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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산업통상자원위원 요구자료 : 2016년도 국정감사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한전KPS 인기도
발행사항
나주 : 한전KPS, 2016
청구기호
A 328.510765 -17-570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형태사항
270 p. ; 30 cm
제어번호
MONO1201727273
주기사항
국정감사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I. 공통 요구자료 19

1. 2015년도 및 2016년도(8월 31일 기준) 예산집행 현황 21

2. 2015년도 및 2016년도 각종 정책(사업)계획과 그 추진실적 22

3. 2015년도 및 2016년도 민원처리 현황 23

4.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27

5. 2015년도 및 2016년도 감사원감사 및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28

6.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법령, 규칙(사규포함)등의 제·개정 및 폐지현황 30

II. 위원요구자료 33

[새누리당] 35

이채익 위원 35

1. 최근 3년간 업무보고서 37

2. 최근 3년간 사업별 사업계획서 37

3. 기관 및 산하기관 연구개발 내역 및 실적 38

4. 최근 3년간 국정감사 및 감사원, 내부감사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 38

5. 최근 3년간 민원 접수 현황 39

6. 최근 3년간 계약 및 해약 현황(수의계약은 따로 구분)과 계약해지 사유 39

7. 최근 3년간 예산 불용, 이전용 내역 40

8. 최근 5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40

9. 최근 3년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카드사용내역 41

10. 최근 3년간 출장비 사용내역 41

11. 최근 5년간 공무원 및 임직원들의 비리, 비위 및 징계현황 42

12. 최근 5년간 여성기업제품 구매현황 42

13. 최근 5년간 중소기업제품 구매현황 43

14. 최근 5년간 경영평가와 성과급 지급현황 43

15. 최근 3년간 직원 해외연수 현황 및 결과 보고서 44

16. 최근 3년간 신규사업 내용 및 폐지, 통폐합 사업내역 44

17. 최근 5년간 신규 및 특별채용현황 45

18. 대통령 공약사항 및 정책과제 관련 사업 이행 현황 45

19. 최근 5년간 외부, 공공기관 등과 맺은 MOU 체결 실적 및 계약서와 성과 46

20. 최근 5년간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및 부채비율 46

21. 국내외 부동산 보유 현황(매입시기, 규모, 주소, 매입액, 현재공시지가, 매입목적, 현재 보유용도, 매각시가격 47

22. 최근 5년간 경영평가 결과 및 성과급 지급현황 47

23. 최근 5년간 퇴직자 중 출자회사로의 재취업 현황 48

24. 한전출신이 귀사에 취업한 현황 48

곽대훈 위원 49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51

2.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51

3. 최근 3년간 산자부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52

4. 최근 3년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 결과 52

5. 최근 3년간 연구 용역 내역 53

6. 최근 3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53

7. 최근 3년간 직원 퇴직현황 및 퇴직 후 재취업 현황 54

8. 최근 3년간 신규사업 현황 및 사업 계획서 54

9. 최근 3년간 시범사업 실시 내역 및 결과 55

10. 최근 3년간 의뢰한 법률 자문 내역 55

11. 최근 3년간 소송현황 56

12. 최근 3년간 유형별 과징금·과태료·범칙금·벌금 등 납부현황, 미납내역 및 징수 방안, 불납 결손내역, 이의제기 신청 및 처리내역 56

13.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 현재 폐기 또는 변경된 공약사항 내역 57

14.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7년도 신규사업 예산 내역 57

15. 최근 5년간 공공기관 평가 결과 58

16.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내역 58

김규환 위원 59

1. 2016년도 국회 업무보고자료 61

2-1. 최근 5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61

2-2.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62

3. 최근 3년간 계속사업, 종료사업, 신규사업과 집행률 70%미만 사업 62

4. '15.7월~'16.7월 현재까지 공문서 비공개 수발신 목록 63

5. 최근 3년간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63

6. 최근 3년간 법인카드 집행현황 64

7. 최근 3년간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내린 지침하달 및 자료제출 요구 목록 64

