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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13
제1장 서론 27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8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32
1. 문헌연구 32
2. 경찰청 공식 범죄통계자료의 분석 33
3. 심층면담조사 34
4. 설문조사 35
제2장 이론적 배경 41
제1절 외국인 이주자와 범죄에 대한 인식 42
제2절 이민자와 범죄의 관계에 관한 이론들 44
1. 사회해체이론(Social Disorganization Theory) 47
2. 차별기회이론(Differential Opportunity Theory) 49
3. 일반긴장이론(General Strain Theory) 51
제3절 외국인 범죄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52
1. 미국의 이민과 범죄에 대한 연구 53
2. 유럽의 이민과 범죄에 대한 연구 56
3. 외국인 범죄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 58
제4절 폭력범죄의 용어 정의 63
제3장 공식통계에 나타난 외국인 폭력범죄의 발생 동향 및 특성 65
제1절 외국인범죄의 발생 동향 66
1. 외국인범죄의 발생 추이 66
2. 외국인범죄의 범죄유형별 발생 동향 69
3. 외국인범죄의 국적별 발생 동향 72
제2절 내ㆍ외국인의 거주 인구 대비 범죄발생률 비교 77
1. 내국인과 체류외국인의 인구 구성과 그 특징 77
2. 내ㆍ외국인범죄의 인구10만명당 검거인원지수 비교 82
제3절 외국인 폭력범죄의 발생 동향 및 발생률 86
1. 외국인 폭력범죄의 발생 동향 86
2. 내ㆍ외국인의 폭력범죄 검거인원지수 비교 87
3. 내ㆍ외국인 폭력범죄의 하위 범죄유형별 발생 동향 90
4. 외국인 폭력범죄 하위 범죄유형의 국적별 발생 동향 92
제4절 소결 94
1. 외국인범죄의 범죄유형 및 국적별 발생 동향 94
2. 내ㆍ외국인의 범죄발생률 비교 95
3. 외국인 폭력범죄의 발생 동향과 그 특성 97
제4장 외국인 폭력범죄 가해 및 피해양상과 특성 99
제1절 설문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100
1. 설문조사 대상 내ㆍ외국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100
2. 외국인 설문조사 대상자의 국적, 체류기간, 체류신분상 특징 105
제2절 내ㆍ외국인 폭력범죄 가해 양상과 특성 비교 109
1. 내ㆍ외국인 폭력범죄 가해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109
2. 내ㆍ외국인 폭력범죄가해 양상 및 특성 113
제3절 내ㆍ외국인 폭력범죄 피해 양상과 특성 비교 121
1. 외국인 폭력피해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내ㆍ외국인 비교) 121
2. 외국인 폭력피해 양상과 특성(내ㆍ외국인 비교) 124
제4절 소결 134
1. 외국인 폭력범죄 가해 양상과 특성 134
2. 외국인 폭력범죄 피해 양상과 특성 136
제5장 외국인 폭력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138
제1절 내ㆍ외국인 폭력범죄의 유발요인 139
1. 내ㆍ외국인 폭력범죄 유발요인 평균 비교 141
2. 폭력유발요인이 폭력가해에 미친 영향(내ㆍ외국인 평균 비교) 147
제2절 내ㆍ외국인 폭력범죄의 억제요인 150
1. 내ㆍ외국인 폭력범죄 억제요인 평균 비교 151
2. 폭력억제요인이 폭력가해에 미친 영향(내ㆍ외국인 평균 비교) 153
제3절 내ㆍ외국인 폭력범죄 발생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154
제4절 소결 160
1. 외국인 폭력범죄 유발 요인에 대한 시사점 160
2. 외국인 폭력 억제 요인에 대한 시사점 161
제6장 외국인의 폭력 및 법에 대한 태도 및 인식 163
