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참여연구진
발간사 / 정윤수
목차
국문요약 13
영문요약 26
제1장 서론 29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0
1. 연구의 필요성 30
2. 연구의 목적과 기대효과 32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34
1. 연구의 범위 34
2. 연구의 내용 35
3. 연구의 방법 36
제2장 이론적 검토 41
제1절 사회복지 정부기능과 인력재조정의 논리 42
1. 사회복지 정부기능 42
2. 사회복지 정부 인력재조정의 논리 50
제2절 사회복지패러다임의 변화 57
1. 미래트렌드와 사회복지 정책환경의 변화 57
2. 사회복지체계의 패러다임 변화 64
제3절 연구분석틀 74
제3장 역대 정부의 사회복지체계 분석 77
제1절 사회복지제도의 역사적 맥락 78
1. 사회복지 태동기(광복~1960년) 79
2. 사회복지 기반조성기(1961~1976년) 79
3. 사회복지 제도도입기(1977~1987년) 80
4. 사회복지 도약기(1988~1997년) 81
5. 사회복지 발전기(1998년~현재) 82
6. 역대 사회복지·제도의 특징 및 시사점 82
제2절 사회복지 기능 분석 86
1. 보건복지부 기능변화 86
2. 고용노동부의 기능변화 91
3. 여성가족부의 기능변화 94
4. 시사점 96
제3절 사회복지 인력 분석 98
1. 중앙정부 사회복지 인력 분석 98
2. 지방정부 사회복지 인력 분석 101
3. 시사점 104
제4장 국외사례 분석 105
제1절 미국 사회복지의 기능과 인력 107
1. 미국 사회복지제도의 역사적 맥락 107
2. 미국 연방정부의 복지 기능과 조직구조 110
3. 미국의 복지인력 112
제2절 일본 사회복지의 기능과 인력 118
1. 일본 사회복지제도의 역사적 맥락 118
2. 일본정부의 복지 기능과 조직구조 121
3. 일본의 복지인력 123
제3절 영국 사회복지의 기능과 인력 126
1. 영국 사회복지제도의 역사적 맥락 126
2. 영국 정부의 복지 기능과 조직구조 128
3. 영국의 복지인력 130
제4절 스웨덴 사회복지의 기능과 인력 133
1. 스웨덴 사회복지저도의 역사적 맥락 133
2. 스웨덴 정부의 복지 기능과 조직구조 134
3. 스웨덴의 사회복지 인력(중앙정부 공무원 중심으로) 137
제5절 시사점 140
제5장 현행 사회복지체계 실태 조사 143
제1절 현행 사회복지부문 기능 및 인력분석 144
1. 현행 사회복지 기능분석 144
2. 현행 사회복지 인력분석 146
제2절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태조사 149
1.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현장조사 결과 150
2.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설문조사 결과 156
제3절 현행 사회복지부문 기능, 인력의 문제점 160
1. 사회복지 기능측면의 문제점과 원인 160
2. 사회복지부문 인력측면의 문제점과 원인 171
3. 문제점 종합: 복지기능 및 인력평가 174
제6장 사회복지 기능 및 인력 재조정을 위한 정책대안 179
제1절 사회복지기능 재설계를 위한 대안 개발 180
1. 정부 조직 유형 180
2. 사회복지 기능 재설계 182
3. AHP를 통한 조직개편 대안 선호 분석 194
제2절 사회복지체계 인력소요 예측 모형 개발 206
1. 인력 추정 방식과 인력 소요 예측 206
2. 인력소요 예측 모형 개발 207
3. 분석결과 211
제3절 사회복지 기능강화와 인력재조정을 위한 정책대안 213
1. 사회복지체계 개편 방향 213
2. 기능재설계를 위한 실행방안 220
3. 인력재조정 실행방안 232
제7장 결론 237
1. 요약 238
2. 정책제언 241
참고문헌 243
부록 255
판권기 291
표 1-1. 설문조사 방법 38
표 2-1. 이념에 따른 정부관: 진보주의-보수주의 스펙트럼 44
표 2-2. 중앙행정기관 정부기능분류체계(2015년) 46
표 2-3. 이동범위별 분류 54
표 2-4. 우리나라 인구구조변화 추이 및 전망 61
표 2-5. 미래 복지수요와 정부 역할 66
표 2-6. 사회복지기능과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68
표 2-7. 패러다임별 정책원리 및 정책수단의 비교 71
표 2-8. 연구단계별 분석틀 75
표 3-1. (현)보건복지부 국, 실 변화 현황 90
표 3-2. (현)고용노동부 국, 실 변화 현황 93
표 3-3. (현)여성가족부 국, 실 변화 현황 95
표 3-4. 주요 사회복지 부처 인력 증가폭 98
표 4-1. 미국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발전과정 109
표 4-2. 연방정부 부처와 설립연도 111
표 4-3. 일본 사회보장정책의 발전 118
표 4-4. 제4차산업혁명이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 120
표 4-5. 시기별 영국 사회복지제도 추진 특징 128
표 4-6. 보건사회부 대표 산하기관 135
표 4-7. 기관별 사회보장제도 업무 분장 136
표 4-8.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주체와 주요 서비스 137
표 4-9. 2009-2014년까지 사회복지관련 중앙정부 공무원 인원 138
표 4-10. 공무원 1 인당 국민 수 139
표 5-1. 중앙행정기관 정부기능분류체계(2015년) 145
표 5-2. 사회복지 공무원 현황(2014년 기준) 146
표 5-3. 인구 1,000명당 사회복지 공무원 수 147
표 5-4. 인구 1,000명당 사회복지 공무원 수 비교 148
표 5-5. 대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인력현황 151