8-1. 최근 3년간 정보공개청구요청 목록 및 정보 결정통지서 65

8-2. 최근 3년간 민원 접수내용 및 조치결과 65

9. 최근 3년간 기관평가 등급결과 및 기관장경영평가보고서 66

10. 최근 3년간 감사원법(제29조 이하),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 이하)에 의거한 통보 받은 사항 66

11-1. 최근 3년간 각종 계약 및 해약현황 67

11-2. 최근 3년간 배상 및 보상현황 67

12. 최근 3년간 사업 중 국회에서 감액된 사업의 집행현황 68

13-1. 최근 3년간 연구개발비 집행 현황 68

13-2. 최근 3년간 연구과제별 집행현황 69

14. 국외여비 집행내역 69

15-1. 최근 3년간 내부 각종 위원회 구성 현황 70

15-2. 위원회 관련예산 편성 및 집행현황 70

16. 최근 3년간 직제에 반영되지 않은 임시조직 운영현황 71

17. 최근 3년간 타기관으로부터 파견 받은 공무원 등 현황 71

18. 최근 3년간 홍보비(언론기관 등 광고비 포항) 집행내역 72

19. 최근 3년간 각종 여론조사 실시현황 72

20. 최근 5년간 각종 기부금품(격려금, 금일봉, 위문금품 등 명목여하를 불문) 접수 및 집행현황 73

김기선 위원 75

1. 감사 관련 77

2. 정원 77

3. 징계처분 감경 관련 78

4. 출자회사 관련 78

5. 계약대가 지연이자 지급현황 79

6. 성과급 관련 79

7. 퇴직자 단체 관련 80

8. 성과관리 관련 80

9. 정책연구 용역 관련 81

10. 출자회사 파견 관련 81

11. 본 기관 관련 협회, 재단, 비영리 사단법인 등 현황 82

12. 2011년 이후 관세청, 국세청 등에 납입 또는 추징당한 가산금 및 추징금 82

13. 2011년 이후 연도별 발주공사 설계변경 증감 현황 83

14. 2011년 이후 연도별 간이공사 현황 83

15. 2010년부터 현재까지 벤처기업 등 중소기업과 체결한 계약 목록 일체 84

16. 기관 또는 기관과 계액을 체결한 업체들 간의 특허침해와 관련한 분쟁 내역 84

김정훈 위원 85

1. 직종별, 직급별 정원 외 운용인원 현황 및 운용사유 87

2. 재산현황 87

3. 임직원 급여체계 및 복리후생 지원 현황 88

4. 최근 3년간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노조측 요구사항과 기관에서 수용한 요구사항 비교 88

5. 예산전용내역 89

6. 예비비사용내역 89

7. 피고소, 고발 현황 90

8. 피진정 현황 90

9. 내부 징계 과정 및 징계별 내용 설명 91

유기준 위원 93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및 감사원 지적사항 조치현황 95

2. 최근 3년간 기관평가 등급결과 및 기관장 경영평가보고서 95

3. 최근 3년간 배상 및 보상현황 96

4. 최근 3년간 내부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96

5. 최근 3년간 타기관으로부터 파견 받은 공무원 현황 97

6. 최근 3년간 직원 외부 강의 내역 97

7. 최근 3년간 여론조사 실시현황 98

8. 최근 3년간 사회공헌활동 내역 98

9. 최근 3년간 신규 사업 및 폐지, 통폐합사업 내역 99

10. 최근 3년간 공무원 비리 및 비위 적발 징계현황 99

11. 최근 3년간 외부용역연구보고서 리스트 100

12. 최근 3년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100

13. 최근 3년간 자산매각현황 101

14. 최근 3년간 국내외 출장여비 지급현황 101

15. 자체 보유 연수원 운용현황 102

윤한홍 위원 103

1. 실국 업무편람, 부문별 기본계획 보고서 105

2. 최근 5년간 규정집 및 개정 시 연혁표 포함 105

3. 직제표(조직표) 106

4. 최근 3년간 이사회 의사록, 회의첨부자료 106

5. 최근 3년간 감사자료 107

6. 최근 3년간 기획재정부 재정사업자율평가, 국무총리실 정부업무 성과관리 보고서 107

7. 최근 3년간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내린 지침하달 및 자료제출 요구 목록 108