제1절 폭력에 대한 태도의 집단별 차이 164
1. 폭력에 대한 태도의 요인 분석 164
2. 폭력에 대한 태도의 집단별 차이 173
제2절 내ㆍ외국인의 법의식 비교 180
1. 법의식의 하위영역 180
2. 법의식의 집단별 비교 184
제3절 외국인의 경찰 및 폭력 관련 법에 대한 인식 190
1. 경찰에 대한 신뢰도 및 경찰 관련 인식 190
2. 외국인의 한국의 폭력 관련 법지식 199
제4절 외국인 폭력 예방을 위한 외국인 정책에 대한 인식 203
1. 내국인의 외국인범죄에 대한 인식 203
2. 내ㆍ외국인의 폭력 예방을 위한 외국인 정책에 대한 인식 차이 205
제5절 소결 206
1. 내국인과 외국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 206
2. 외국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 관련 시사점 207
3. 내국인과 외국인의 법의식 관련 시사점 208
제7장 외국인 폭력범죄의 예방 및 억제를 위한 제언 211
제1절 공식 범죄통계에 나타난 외국인범죄의 발생 동향의 시사점 212
1. 외국인범죄의 증가와 심각성에 대한 오해와 이해 212
2. 외국인 폭력범죄의 특성과 치안부재 상황에 대한 대응 필요성 213
제2절 외국인 폭력의 양상과 폭력 유발과 억제 관련 시사점 215
1. 외국인 폭력가해의 원인으로서 상징적 폭력(편견, 차별, 그리고 무시)과정책적 대응 215
2. 외국인 폭력 억제요인으로서 본국사람 유대와 정책적 시사점 217
3. 외국인 폭력범죄 가해 및 피해에서 음주 및 무기사용 관련 시사점 218
제3절 외국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 및 법의식 관련 제언 219
1. 경찰에 대한 신뢰도 및 경찰 관련 인식의 시사점 219
2. 외국인의 폭력범죄 관련 법지식 개선을 위한 노력 223
3. 한국인의 외국인범죄에 대한 편견과 오해의 해소 필요성 223
4. 외국인 지원 정책의 적극적 활용 224
참고문헌 226
Abstract 236
[부록 1] 심층면담자료 분류체계 240
[부록 2] 체류외국인(불법체류자 포함) 국적별 분포(2011-2014) 242
[부록 3] 외국인의 국적별 '거주 외국인 인구추정치' 246
[부록 4] 내ㆍ외국인의 법의식 및 폭력 경험에 관한 설문지(외국인용 한글설문지) 247
[부록 5] 내ㆍ외국인의 법의식 및 폭력 경험에 관한 설문지(내국인용) 261
판권기 266
〈표 1-1〉 심층면담대상자의 인적 사항 및 주요 특징 34
〈표 1-2〉 국적별 설문조사인원과 최종 분석대상 36
〈표 1-3〉 설문조사대상자의 국적별 조사기관 및 조사장소 37
〈표 1-4〉 설문조사의 주요 영역별 세부 내용 39
〈표 3-1〉 외국인범죄의 검거인원 비율 추이 66
〈표 3-2〉 외국인범죄 검거인원과 체류외국인의 증가 추이(2004-2014) 67
〈표 3-3〉 내ㆍ외국인 범죄유형별 발생 현황(2011∼2014합산) 70
〈표 3-4〉 내ㆍ외국인범죄의 범죄유형별 발생 동향(2011-2014) 71
〈표 3-5〉 외국인범죄 국적별 검거인원 분포(2011∼2014) 73
〈표 3-6〉 외국인범죄 국적별 범죄유형별 분포(2011~2014합산) 75
〈표 3-7〉 내ㆍ외국인 인구의 성별 분포(2011-2014) 78
〈표 3-8〉 내ㆍ외국인 인구의 연령별 분포(2011-2014) 79
〈표 3-9〉 한국인 '15세 이상 인구'의 연령별 분포 80
〈표 3-10〉 체류외국인의 연령구성을 고려한 '거주 외국인 인구추정치' (2011-2014) 81
〈표 3-11〉 내ㆍ외국인범죄의 인구10만명당 검거인원지수 비교(거주 외국인 인구추정치 기준) 83
〈표 3-12〉 내ㆍ외국인 국적별 전체범죄 인구10만명당 검거인원지수 비교 85
〈표 3-13〉 내ㆍ외국인 폭력범죄 검거인원(2011-2014) 87
〈표 3-14〉 내ㆍ외국인의 국적별 인구10만명당 폭력범죄 검거인원지수 비교 88
〈표 3-15〉 내ㆍ외국인 폭력범죄의 하위 범죄유형별 검거인원 90
〈표 3-16〉 내ㆍ외국인 폭력범죄의 하위유형별 검거인원(2011-2014년 합산) 91
