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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공급자 검사 등 강화된 안전규제 시행 8
제1절 공급자 등 검사 10
제2절 성능검증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14
제3절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22
제2장 원전해체 및 원전 중대사고에 대비한 법적 기반 마련 30
제1절 원전해체에 대비한 법적 기반 마련 32
제2절 원전 중대사고 규제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36
제3장 생활주변방사선 감시강화 40
제1절 공항·항만 감시기 설치 및 운영 42
제2절 재활용고철 감시기 운영 실태조사 45
제4장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안전규제 46
제1절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개요 48
제2절 주요 안전규제 내용 50
제3절 향후 계획 52
제5장 원전 현안 대응 54
제1절 경주지진에 따른 월성원전 수동정지 안전점검 56
제2절 대형지진에 대비한 원자력시설 안전 개선대책 59
제6장 원자력안전규제를 위한 기금 관리·운용 64
제1절 원자력안전규제 사업 지원을 위한 기금 관리·운용 경과 66
제2절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관리·운용 관련규정 주요내용 68
제7장 원자력시설 안전 72
제1절 원자력시설 사고·고장 분석 74
제2절 신규원전 안전규제 85
제3절 가동중 원전 안전규제 92
제4절 원자력발전소 안전 성능지표 분석 105
제5절 원자력시설 품질보증 관련 안전규제 109
제6절 연구용원자로, 핵연료주기시설 안전규제 111
제7절 원자력안전 특별 규제활동 115
제8장 방사선 안전 128
제1절 방사성동위원소등 및 핵물질 안전규제 130
제2절 방사선작업종사자 안전규제 146
제3절 방사성폐기물 안전규제 154
제9장 방사능 방재·물리적방호 168
제1절 방사능방재 관련 활동 170
제2절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운영 175
제3절 방사선 비상진료체제 구축 176
제4절 환경방사능감시 177
제5절 원자력손해배상제도의 운영 193
제6절 물리적 방호 196
제7절 방사선 사고·테러 대응 202
제8절 사이버보안 206
제10장 원자력 통제 214
제1절 안전조치 216
제2절 수출입통제 226
제3절 국제핵안보교육훈련센터 운영 230
제4절 원자력통제 국제협력 237
제11장 원자력안전 국제협력 244
제1절 다자간 협력 246
제2절 양자간 협력 262
제3절 인접국과의 협력 265
제12장 원자력안전 기반 구축 268
제1절 원자력안전연구(R&D) 270
제2절 원자력안전 전문인력 양성 285
제3절 정보공개 294
제13장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 298
제1절 개요 300
제2절 주요활동내용 301
제14장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 306
표 2-1-1. 2016년도 검사대상업체 및 검사일정 12
표 2-1-2. 성능검증기관 인증현황('16.12.31. 기준) 15
표 2-1-3. 성능검증업무분야별 인증현황('16.12.31. 기준) 17
표 2-1-4. '16년 정기점검 수행 현황('16.12.31. 기준) 18
표 2-1-5. '16년 성능검증기관 실태조사 주요내용 19
표 2-1-6. 심사원 교육내용 20
표 2-1-7. '16년 심사원 교육현황 20
표 2-1-8. '16년 전문인력 교육현황 21
표 2-1-9. '16년 설비개선지원 최종 선정과제 22
표 2-1-10. 원자력안전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 23
표 2-1-11. 수사기관의 구조 28
표 2-1-12. 특별사법경찰관의 특징 28
표 2-1-13. 일반사법경찰과 특별사법경찰 비교 29
표 2-2-1. 원안법의 해체 관련 주요 개정 사항 33
표 2-2-2. 원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해체 관련 주요 개정 사항 34
표 2-3-1. 공항·항만 감시기 설치 ·운영 현황 43
표 2-6-1. 원자력안전기금 내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재원 및 용도(원안법 제111조의4) 69