8-1. 최근 3년간 정보공개청구요청 목록 및 정보 결정통지서 108

8-2. 최근 3년간 민원 접수내용 및 조치결과 109

9. 최근 3년간 기관평가 등급결과 및 기관장경영평가보고서 109

10. 자회사현황 110

11. 최근 5년간 직원 징계 현황 110

12. 최근 5년간 직원비리 사건관련 조치내용 및 언론보도 일체 111

13-1. 최근 3년간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일체 111

13-2. 최근 3년간 언론중재위원회 제소현황 및 처리결과 112

14. 최근 3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및 고용기준 미달사유 112

15. 최근 3년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장관(위원장)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113

16. 최근 3년간 감사원 지적사항 및 자체감사 등 감사결과보고서, 시정조치 현황, 계획 113

17.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중 미조치 사항 및 향후 계획 114

18. 최근 3년간 년도별 중점추진과제 추진실적 114

19. 최근 3년간 정규직(직원수, 비중), 비정규직(직원수, 비중), 전체 근로자 수 현황 115

20. 최근 3년간 진정 비위사항 조사, 처리결과 및 임직원 징계현황 115

21.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관련 116

22. 최근 5년간 성과급, 시간외 수당, 복리후생비 관련 현황 116

23. 콘도·리조트 회원권 매입 및 이용 현황 117

24. 골프 회원권 매입 및 이용 현황 117

이철우 위원 119

1. 기관들의 직제규정, 내부규정 각 1부 121

2. 기관들이 지난 5년(2011~2015) 간 맺은 모든 계약 현황 121

3. 기관들의 지난 5년(2011~2015) 간 재무제표, 총계정명세서, 총계정원장 각 1부 122

4. 기관들의 지난 1년(2015~) 간 제기 된 민원 표로 요약 및 원문 사본 1부 122

5. 연도별(2014~2016.현재) 각 부서별 상세 업무설명자료 및 담당자 현황 123

6. 각 부서별 업무처리지침 실무매뉴얼 123

7. 2016 주요업무참고자료 124

8. 2015년 및 2016년도 신규사업 및 시범사업 진행 현황 및 사업설명서 124

9. 연도별(2014~2016.현재) 기관장에게 보고(월례회의 등)한 목록 125

10. 연도별(2014~2016.현재) 기관장 결재서류 목록 125

11. 연도별(2014~2016.현재) 이사회 회의록 및 안건목록 126

12. 연도별(2014~2016. 감사결과보고서 126

13. 처분요구사항관련 127

14. 변상책임 판정현황(연도별, 건별, 변상판정서 사본) 127

15. 징계요구현황 128

16. 시정요구현황 128

17. 법 제도개선 요구현황 129

18. 수사의뢰 및 고발조치 받은 내역 129

19. 감사결과 처분요구 조치현황 130

20. 2014~2016 현재까지, 자체감사관련 감사결과보고서 및 조치결과 상세내역 130

21. 2014~2016 현재까지, 국정감사 지적사항, 항목별 조치내역, 미이행항목 미이행사유 131

22. 연도별(2014~2016.현재)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위원장 지시사항 및 이행내역, 대통령실 및 국무총리실 보고문서 일체 131

23. 연도별(2014~2016.현재) 수, 발신 문서 132

24. 대통령실, 총리실, 금융위, 기재부, 국세청, 감사원, 권익위, 공정위 시정, 지적 사항 내역 132

25. 연도별(2014~2016.현재) 비공개 및 대외비 지정문서 목록 133

26. 연도별(2014.~2016.현재) 정보공개 청구 목록 현황 133

27. 2017년도 예산안과 관련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사업설명서 134

28. 연도별(2014~2016.현재) 예산, 기금 집행현황 및 손익현황 134

29. 연도별(2014~2016.현재) 예산절감내역 현황 135

30. 업무추진비 관련 기획재정부 지침, 기관 내 관리 규정, 현금사용 관리 규정 135

31. 판공부, 업무추진비 예산현황 136

32. 법인카드 발급현황 및 각 카드별 사용자(부서) 현황, 각 카드별 월별 사용금액 136

33. 개인별 목록 ①법인카드, ②현금지출 137

34. 연도별(2014~2016.현재) 예비비 편성 및 사용내역 137

35. 연도별(2014~2016.현재) 기부금 지출명세서 138

36. 연도별(2014~2016.현재) 자산매각 현황 138

37. 연도별(2014~2016.현재) 동산, 부동산 보유현황 및 변동사항 139

38. 연도별(2014~2016.현재)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과 배상 및 보상 현황 139