〈표 3-17〉 내ㆍ외국인 폭력범죄의 하위 범죄유형별 분포(2011∼2014 합산) 92
〈표 4-1〉 설문조사 대상 내ㆍ외국인의 특성: 성별, 나이, 학력, 결혼상태 101
〈표 4-2〉 설문조사 대상 내ㆍ외국인의 특성: 자녀유무, 자녀 수, 동거구분 103
〈표 4-3〉 설문조사 대상 내ㆍ외국인의 특성: 직장생활여부, 월간소득, 종교 104
〈표 4-4〉 외국인 설문조사 대상자의 국적, 체류기간 106
〈표 4-5〉 외국인 설문조사 대상자의 국적별 체류기간 107
〈표 4-6〉 외국인 설문조사 대장자의 체류상태, 미등록 체류기간 108
〈표 4-7〉 외국인 설문조사 대상자의 국적별 미등록자수 및 미등록 체류기간 109
〈표 4-8〉 내ㆍ외국인 폭력가해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성별, 나이, 학력, 배우자 유무 110
〈표 4-9〉 내ㆍ외국인 폭력가해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자녀, 종교, 동거, 직장생활, 월간소득 112
〈표 4-10〉 내ㆍ외국인 폭력가해 여부 및 빈도 비교(X²-test) 114
〈표 4-11〉 외국인 국적별 폭력가해경험 여부 비교 115
〈표 4-12〉 내ㆍ외국인 폭력가해자와 피해자와의관계 및 가해 장소ㆍ시간 116
〈표 4-13〉 내ㆍ외국인 폭력가해 양상: 가해가담자수, 쌍방폭행여부, 가해방법(다중응답), 무기종류 117
〈표 4-14〉 내ㆍ외국인 폭력가해 양상: 피해정도, 가해자 주취여부, 가해의 원인(다중응답) 119
〈표 4-15〉 외국인 폭력가해 시 체류신분 및 피해자 국적 121
〈표 4-16〉 내ㆍ외국인 폭력피해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성별, 나이, 학력, 배우자 유무 122
〈표 4-17〉 내ㆍ외국인 폭력피해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자녀유무, 종교유무, 동거여부, 직장생활여부, 월간소득 123
〈표 4-18〉 내ㆍ외국인 폭력피해 여부 및 빈도 비교(X²-test) 125
〈표 4-19〉 외국인 국적별 폭력피해 여부 비교 125
〈표 4-20〉 외국인 폭력피해 시 체류신분 및 가해자의 국적 126
〈표 4-21〉 내ㆍ외국인 폭력피해자와 가해자와의관계 및 피해 장소ㆍ시간 127
〈표 4-22〉 내ㆍ외국인 폭력피해 양상: 가해자수, 쌍방폭행여부, 피해방법(다중응답), 무기종류 128
〈표 4-23〉 내ㆍ외국인 폭력피해 양상: 피해정도, 피해자ㆍ가해자 주취여부, 피해이유(다중응답) 131
〈표 4-24〉 내ㆍ외국인 폭력피해 대응방법(다중응답), 미신고 이유(다중응답), 경찰조치 만족도 133
〈표 5-1〉 내ㆍ외국인 폭력범죄 유발요인의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140
〈표 5-2〉 내ㆍ외국인의 상징적 폭력요인(일상생활 차별) 평균 비교 142
〈표 5-3〉 내ㆍ외국인의 상징적 폭력요인(직장생활 차별) 평균 비교 143
〈표 5-4〉 내ㆍ외국인의 일반긴장요인 평균 비교 144
〈표 5-5〉 내ㆍ외국인의 자기통제력 평균 비교 146
〈표 5-6〉 내ㆍ외국인 무기허용도 평균 비교 147
〈표 5-7〉 폭력가해여부에 따른 폭력유발요인 평균 비교 148
〈표 5-8〉 내ㆍ외국인 폭력범죄 억제요인의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151
〈표 5-9〉 내ㆍ외국인의 사회유대 평균 비교 152
〈표 5-10〉 내ㆍ외국인의 본국사람유대 평균 153
〈표 5-11〉 내ㆍ외국인의 가족애착 평균 비교 153
〈표 5-12〉 폭력가해여부에 따른 폭력억제요인 평균 비교 154
〈표 5-13〉 내ㆍ외국인 폭력가해행위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156
〈표 5-14〉 내국인 폭력가해행위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157
〈표 5-15〉 외국인 폭력가해행위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158
