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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서론 7
1.1. 연구 필요성 8
1.2. 연구 목적 11
1.3. 연구 범위 12
2. 소방특별조사의 개요와 문제점 16
2.1. 소방특별조사의 개요 17
2.2. 소방특별조사의 현황 30
2.3. 소방특별조사 관련 연구 34
2.4. 소방특별조사의 일반적인 문제점 50
3. 소방특별조사 실태조사 53
3.1. 현장방문조사 54
(1) A 소방본부 현장방문조사 내용 55
(2) B 소방본부 현장방문조사 내용 58
(3) C 소방본부 현장방문조사 내용 60
(4) D 소방본부 66
(5) 방문조사 결과정리 68
3.2. 설문조사 70
(1) 문항 개발 70
(2) 설문조사 결과 73
4. 국내외 유사 점검 제도에 관한 분석 108
4.1. 국세청 세무조사 분석 109
4.2. 공간안전인증제 분석 115
4.3. 전기안전점검 분석 117
4.4. 가스안전점검 분석 123
(1) 도시가스 분야 123
(2) 액화석유가스 분야 124
(3) 고압가스 분야 125
4.5. 시설물 안전점검 분석 127
4.6. 일본의 소방검사 제도 132
4.7. 미국의 소방검사 제도 149
4.8. 미국 화재안전조사의 효과 152
5. 소방특별조사제도 소요인원 추정 153
5.1. 소요인원 추정의 개요 154
5.2. 소방특별조사 산정 비율 및 조사가능시간 설정 154
(1) 「소방검사 위탁등의 개선방안 연구」의 결과 154
(2) 특별조사 소요시간에 대한 연구결과 155
(3) 증가비율설정 156
(4) 조사가능시간의 설정 157
5.3. 연면적별 소요시간 추정 158
(1) 연면적별 소요시간 추정 158
(2) 연면적 별 대상 수 통계 적용을 위한 추정 158
(3) 전부조사와 부분조사 산정 비율 설정 161
5.4. 소방대상물 연면적별 특별조사 소요인원 162
6. 소방특별조사 운영방안 제안 164
6.1. 소방특별조사 문제점 및 개선방안 165
(1) 인원 부족과 대상 확장 문제 165
(2) 소송문제 166
(3) 소방조사 계획수립 및 대상의 선정 170
(4)/(3) 특별조사와 기타 점검의 중복수행 문제 173
(5)/(4) 업무 분장의 명확성 174
(6)/(5) 조사업무 준비 및 교육 시간 확보 174
(7)/(6) 소방특별조사 인식 개선과 외압문제 176
(8)/(7) 인센티브 부여 문제 176
(9) 조사 통보와 조사 후 조치문제 177
6.2. 소방특별조사 전담조직 표준모델 179
(1) 소방특별조사 조직 개편(안) 179
(2) 중앙소방특별조사단 및 광역소방특별조사단 조직과 소요인원 산정 181
(3) 일선 소방관서 조직과 소요인원 산정 185
6.3. 소방특별조사 운영체계 개선 방안 188
(1) 소방특별조사의 종류 188
(2) 소방특별조사 운영 프로세스 190
(3) 조사계획수립에 대한 개선사항 190
(4) 관계인 통보에 대한 개선사항 193
(5) 결과 통보 및 조치명령에 대한 개선사항 194
6.4. 소방특별조사 전문역량강화 방안 196
(1) 소방특별조사 전문성에 대한 현 196
(2) 전문역량 강화방안 197
(3) 소방특별조사관 제도의 도입 199
6.5. 소방특별조사 인센티브 부여 방안 201
7. 소방특별조사의 중장기 추진방향 203
7.1. 소방특별조사 추진방향 설정 204
(1) 제1차 화재안전 정책 기본계획 204
(2) 소방특별조사 체계 개편 내용 205
(3) 추진방안 206
7.2. 소방특별조사 추진 세부사항 207
7.3. 소방특별조사의 중장기 과제 및 일정 209
8. 소방특별조사의 매뉴얼 개발 212
8.1. 소방특별조사 메뉴얼 개요 213
8.2. 일본 매뉴얼 분석 213
8.3. 미국 소방검사 매뉴얼 및 서적 216
8.4. 소방특별조사 매뉴얼의 구성 217
9. 연구의 기대효과 및 규제영향분석 219
참고문헌 225
[부록] 소방특별조사 운영범위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226
[표 1-1] 연구내용 정리 12
[표 2-1] 소방검사 및 소방특별조사의 제도 변화 연혁 29
[표 2-2] 소방특별조사 대상물 현황 30
[표 2-3]/[표 2-2] 시도별 소방특별조사대상물 현황 30
[표 2-4]/[표 2-3] 시도 별 소방특별조사반 운영 현황 31