39. 연도별(2014~2016.현재) 행정심판, 소송 등 제기내역 현황 140

40. 연도별(2014~2016.현재) 연도별 정원대비 현원, 과부족의 경우 사유기재, 향후 인력 확충 및 감축, 인력 운용 조정 계획, 연도별 소속지원에 대한 징계처분 현황 140

41. 소속직원의 범죄기록 141

42. 비정규직 고용 인원 및 비율, 평균임금 및 산정기준, 연도별 예산집행 내역 141

43. 신규 정규직 채용 및 특별채용 목록 142

44. 연도별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대비 장애인 채용현황 비율 142

45. 연도별 여성 의무고용비율 대비 여성 채용현황 비율 143

46. 연도별 해외연수 및 출장현황 143

47. 연도별 퇴직 현황 144

48. 연도별 직원 교육훈련 제도별 개요 144

49. 연도별 직원 자녀 채용 및 지원 현황 145

50. 연도별(2014~2016.현재) 산업부 주관으로 구성된 범 부처 T/F 활동 현황 및 결과보고서, 회의록 145

51. 연도별(2014~2016.현재) 토론회, 세미나, 간담회 개최현황 146

52. 연도별(2014~2016.현재) 국장급 이상 외부강연 146

53. 연도별(2014~2016.현재) 연구용역별 내역 및 결과보고서 147

54. 연도별(2014~2016.현재) 자체 사업 및 해당기관 고유업무와 관련한 설문조사 내역 또는 고객만족도 조사(모니터링)현황 결과보고서 147

55. 연도별(2014~2016.현재)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법령 및 규칙 등의 제정·개정·폐지 현황 148

56. 연도별(2014~2016.현재) 장애인 물품 구매 현황 148

57. 연도별(2014~2016 현재) 폐지 및 통폐합된 사업 내역 현황 149

58. 부처협업과제 현황 149

59.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현황 150

60. 최근 3년간 국정과제 평과 결과 150

61. 상반기 국정과제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 151

62. 국정과제와 관련한 환경부 보도자료 151

정운천 위원 153

1. 현재 직원현황 155

2. 최근3년간 안전 관련 장비 구입의 지출 내역 155

3. 최근 5년간 계약 현황 156

4. 최근 5년간 협력업체명 156

5. 6월 국회 업무보고 당시 자료요구사항 157

6.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기관의 관련 사업 및 계획 157

정유섭 위원 159

1. 최근 3년간 국회 업무보고 자료 161

2. 최근 5년간 국정감사 및 감사원, 내부감사 감사결과 및 조치현황 161

3. 최근 5년간 외부의뢰 용역연구보고서 리스트 162

4. 최근 3년간 연도별 시도별 R&D 자금 집행 상세내역, 평가자료 162

5. 최근 3년간 주요 회의록 일체 163

6. 최근 3년간 감사원법 제29조,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감사원과 기획재정부에 통보한 현황 및 미보고 현황 163

7. 최근 3년간 공문 수·발신 목록 164

8. 최근 5년간 공무원 비리·비위 및 징계현황 164

9. 최근 5년간 공금 횡령, 배임 등으로 적발된 모든 사례 및 조치내역 165

10. 최근 3년간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내린 권고안 등 의결사항 및 자료제출 요구 목록 165

