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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최저임금제란? 4
2. 2017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 9
3.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나? 12
3-1.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및 위원위촉 13
4. 최저임금 적용대상은 어떻게 되나? 15
4-1.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이란? 16
5. 최저임금의 「감액적용」에 대하여 17
5-1.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란? 18
6. 최저임금의 적용제외 인가 19
6-1.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기준은? 20
7.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및 산입하는 임금은 어떤 것들이 있나? 21
8. 최저임금의 산입여부 판단이 곤란한 것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 23
9. 최저임금의 미달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25
10.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관계는? 37
11. 택시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판단기준은? 38
12.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39
13. 최저임금 관련 사용자의 주지의무는? 40
14. 사용자가 최저임금 위반시에는 어떠한 체벌을 받게 되나? 41
부록 42
부록 1. 최저임금제도 업무처리지침 44
I. 적용대상 46
II.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산정 48
III. 최저임금액 50
IV. 최저임금 미달여부의 판단 56
V. 최저임금의 적용제외 63
VI. 최저임금의 효력 등 68
부록 2. 택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 관련 시행령 설명자료 및 시행지침 72
I. 택시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 74
II. 시행지침 76
III. 문답풀이 79
부록 3.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 업무처리지침 92
부록 4. 최저임금 관련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및 관련 판례 110
I. 택시근로자 최저임금 적용관련 116
II. 감시·단속적 근로자 최저임금적용 149
III. 도급인의 연대책임 관련 159
IV. 최저임금 산정방법 165
V. 최저임금 산입임금 175
VI. 법적용 및 법위반 222
VII. 기타(유급주휴 포함) 233
부록 5. 최저임금법령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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