표 2-7-1. 2016년도 원자력시설 사고·고장 발생 건수 74
표 2-7-2. 2016년도 원자력 사고·고장 조사 현황 75
표 2-7-3. 국내 원자력발전소 사건에 대한 발생 계통별·원인별 현황 77
표 2-7-4. 2016년도 원자력시설 사건현황 및 재발방지대책 78
표 2-7-5. 최근 10년간 가동중 원자로 정지 현황 84
표 2-7-6. 고리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 심사 현황 (2016년 말 기준) 93
표 2-7-7. 월성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 심사 현황 (2016년 말 기준) 96
표 2-7-8. 한빛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 심사 현황 (2016년 말 기준) 101
표 2-7-9. 한울원자력발전소 가동 중 심사 현황 (2016년 말 기준) 103
표 2-7-10. 안전 성능지표 체계 107
표 2-7-11. 2016년 시설 품질보증검사 수행 현황 110
표 2-8-1.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이용기관 현황(2016년 말 기준) 131
표 2-8-2. 방사성물질등 운반신고 심사 현황(2016년 말 현재) 135
표 2-8-3. 방사성물질 운반용기 및 특수형방사성물질 설계승인 현황(2016년 말 현재) 136
표 2-8-4. 방사성물질등 운반검사 현황(2016년 말 현재) 139
표 2-8-5. 방사선인허가 민원처리 현황(2016년 말 기준) 144
표 2-8-6. 방사선작업종사자 등 선량한도 146
표 2-8-7. 2015년도 방사선작업종사자 개인선량 측정 현황 (2015년 말 현재) 147
표 2-8-8. 최근 5년간 업종별 종사자수 및 피폭선량현황 (2015년 말 현재) 147
표 2-8-9. 2015년도 업종·구간별 방사선작업종사자 피폭선량 분포 148
표 2-8-10. 최근 5년간 판독특이자 발생현황 150
표 2-8-11. 성능검사 범주 및 성능합격 기준(시행규칙 제114조제1항관련) 152
표 2-8-12. 주요 국가의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운영현황 155
표 2-8-13. 발전 시설 사용후핵연료 저장 현황(2016년 12월말 기준) 159
표 2-8-14. 방사성유출물에 의한 제한구역에서의 연간 선량 기준치 164
표 2-9-1. 2016년도 방사능방재 전체훈련 실시 결과 170
표 2-9-2. 2016년도 주요 방사선비상계획서 변경 승인 결과 173
표 2-9-3. 2016년도 방사능방재 검사 실시 결과 174
표 2-9-4. 원자력 이용시설 주변 환경 방사선 / 능 조사 프로그램(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79
표 2-9-5. 월성 원자력발전소 주변 환경 중 ³H 및 14C 조사 프로그램(2016년말 현재)(이미지참조) 180
표 2-9-6.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환경 방사선 / 능 조사 프로그램(2016년말 현재) 181
표 2-9-7. 전국 방사능 측정소 설치 현황 185
표 2-9-8. 2016년도 전 국토 환경 방사선 / 능 감시 계획 189
표 2-9-9. 해양 환경방사능 감시 계획 190
표 2-9-10. 2016년 방사선사건·사고 발생 현황 204
표 2-9-11. 방사선비상진료 초동대응요원 교육현황 205
표 2-9-12. 2016년 방사능테러대응 민관군 합동훈련 실시 현황 205
표 2-10-1. 연도별 IAEA 사찰량 변화 223
표 2-10-2. 연도별 보유핵물질 및 계량관리 보고서 운영현황 224
표 2-10-3. 최근 5년간 수출입통제 전년대비 증감율 230
표 2-10-4. 2016년도 원자력통제교육 실시 현황 231
표 2-10-5. 물리적방호교육 제도 개정 현황 232
표 2-10-6. 2016년도 물리적방호교육 실시결과 233
표 2-10-7. 2016년도 주요 국제교육 실시결과 234
표 2-10-8. 2016년도 주요 핵비확산·핵안보 이해증진과정 실시결과 235
표 2-10-9. UAE로 이전된 전략물자 현황 239
표 2-10-10. 한(NSSC)-UAE(FANR)간 협력회의 개최 현황 240
표 2-10-11. 요르단으로 이전된 전략물자 현황 241
표 2-12-1. 2016년 원자력안전규제기술개발사업_원자력안전규제 현안해결 지원과제 272
표 2-12-2. 2016년 원자력안전규제기술개발사업_원자력 안전연구센터 지원과제 273