11. 최근 3년간 민원 접수 현황 166

12. 최근 3년간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과 배상 및 보상 현황 166

13. 최근 5년간 신규사업, 계속사업, 종료사업과 예산 집행률 및 실집행률 표시 167

14. 최근 3년간 추진했던 주요사업 167

15. 최근 3년간 기재부의 감사결과 보고서 및 기재부로부터 주의 또는 경고 받은 사항 168

16. 최근 3년간 언론보도 관련 반론 및 해명 보도 내용 및 현황 168

17. 최근 3년간 소관 법률안 및 시행령 또는 사규와 지침 등 제·개정 현황 169

18. 최근 3년간 소송 및 진정 현황 169

19. 최근 5년간 공무원 또는 임직원 비리 적발 및 처분현황 170

20. 최근 5년간 국민신문고 접수 및 처리현황 170

21. 산업부와 기재부, 국무총리실, BH 등에서 수행하고 평가한 기관평가보고서 171

22. 주요/현안 및 애로사항(예산/제도) 171

23. 산업부 등 상급기관에 개선을 위한 제언 172

최연혜 위원 173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75

2.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75

3. 최근 3년간 산자부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76

4. 최근 3년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176

5. 최근 3년간 문서수발 목록 일체 177

6.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내역 177

7. 최근 3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178

8. 최근 3년간 징계위원회 관련 징계내역, 징계위원회 회의록 일체 179

9. 최근 3년간 직원 퇴직현황 및 퇴직 후 재취업 현황 179

10. 최근 3년간 신규 사업 현황 및 사업계획서 180

11. 최근 3년간 시범사업 실시 내역 및 결과 180

12. 최근 3년간 의뢰한 법률자문 내역 181

13. 최근 3년간 소송현황 181

14. 최근 3년간 자체 실시한 대국민 또는 기관 내 설문조사, 만족도조사 리스트 182

15. 최근 3년간 산자부 산하 각종 위원회(폐지 위원회 포함) 현황 182

16. 최근 3년간 산자부의 사업으로 직접창출 되는 일자리 수 통계 183

17. 최근 3년간 비밀문서 목록(대외비 및 비공개) 183

18. 최근 3년 간 유형별과징금·과태료·범칙금·벌금 등 납부현황, 미납내역 및 징수방안, 불납결손내역, 이의제기신청 및 처리내역 184

19. 국가주요시설물 관리 현황 184

20. 최근 3년 간 지진방재대책 추진현황 및 내진보강 투입예산 185

21. 산자부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접수한 진정 및 처리결과 일체 185

22.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 현재 폐기 또는 변경된 공약사항 내역 186

23.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7년도 신규사업 예산 내역 186

[더불어민주당] 187

김경수 위원 187

1.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대통령·국무총리·장관 지시사항 및 처리결과보고서, 조치내역 189

2.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산업통상자원분야 관련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 현황 189

3.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국정과제 관리 현황 190

4. 2013년부터 현재까지 국회 및 청와대, 장관 업무보고 자료 190

5. 2011년부터 현재까지 현재 경찰·검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형사 입건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공무원 및 임직원 현황 191

6. 2011년부터 현재까지 공문 수발신 목록 191

7. 2011년부터 현재까지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 현황 및 징계자에 대한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징계심사의결서 사본 192

8. 2011년부터 현재까지 소속임직원 금품수수 및 횡령 현황 192

9. 2011년부터 현재까지 외부 연구용역 목록 193

10. 2011년부터 현재까지 위 연구용역외에 발주된 용역과 용역비용, 용역수행자 193

11. 2011년부터 현재까지 산업부 산하 협회, 재단 현황 및 협회·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급 현황 194