[표 2-5]/[표 2-4] 2016년도 소방특별조사 요원 자격별 현황 32
[표 2-6]/[표 2-5] 2016년도 시도별 소방특별조사 요원 자격현황 32
[표 2-7]/[표 2-6] 2015년 소방특별조사 실시현황 (시도연중계획에 의한 특별조사) 33
[표 2-8]/[표 2-7] 소방대상물 연면적별 검사 소요인력 현황 35
[표 2-9]/[표 2-8] 소방검사요원 업무시간 분석 36
[표 2-10]/[표 2-9] 소방검사 표준소요시간 37
[표 2-11]/[표 2-10] 건물 층별 용도와 바닥면적 39
[표 2-12]/[표 2-11] 소방시설 세부 점검 시간 39
[표 2-13]/[표 2-12] 소방특별조사 현장확인 소요시간 49
[표 3-1] 설문문항 분류 72
[표 3-2] 성별 74
[표 3-3] 연령 74
[표 3-4] 학력 74
[표 3-5] 직급별 분포 75
[표 3-6] 재직기간 75
[표 3-7] 소속기관 76
[표 3-8] 소방특별조사 업무 수행 기간 77
[표 3-9] 소방특별조사 담당 직원 분포 78
[표 3-10] 소방특별조사 보직 순환주기 78
[표 3-11]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받은 압력의 여부 79
[표 3-12]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 인력의 충분 정도 80
[표 3-13] 업무에 관하여 받은 교육의 충분 정도 81
[표 3-14]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습득하는데 소요된 기간 82
[표 3-15] 업무 활동비에 유류비가 포함되어 있는 가의 여부 84
[표 3-16] 업무 활동비의 충분 정도 84
[표 3-17] 업무 수행에 따른 보상 여부 84
[표 3-18] 소방특별조사 1팀 당 구성 인원 86
[표 3-19] 조사 1팀 당 하루에 조사할 수 있는 조사대상 수 87
[표 3-20] 1개 대상물의 조사내용을 정리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 87
[표 3-21] 조사 결과를 입력할 때 사용하는 방법 87
[표 3-22] 특급 소방안전대상물 조사 실적 89
[표 3-23] 특급 소방안전대상물 1개 당 조사 시간 89
[표 3-24] 1급 소방안전대상물 조사 실적 89
[표 3-25] 1급 소방안전대상물 1개 당 조사 시간 89
[표 3-26] 2급 소방안전대상물 조사 실적 90
[표 3-27] 2급 소방안전대상물 1개 당 조사 시간 90
[표 3-28] 2급 미만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조사 방법 92
[표 3-29] 2급 미만 소방안전대상물 조사 실적 92
[표 3-30] 전체 조사 대상물 중 2급 미만 대상물의 비율 92
[표 3-31] 2급 미만 소방안전대상물 1개 당 조사 시간 92
[표 3-32]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조사한 실적 94
[표 3-33] 조사한 대상물 중 외부전문가와 공동 조사한 비율 94
[표 3-34] 관련기관과의 공동 안전점검 실적 94
[표 3-35] 공동 안전점검 대상물의 비율(소방특별조사 대상물을 기준으로 함) 94
[표 3-36] 공동 안전점검에 소요되는 시간의 비율(소방특별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함) 95
[표 3-37] 소방특별조사 이외의 업무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 비율(소방특별조사 업무를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함) 95
[표 3-38]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조사 시 기존과 다른 조사 방법 적용 여부 96
[표 3-39] 현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증원의 필요성 101
[표 3-40] 현재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증원의 필요 정도 101