〈표 6-1〉 폭력에 대한 태도의 하위 영역별 문항 165
〈표 6-2〉 한국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 요인분석 166
〈표 6-3〉 외국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의 요인분석 168
〈표 6-4〉 중국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의 요인분석 170
〈표 6-5〉 몽골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의 요인분석 171
〈표 6-6〉 국적별 폭력에 대한 태도의 요인별 평균값 174
〈표 6-7〉 내국인과 외국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 요인별 평균 비교 176
〈표 6-8〉 한국인과 중국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의 요인별 평균 비교 177
〈표 6-9〉 조선족과 한족의 폭력에 대한 태도의 요인별 평균 비교 178
〈표 6-10〉 한국인과 몽골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의 요인별 평균 비교 179
〈표 6-11〉 한국인과 미국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의 요인별 평균 비교 180
〈표 6-12〉 법의식의 세부 영역과 문항 구성 183
〈표 6-13〉 국적별 법의식의 하위영역별 평균값 185
〈표 6-15〉 한국인과 중국인의 법의식의 하위영역별 평균 비교 188
〈표 6-16〉 조선족과 한족의 법의식의 하위영역별 평균 비교 188
〈표 6-17〉 한국인과 몽골인의 법의식의 하위영역별 평균 비교 189
〈표 6-18〉 한국인과 미국인의 법의식의 하위영역별 평균 비교 190
〈표 6-19〉 내국인과 외국인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의 평균 비교 191
〈표 6-20〉 한국인과 중국인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의 평균 비교 192
〈표 6-21〉 조선족과 한족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의 평균 비교 193
〈표 6-22〉 한국인과 몽골인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의 평균 비교 194
〈표 6-23〉 한국인과 미국인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 평균 비교 194
〈표 6-24〉 내국인과 외국인의 폭력 발생 관련 인식의 평균 비교 195
〈표 6-25〉 한국인과 중국인의 폭력 발생 관련 인식의 평균 비교 196
〈표 6-26〉 한국인과 몽골인의 경찰 관련 인식의 평균 비교 197
〈표 6-27〉 한국인과 미국인의 경찰 관련 인식의 평균 비교 198
〈표 6-28〉 외국인의 집단별 경찰의 주취폭력 대응에 대한 인식의 평균 비교 198
〈표 6-29〉 국적별 한국의 폭력 관련 법지식 문항별 평균값 200
〈표 6-30〉 내국인과 외국인의 폭력 관련 법지식의 평균 비교 202
〈표 6-31〉 조선족과 한족의 폭력 관련 법지식의 평균 비교 203
〈표 6-32〉 내국인의 이주노동자 및 외국인 범죄에 대한 인식 204
〈표 6-33〉 내국인과 외국인의 폭력 예방을 위한 외국인 정책에 대한 인식의 평균 비교 205
[그림 3-1] 외국인 검거인원과 체류외국인 전년대비 증가율 비교(2004∼2014) 68
〈부록 표 1〉 체류외국인(불법체류 포함) 국적별 분포(2014) 242
〈부록 표 2〉 체류외국인(불법체류 포함) 국적별 분포(2013) 243
〈부록 표 3〉 체류외국인(불법체류 포함) 국적별 분포(2012) 244
〈부록 표 4〉 체류외국인(불법체류 포함) 국적별 분포(2011)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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