12. 각종 보유자산의 임대현황 194

13. 산업부 및 산하 기관 직원의 대학강의 및 외부강의(강연 포함) 관련 195

14. 2011년부터 현재까지 외부 고문·자문위원 계약내역 195

15. 2011년부터 현재까지 홍보예산 집행내역 196

16. 2013년부터 현재까지 간부회의 자료 및 회의록 일체 196

17. 2011년부터 현재까지 국가기록원에 제출한 '비밀기록 생산현황' 및 "비밀관리 기록부'사본, 대외비 문서 수발 대장 197

18. 2011년부터 현재까지 정보공개청구요청목록 및 정보결정 통지서, 공개된 정보의 사본 197

19. 2007년부터 현재까지 임직원 퇴직 및 재취업현황 198

20. 2007년부터 현재까지 산업부 퇴직자 중 퇴직 당일 재취업 현황 198

21. 2007년부터 현재까지 산업부 퇴직자 중 퇴직 다음날 재취업 현황 199

22. 2011년부터 현재까지 산업부 및 산하 공기업 임직원 관련 199

23. 기관 임원의 프로필 200

24. 2011년~2015년 경영평가결과 내역 및 지적사항 200

25. 2011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소송 및 보상 관련 상세 내역 201

26. 2011년부터 현재까지 스마트폰 앱서비스 개발 현황 201

27. 2011년부터 현재까지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현황 202

28. 2011년부터 현재까지 기부내역 현황 202

29. 2011년부터 현재까지 사회적 약자,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내용 203

30. 2011년부터 현재까지 장애인의무고용률 현황 203

박정 위원 205

1. 2012년~2015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항목별 조치내역, 미이행 항목, 미이행 사유 207

2. 2012년~현재까지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및 항목별 조치내역 207

3. 2012년~현재까지 소관 업무 등과 관련하여 주요 위원회의 지적 및 감찰, 지적, 주의, 개선, 판결, 권고, 시정 등 제재요구사항 및 조치내역 208

4. 2012년~현재까지 임직원의 유형별(해임, 정직, 감봉, 기타), 직급별, 징계사유별 징계현황 208

5. 2012년~현재까지 구속, 기소 등 법집행을 받은 임직원 현황, 사유 209

6. 2012년~현재까지 예산 및 회계 관련 직원의 비위로 인하여 감사원, 기획재정부등에 통보한 현황(공문사본 포함) 및 처리결과 209

7. 2012년~현재까지 임직원 가운데 예산 및 내부 공금횡령 및 유용 적발사례(건수, 금액) 및 유형별 조치결과 210

8. 2012년~현재까지 임직원 가운데 금품수수 등 뇌물수수 및 향응제공 등으로 징계처분 받은 현황 및 조치결과 210

9. 2012년 이후 퇴직 후 직무연관성 기관 재취업 관련 규정, 내규, 기준, 지침 211

10. 2012년~현재까지 본부 및 산하기관별 퇴직 후 규정 적용사례,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관련 부서 심사내역, 공직자윤리위 예외규정으로 허가받은 사례, 사유서 211

11. 2012년~현재까지 퇴직자 가운데 유관기관에 재취업한 현황 212

12. 2012년~현재까지 연도별 국내·해외 구분 출장비 총괄 현황표 212

13. 2012년~현재까지 연도별 기관장의 출장 총괄 현황표 213

14. 2012년~현재까지 연도별 기관장의 해외출장 세부내역 213

15. 2012년~현재까지 연도별 업무추진비 지출현황, 전년대비 증감 214

16. 2012년~현재까지 연도별 임원별, 부서별 업무추진비 지출현황 214

17. 2012년~현재까지 연도별, 해당 국·과별, 팀별 업무추진비 지출액, 지출한도액 전년대비 증감율, 업무추진비 용도별 지출액, 한도초과액, 카드사용 지침서 215

18. 2012년~현재까지 연도별 부당. 편법 업무추진비 지출 적발사례 및 조치결과 215

19. 2012년~현재까지 여성, 장애인고용, 중소기업제품, 장애인물품 구매비용, 지역균형인사, NEP 인증제품 구매실적 등 법 규정 및 권고 등으로 지켜야 할 각종 의무비율 현황 및 위반사례, 처분내역 216

20. 부동산 보유현황 등과 관련하여 216

21. 2012년~현재까지 연도별, 기관별 비정규직 고용현황, 비정규직 해고현황, 비정규직 가운데 정규직 전환현황 217

우원식 위원 219

1. 2015년~2016.8월까지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 상세내역 221

2. 2015년~2016.8월까지 기관 법인(클린)카드 사용 상세내역 221

3. 2015년~2016.8월까지 기관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조사 화환 구입내역 222