[표 3-41] 앞으로 매년 대상물의 20%를 조사하는 경우 인력증원의 필요성 101
[표 3-42] 앞으로 대상물의 20%를 매년 조사할 시 필요한 인력증원의 필요 정도 102
[표 3-43] 인력 증원 없이 연 20%의 대상물을 조사 시 조사항목 생략 여부 103
[표 3-44] 소방특별조사 전문부서 설립 여부 103
[표 3-45]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조사절차의 신규 개발 필요성 여부 104
[표 3-46] 신규 직원이 외부 전문기관에서 직무수행에 관한 교육을 받을 필요성 여부 104
[표 3-47] 신규 직원이 직무수행 교육을 받는 경우 필요한 교육기간 105
[표 3-48] 조사 담당 직원의 적정 보직 임용기간 105
[표 4-1] 세무조사의 종류 109
[표 4-2] 기관별 사용전 점검대상 전기설비 118
[표 4-3] 점검 주기에 따른 일반용 수용가의 형태분류 119
[표 4-4] 안전등급 기준(제11조의5 관련) 130
[표 4-5]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주기 131
[표 4-6] 2015년 기준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정밀안전진단의 평가 실적 131
[표 4-7] 정밀안전진단 평가결과 131
[표 4-8] 정밀안전진단 시설물별 평가실적 131
[표 5-1] 소방대상물 연면적별 검사 소요인력 현황 155
[표 5-2] 대상건물 세부검점시간 (약 4,000㎡) 156
[표 5-3] '소방위탁연구' 시간구성 157
[표 5-4] '부산T/F결과' 시간구성 157
[표 5-5] 설문조사 서류처리 시간결과 157
[표 5-6] 조사가능시간 산정 157
[표 5-7] 연면적별 조사 소요시간 추정 158
[표 5-8] 연면적별 대상물 개수 159
[표 5-9] 회귀분석 추정에 의한 소요시간 전체 표 160
[표 5-10] 부분조사 소요시간 산정 161
[표 5-11] 전체 대상물에 대한 소요 조사인원 산정 결과 162
[표 6-1]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7조 개정(안) 169
[표 6-2] 월별ㆍ시기별ㆍ 계절별 추진대상 (2016년 기준) 171
[표 6-3] 조사대상 선정 심사 기준 개정(안) 172
[표 6-4] 소방특별조사의 종류와 방법 개정(안) 173
[표 6-5] 소방특별조사요원 전문성 강화방안 신설(안) 175
[표 6-6] 관리권원이 구분등기로 분리된 경우 공동안전관리자 선임을 강화 (안) 178
[표 6-7] 소방특별조사 사실 통보 개선(안) 178
[표 6-8] 소방특별조사 조직, 인력 및 조사대상 개편 방안 179
[표 6-9] 특별관리시설물 중 중앙 소방특별조사 대상 180
[표 6-10] 시ㆍ도 소방특별조사 대상 180
[표 6-11] 중앙소방특별조사 사실 통보 개선(안) 182
[표 6-12] 광역소방특별조사팀 소요인원 추정 182
[표 6-13] 광역소방특별조사팀 설치운영 근거(안) 183
[표 6-14] 광역소방특별조사팀 설치운영 근거(안) 184
[표 6-15] 전부조사 10% 부분조사 10%로 소방특별조사를 수행할 경우 185
[표 6-16] 전부조사 2% 부분조사 18%로 소방특별조사를 수행할 경우 186
[표 6-17] 전부조사 0% 부분조사 10%로 소방특별조사를 수행할 경우 186
[표 6-18]/[표 6-15] 각 시ㆍ도별 소요인원 예측 (2016년 기준) 187
[표 6-19]/[표 6-16] 소방특별조사의 종류와 방법 개정(안) 189
[표 6-20]/[표 6-17] 조사대상 선정 심사 기준 개정(안) 192
[표 6-21]/[표 6-18] 소방특별조사 사실 통보 개선(안) 193
[표 6-22]/[표 6-19] 공동소방안전관리자를 통한 통보 및 조치명령 신설(안) 195
[표 6-23]/[표 6-20] 소방특별조사 업무 수행 기간 196
[표 6-24]/[표 6-21] 업무에 관하여 받은 교육의 충분 정도 196
[표 7-1] 향후 5년간의 확보 필요 인원 209
[그림 1-1]소방 조사 수행 8
[그림 1-2] 전남담양 팬션 화재와 부산시크노래방화재 9
[그림 1-3] 연구 진행 내용 13
[그림 1-4] 연구진행의 단계적 목표 설정과 세부 내용 14
[그림 2-1] 소방특별조사의 과정 23
