방식(3순위) 227
〈표 4-57〉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 이용 방식 비교(성별) 228
〈표 4-58〉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 이용 방식 비교(연령별) 229
〈표 4-59〉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이용 빈도 229
〈표 4-60〉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이용 빈도 비교(성별) 230
〈표 4-61〉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 이용 빈도 비교(연령별) 231
〈표 4-62〉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 접촉경로별 이용 빈도 232
〈표 4-63〉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 접촉경로별 이용 빈도 비교(성별) 233
〈표 4-64〉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 접촉경로별 이용 빈도 비교(연령별) 233
〈표 4-65〉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 접촉시 대응방식 235
〈표 4-66〉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 접촉시 대응방식 비교(성별) 236
〈표 4-67〉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 접촉시 대응방식 비교(연령별) 236
〈표 4-68〉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의 사회적 유해성에 대한 인식 237
〈표 4-69〉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의 사회적 유해성에 대한 인식도 비교(성별) 238
〈표 4-70〉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의 사회적 유해성에 대한 인식 비교(연령별) 238
〈표 4-71〉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 239
〈표 4-72〉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 비교(성별) 240
〈표 4-73〉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 비교(연령별) 240
〈표 4-74〉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 241
〈표 4-75〉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 비교(성별) 243
〈표 4-76〉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 비교(연령별) 243
〈표 4-77〉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규제에 대한 인식 244
〈표 4-78〉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규제에 대한 인식 비교(성별) 245
〈표 4-79〉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규제에 대한 인식 비교(연령별) 245
〈표 4-80〉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심의규제 주체에 대한 인식(1순위) 246
〈표 4-81〉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심의규제 주체에 대한 인식(2순위) 246
〈표 4-82〉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심의규제 주체에 대한 인식(3순위) 247
〈표 4-83〉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심의규제 주체에 대한 인식 비교(성별) 248
〈표 4-84〉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심의규제 주체에 대한 인식 비교(연령별) 248
〈표 4-85〉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대책에 대한 인식 249
〈표 4-86〉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 대책에 대한 인식 비교(성별) 250
〈표 4-87〉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 대책에 대한 인식 비교(연령별) 250
〈표 4-88〉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처벌 필요성에 대한 인식 251
〈표 4-89〉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처벌 필요성에 대한 인식 비교(성별) 252
〈표 4-90〉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처벌 필요성에 대한 인식 비교(연령별) 252
〈표 4-91〉 아동음란물과 청소년음란물 처벌에 대한 인식 253
〈표 4-92〉 아동 음란물과 청소년 음란물 처벌에 대한 인식 비교(성별) 253
〈표 4-93〉 아동 음란물과 청소년 음란물 처벌에 대한 인식 비교(연령별) 254
〈표 4-94〉 실제아동 출연 음란물, 가상음란물, 성인 가장출연 음란물 처벌 필요성에 대한 인식 255
〈표 4-95〉 실제아동 출연 음란물, 가상음란물, 성인 가장출연 음란물에 대한 처벌 필요성 인식 비교(성별) 256
〈표 4-96〉 실제아동 출연 음란물, 가상음란물, 성인 가장출연 음란물에 대한 처벌 필요성 인식 비교(연령별) 256
〈표 4-97〉 가상음란물 및 성인 가장출연 음란물의 처벌수준에 대한 인식 258
〈표 4-98〉 가상음란물 및 성인 가장출연 음란물 처벌수준에 대한 인식 비교(성별) 259
〈표 4-99〉 가상음란물 및 성인 가장출연 음란물 처벌수준에 대한 인식 비교(연령별) 260
〈표 4-100〉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유형별 처벌 필요성에 대한 인식 261
〈표 4-101〉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유형별 처벌 필요성에 대한 인식 비교(성별) 262
〈표 4-102〉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유형별 처벌 필요성에 대한 인식 비교(연령별) 263
〈표 4-103〉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유형별 법정형 적정성에 대한 인식 265
〈표 4-104〉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관련 범죄유형별 법정형 적정성에 대한 인식 비교(성별) 266
〈표 4-105〉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관련 범죄유형별 법정형 적정성에 대한 인식 비교(연령별) 266
〈표 5-1〉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관련법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문항 278
〈그림 3-1〉 아동음란물 제작 사례 1992-2010 116
〈그림 3-2〉 아동음란물 제작관련 체포 추정치 116
〈그림 3-3〉 아동음란물 수사의 어려움 118
〈그림 4-1〉 조사개요 185
〈그림 4-2〉 실사과정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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