4. 2015년~2016.8월까지 기관 법인카드로 결제한 내역 중 50만원(회의비의 경우 30만원) 이상 사용 건에 대한 사유서 일체 222

5. 최근 3년간 기관장 및 임원 국외출장 요약보고서 223

6. 기관 비정규직고용현황 223

7. 최근 3년간 기관 경력직 직원채용현황 224

8. 최근 3년간 자체 감사결과 및 조치결과 224

유동수 위원 225

1. 최근 1년간 임직원들의 퇴직현황 227

2. 최근 1년간 징계현황 227

3. 최근 1년간 소송현황 228

4. 이사회 회의록 및 회의자료 228

5. 관련 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리스트 229

6. 최근 1년간 음주운전 적발자 현황 229

7. 박근혜정부 대선공약 관련 국정과제 추진 현황 230

8.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사업성 저하 혹은 적자를 이유로 폐지된 사업 현황 230

9. 최근 1년간 기관 자체 여론조사 목록 및 결과보고서 일체 231

10. 최근 1년간 인사위원회 개최 현황 및 내역 231

11. 최근 1년간 장애인 고용현황 232

12. 최근 1년간 각 실국과별 각종 상품권 구매내역 232

13. 민간 외주업체 내부 입점 현황 233

14. 정보공개청구 수용현황 233

15. 최근 1년간 언론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각종 손해배상 소송 등의 청구 현황 234

이찬열 위원 235

1. 2014년 이후 현재까지 감사원 감사, 국회 국정감사, 자체 감사, 부처감사 결과보고서 및 시정처리 결과 237

2. 2012년~2016년 현재까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을 피고로 소제기한 소송 현황 237

3. 최근 3년간 산업부와 산하기관간 법안, 예산, 정책 등과 관련하여 협의 불성립 또는 반대로 추진되지 못한 리스트 238

4. 최근 3년간 회사 임직원의 산업부 관련 단체 및 협회 임원(이사장, 이사, 비상임 이사, 자문위원, 감사, 고문) 등으로서의 활동 현황 238

5. 각 부서별 직원 성과관리제 현황 239

6. 최근 5년간 소송 현황 239

7. 2010~현재까지 홍보비 내역, 홍보물 목록 및 사본 각 1부 240

8. 2010~현재까지 연구과제용역 진행내역 240

9. 2014~현재까지 각종 감사 수검내역 및 처분요구서,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241

10. 복리후생비 지급현황 241

11. 2010~현재까지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 개최현황 및 회의록 사본 242

12. 용역계약 현황(업체명, 용역내용, 운영현황) 242

13. 임직원 후생복지시설 현황 243

14. 2014.~현재까지 국민제안, 신문고, 민원 등으로 제기된 국민 불편사항 및 처리결과 243

15. 자문·고문 변호사 현황 및 내역/개청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법률자문현황 및 내역 244

16. 2012~2016년 현재까지 산업부 및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직원 중 자녀가 산업부 및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현황 244

17.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 및 산하기관의 최근 5년간 장애인·국가유공자 고용현황 245

18. 최근 5년간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의 장 등 취임 이후, 기업 대표 등 간담회 추진 현황 245

19. 2012년~2016년 현재까지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내린 지침하달 및 자료제출 요구 목록 246

20. 최근 5년간 정보공개청구요청 목록 및 정보결정통지서 246

21. 2012년~2016년 현재까지 감사원법 제29조, 회계 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 받은 사항 247