표 2-12-3. 2016년 방사선안전규제기술개발사업 지원과제 275
표 2-12-4. 2016년 생활방사선안전기술개발사업 지원과제 277
표 2-12-5. 2016년 방사능방재 및 비상대응기술개발사업 지원과제 277
표 2-12-6. 2016년 핵비확산 및 핵안보 이행기술개발사업 지원과제 279
표 2-12-7. 2016년도 방사선방호교육 과정 실시 현황(2016년 말 기준) 286
표 2-12-8. 2016년도 방사능방재교육 과정 실시 현황(2016년 말 기준) 287
표 2-12-9. 2016년도 규제기술전문과정 교육 실시 현황(2016년 말 기준) 288
표 2-12-10. 2016년도 국제교육과정 실시 현황(2016년 말 기준) 290
표 2-12-11. 원자력 관계 면허교부 현황(1962~2016년) 291
표 2-12-12. 원자력 관계 면허시험 실시결과(2016년도) 292
표 2-12-13. 원자력 관계 국가기술자격 교부 현황(1978~2016년) 293
표 2-12-14. 원자력 관련 자격시험 실시결과(2016년되 293
표 2-12-15. 2016년도 원자력체험사업 실시 현황 296
표 2-13-1.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원안위 설치법 12조) 301
표 2-13-2. 2016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현황 303
표 2-13-3. 2016년도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개최 현황 304
표 2-14-1. 정보공개 포털 주요 공개 내용 309
표 2-14-2. 원자력안전정보 이용 및 게시 현황 311
표 2-14-3. 적극적 공개정보의 대상과 시기 312
그림 2-1-1. 주요 인증절차 14
그림 2-3-1. 부산신항에 설치된 감시기 43
그림 2-3-2. 인천항에 설치된 감시기 44
그림 2-4-1.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 위치 49
그림 2-4-2. 1단계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조감도 49
그림 2-5-1. 월성1~4호기 안전점검 개요 57
그림 2-7-1. 안전 성능지표의 OPIS 공개 화면 (2016년 3 / 4분기) 108
그림 2-8-1. 방사선원 위치추적관리 시스템 142
그림 2-8-2. START-II 시스템 142
그림 2-8-3. START-88s 시스템 143
그림 2-8-4. 방사선안전관리 통합정보망 구성도 145
그림 2-8-5. 방사선종사자 종합정보시스템 웹 및 앱(App) 화면 149
그림 2-8-6. 국가 방사선작업종사자 안전관리센터 역할 및 기능도 153
그림 2-8-7.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수립 및 실행지도(공론화위원회 대정부 권고안 발췌) 162
그림 2-8-8. WACID 시스템의 구성 및 데이터의 흐름도 166
그림 2-9-1.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구축 현황 175
그림 2-9-2. 방사선비상진료기관 네트워크 현황 176
그림 2-9-3. 방사선 비상의료지원체계 177
그림 2-9-4. 국가 환경방사선자동감시망 운영 현황 184
그림 2-9-5. 시료별 해양방사능 감시정점 191
그림 2-9-6. 국가 물리적 방호 이행체제 197
그림 2-9-7. 설계기준위협 설정절차 199
그림 2-9-8. 국가 방사능 테러 대응 체계 203
그림 2-9-9. 美 NRC SCM 및 PCG 이행 정례회의('16.11월) 212
그림 2-10-1. 시설별 IAEA 사찰량 분포 223
그림 2-10-2. 원자력 수출입통제 이행체제 228
그림 2-10-3. 최근 6년간 수출입통제심사·보고 현황 229
그림 2-10-4. 국제교육훈련센터 주요 시설 현황 236
그림 2-12-1. 2016년도 원자력안전체험학습 과정 297
그림 2-14-1. 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 초기화면 309
그림 2-14-2. '16년 원자력 정보공개포털... 311
그림 2-14-3. 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 311
그림 2-14-4. 적극적 정보공개 메뉴 화면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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