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I. 상표법 3
제1장 총칙 15
제2장 상표등록요건 및 상표등록출원 25
제3장 심사 36
제4장 상표등록료 및 상표등록 등 42
제5장 상표권 46
제6장 상표권자의 보호 54
제7장 심판 56
제8장 재심 및 소송 70
제9장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 에 따른 국제출원 72
제1절 국제출원 등 72
제2절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특례 74
제3절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79
제10장 상품분류전환의 등록 80
제11장 보칙 82
제12장 벌칙 87
부칙 〈제14033호, 2016.2.29.〉 89
II. 상표법 시행령 93
부칙 〈제27331호, 2016.7.12〉 107
III. 상표법 시행규칙 109
제1장 총칙 115
제2장 상표등록요건 및 상표등록출원 126
제3장 심사 134
제4장 상표등록료 및 상표등록 등 136
제5장 상표권 139
제6장 심판 140
제7장 재심 및 소송 143
제8장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 에 따른 국제출원 143
제1절 국제출원 등 143
제2절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특례 145
제3절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147
제9장 상품분류전환의 등록 147
제10장 보칙 148
부칙 150
IV. 상표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161
제1장 총칙 169
제2장 상표심사 175
제1절 도형상표 및 지정상품 분류 심사 175
제2절 상표등록출원의 심사 절차 176
제3절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대한 심사 183
제4절 재출원의 심사 184
제5절 우선심사 184
제6절 일괄심사 187
제7절 상표등록이의신청의 심사 187
제8절 취소환송에 대한 처리 190
제3장 디자인심사 191
제1절 디자인 분류 심사 191
제2절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 절차 192
제3절 우선심사 195
제4절 일괄심사 197
제5절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심사 197
제6절 재심사청구 및 취소환송에 대한 처리 200
제4장 보칙 201
부칙 205
V.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 207
부칙 214
VI.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21
제1장 총칙 〈개정 2007.12.21.〉 225
제2장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등 〈개정 2007.12.21.〉 228
제3장 영업비밀의 보호 〈개정 2007.12.21.〉 231
제4장 보칙 〈개정 2007.12.21.〉 234
부칙 〈제14033호, 2016.2.29.〉(상표법) 240
VII. 종전 상표법(법률 제13848호) 241
제1장 총칙 253
제2장 상표등록요건 및 상표등록출원 263
제3장 심사 275
제4장 상표등록료 및 상표등록등 281
제5장 상표권 284
제6장 상표권자의 보호 294
제7장 심판 297
제8장 재심 및 소송 311
제8장의2.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신설 2001.2.3〉 313
제1절 국제출원 등 〈신설 2001.2.3.〉 313
제2절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특례 〈신설 2001.2.3.〉 316
제3절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신설 2001.2.3.〉 322
제9장 보칙 323
제10장 벌칙 328
부칙 〈제13848호, 2016.1.27.〉 329
판권기 331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