[그림 2-2] 소방특별조사의 절차 27
[그림 3-1] 방문조사를 실시한 4개 지역 소방본부 54
[그림 3-2] IBM SPSS Statistics (V.22) 71
[그림 3-3] 근무지역 분포 76
[그림 3-4] 소방특별조사 직무 기피 사유 79
[그림 3-5]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받은 압력의 출처 80
[그림 3-6] 업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한 주체 81
[그림 3-7] 업무 수행 시 전문적인 지식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받는 도움 주체 83
[그림 3-8] 보상의 종류 85
[그림 3-9] 특급, 1급,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개당 조사시간 90
[그림 3-10] 소방특별조사 항목의 중요도 98
[그림 3-11] 소방특별조사 항목 중 세밀한 조사가 필요한 항목의 순서 98
[그림 3-12] 소방특별조사 항목 중 약식조사가 가능한 항목의 순서 99
[그림 3-13] 대상물의 위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중요도 100
[그림 3-14] 현재 할당량 및 매년 20%를 조사하는 경우의 인력 증원 비율 102
[그림 3-15] 소방특별조사 업무 기피를 방지하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 106
[그림 4-1] 서울시 세무조사 절차 및 주요사항 114
[그림 4-2] 일반수용가 점검업무 처리절차 121
[그림 4-3] 일본 소방대의 소방 검사 수행 133
[그림 4-4] 소방 현장검사 흐름도 137
[그림 4-5] 미국 IBC, IFC, NFPA Code 149
[그림 4-6] NFPA CFI로고와 Fire Inspector의 활동 151
[그림 5-1] 부산 시크노래주점 화재발생 건물 155
[그림 5-2] 연면적별 소요시간 추정 그래프 분석 159
[그림 5-3] A구간, B구간의 회귀분석 160
[그림 6-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167
[그림 6-2] ○○소방학교 전문교육과정 내 소방특별조사 과정 (2016년) 175
[그림 6-3] 소방특별조사 조직 체계 179
[그림 6-4] 특별관리시설물의 분류 비율과 지역별 분포 180
[그림 6-5] 중앙소방특별조사단 조직 구성 (안) 181
[그림 6-6] 광역소방특별조사팀 조직 구성 (안) 184
[그림 6-7] 소방특별조사 수행 프로세스 188
[그림 6-8] 소방특별조사 수행 프로세스 190
[그림 6-9] 소방특별조사 대상 선정기준의 예 191
[그림 6-10] 업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한 주체 197
[그림 6-11] 중앙소방학교의 소방특별조사과정 개설 198
[그림 6-12] 소방관 업무 연찬회 199
[그림 6-13] 미국 소방특별조사관(Fire inspector)의 조사모습 200
[그림 6-14] 소방특별조사 업무 기피를 방지하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 202
[그림 6-15] 고성소방서의 우수부서 수상 사례 (상장과 상금 포상) 202
[그림 7-1] 주요 전략 및 추진과제 204
[그림 7-2] 소방특별조사 개선 추진 방향 206
[그림 7-3] 소방특별조사 종합보고서의 예 (부산광역시 소방안전본부) 208
[그림 7-4] 5개년간의 세부과제 추진내용 210
[그림 7-5] 2017년도 화재안전정책 추진 과제 211
[그림 8-1] 일본 현장감사 매뉴얼 및 텍스트북 215
[그림 8-2] 미국 소방검사 매뉴얼과 서적 216
[그림 8-3] 소방특별조사 매뉴얼의 내용 (예) 218
[그림 9-1] 소방관의 현장 소방시설 점검 221
[그림 9-2] 시장 및 창고화재의 경제적 손실 222
[그림 9-3] 대연각호텔화재(좌) 및 의정부 아파트 화재(우)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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