22.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과 배상 및 보상 현황 247

23. 2014~2016 사업 중 국회에서 감액된 사업의 집행 현황 248

24. 최근 5년간 연구개발 사업 관련 집행실적, 사업추진내역 등 248

25. 연구과제별 집행현황 249

26. 각종 내부 위원회(자문위원회 등) 관련(현재 기준) 249

27. 직제에 반영되지 않은 임시조직(TF, 단, 팀 등 명칭 불문) 운영 현황 250

28. 타 기관(산하 유관기관 포함)으로 파견 받은 공무원 등 현황 250

29. 최근 5년간 홍보비(언론기관 등에 대한 광고비) 집행 내역 251

30. 최근 5년간 각종 여론조사 실시 현황 251

31. 최근 5년간 각종 기부금품 접수 및 집행 현황 252

32. 최근 5년간 직원 징계 현황 252

33. 최근 5년간 관련 협회 현황 및 협회별 임원 인적사항 253

34. 최근 5년간 임직원 해외 출장 및 해외여행 일체 253

35. 최근 5년간 사무관급(임원) 이상 퇴직자 현황 254

이훈 위원 255

1. 최근 3년간 협력업체 목록, 계약기간, 업무 내용 257

2. 최근 5년간 안전사고 내역, 피해 내역 257

3. 안전관리 관리 규정 258

4. 최근 3년간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 현황 258

5. 최근 3년간 안전 관련 장비 구매내역, 구매처, 소요비용 259

6. 최근 5년간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 259

7. 최근 3년간 판로 내역 및 판로개척 경과 260

8. 최근 3년간 민원목록 및 처리결과 260

9. 최근 3년간 R&D 투자 현황, 자금 집행 내역 261

10. 최근 3년간 전산사고 내역 261

11. 최근 3년간 외부기관의 청렴도평가 결과 262

12. 최근 3년간 비정규직 고용 형태, 인원, 연봉 262

13. 최근 3년간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및 계약해지 현황 263

14. 시행 중인 홍보사업명, 홍보대상, 운영전략, 소요비용 263

15. 최근 5년간 임직원 해외연수 내용, 인원, 소요비용 264

16. 최근 3년간 외부용역 계약 현황, 용역업체명, 용역 내용, 기간 264

17. 최근 5년간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공시 점검 결과, 지적사항 265

18.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 접수 현황, 내용, 처리결과 265

19. 최근 5년간 인증 현황, 종류 266

20. 최근 5년간 기술료 수입 현황 266

21. 기관 내 위원회 목록, 위원 명단 및 약력 267

22. 법정 허가단체 목록, 주요사업내용, 사업 성과 267

23. 최근 3년간 모범부서 선정 내용, 선정 사유, 혜택 268

24. 최근 5년간 특별채용 내용 및 선발자 약력 268

25. 최근 3년간 임직원 징계 현황, 사유 269

26. 최근 3년간 퇴직자 명단, 퇴직 날짜, 재취업 기관 269

27. 사외이사 명단, 재직기간, 약력, 지급수당 270

28. 이사회 구성 및 운영현황 270

29. 최근 3년간 자산매각 현황, 매각가격 271

30. 보유자산 목록, 형태, 가치 271

31. 연수원 보유현황, 최근 3년간 운영비, 이용률 272

32. 최근 3년간 콘도 등 휴양시설 회원권 소유내역, 수익규모, 이용률 272

33. 최근 3년간 비급여성 복리후생 현황 273

34. 출자회사 사업 현황 및 사업 결과 273

35. 출자회사 감사내용 및 개선 결과 274

36. 최근 3년간 소송 내용, 진행상황, 판결 시 결과 274

37. 최근 3년간 사회공헌활동 내용 및 비용 275

38. 최근 3년간 신재생에너지 사업 진행 현황 275

39. 최 근 3년간 환경표지인증제품 구매현황 276

40.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에 따른 취업제한 확인서, 제출자 명단 276

41. 최근 3년간 준공 시설물 보수보강 내역 277

42.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현황, 미이행 시 분담금 납부 내역 277

43. 최근 5년간 육아휴직직원 수, 대체인력 운영 기간, 급여액 278

44. 최근 5년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내역 278

45. 1억원 이상 발주공사 현황, 계약내역 279

[비교섭] 281

김종훈 위원 281

1. 임금피크제 추진 현황 283

2. 성과연봉제 추진현황 및 계획 283

3. 최근 5년간 시간 외 수당 284

4. 청년미취업자 고용실적 285

5. 장애인 의무 고용 실적 285

6. 상용형 시간제 근무 실적 286

7. 국가유공자 우선채용 실적 286

8. 중소기업제품 등 우선 구매 실적 287

9.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구매 실적 287

10.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실적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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