표 5-6. 남양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인력현황 154
표 5-7.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기관별 방문 경험 158
표 5-8. 현 정부의 사회복지 업무 성과 166
표 5-9. 문제점을 바탕으로 한 복지기능과 인력 평가 175
표 6-1. 행정기관의 특징 및 장점 181
표 6-2.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노동부의 기능 비교 189
표 6-3. 각 기능별 조직설계방안 193
표 6-4. 계층의 정의 194
표 6-5. AHP 분석결과 대안별 가중치 종합 200
표 6-6. 동 주민센터의 복지담당 공무원 소요인력 산출 결과 207
표 6-7. 사회복지인력에 관한 다중회귀분석 209
표 6-8.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력 추이 210
표 6-9. 사회복지공무원 인력 예측치(2015~2024) 211
표 6-10. 사회복지공무원 인력 예측치(2025~2034) 212
표 6-11. 사회보장위원회 기능강화 전후 230
표 6-12. 사회보장위원회 운영방식 개선 전후 231
그림 2-1. 한국의 민주화지수 58
그림 2-2. 경제성장률 59
그림 2-3. 소득분배지표 59
그림 2-4. 연령별 경제활동 인구 총괄 60
그림 2-5. 조세부담률 60
그림 2-6. 미래 복지서비스 68
그림 2-7. 미래트렌드와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 70
그림 3-1. 사회복지 기능 변천사 96
그림 3-2. 보건복지부 인력 변화 추이와 공무원 1 인당 국민 인구수 99
그림 3-3. 고용노동부 인력 변화 추이와 공무원 1 인당 국민 인구수 100
그림 3-4. 여성가족부 인력 변화 추이와 공무원 1 인당 국민 인구수 101
그림 3-5. 전국 사회복지직전담공무원 인원 변화 추이 102
그림 3-6. 전국 사회복지직전담공무원 인원 변화 추이 102
그림 3-7. 지역별 사회복지직전담공무원 인원 변화 추이 103
그림 4-1. 인구변화 추이, 1900-2020 113
그림 4-2. 총인구수 및 65세 이상 인구 증가 추이(1981-2017) 113
그림 4-3. 복지인력 변화 추이, 1981-2017 114
그림 4-4. 복지인력 1인당 인구수 115
그림 4-5. 연방공무원 수, 1981-2014 115
그림 4-6. 연방공무원 중 복지인력 비율, 1981-2017 116
그림 4-7. 부처별 지출액, 1962-2021 117
그림 4-8. 일본 후생노동성 조직도 121
그림 4-9. 일본 후생노동성 조직 변천과정 122
그림 4-10. 복지인력 1인당 인구수 123
그림 4-11. 일본 중앙공무원 후생노동성 인력 비중 124
그림 4-12. 일본 지방공무원 사회복지직 인력추이 124
그림 4-13. 인구변화 추이, 1971-2015 130
그림 4-14. NHS 분야 공공부문고용 변화 추이, 2000-2016 131
그림 4-15. 기타 보건 및 사회 분야 공공부문고용변화 추이, 2000-2016 131
그림 4-16. 복지인력 공공부문고용 변화 추이, 1999-2015 132
그림 4-17. 복지인력 1인당 인구수 변화 추이, 1999-2015 132
그림 4-18. 부처별 인력 변화 138
그림 4-19. 공무원 1인당 국민 수 139
그림 4-20. 각국 사회복지의 특징 비교 142
그림 5-1. 대구 고용복지플러스 센터 조직도 151
그림 5-2. 대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답사 사진 152
그림 5-3. 남양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조직도 153
그림 5-4. 남양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답사 사진 155
그림 5-5.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이용한 업무 프로세스 예시 156
그림 5-6.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횟수 157
그림 5-7.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목적 158
그림 5-8.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전반적 만족도 159
그림 5-9. 대학졸업자 및 정년은퇴자 추이 161
그림 5-10. 외국 인력 구성도 164
그림 5-11. 정부조직개편이 국민의 사회복지 정책수요를 반영하는 정도 165
그림 5-12. 정부조직개편이 사회복지 정책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는 정도 165
그림 5-13. 현재까지의 사회복지 정부 조직, 편성의 효율성 정도 168
그림 5-14. 의료관광산업 현황 169
그림 5-15. 우리나라 사회복지 공무원 인력규모의 적정성 171
그림 6-1. 중앙정부조직 유형 180
그림 6-2. 사회복지 기능재설계 접근방법 182
그림 6-3. 바람직한 사회복지 조직과 전달체계 183
그림 6-4. 조직개편 대안 우선순위 선정 계층도 196
그림 6-5. 상위계층 대안' 197
그림 6-6. 목표지향성 대안 계층 선정 197
그림 6-7. 제도안정성 대안 계층 선정 198
그림 6-8. 실현가능성 대안 계층 선정 199
그림 6-9. 대안 우선순위 199
그림 6-10. 인력수요 예측 방법 206
그림 6-11. 사회복지 조직개편의 효과성 213
그림 6-12. 사회복지 조직개편의 필요 여부 214
그림 6-13. 미래 사회복지 이념 215
그림 6-14. 생애주기형 복지체계도 216
그림 6-15. 사회복지부 기능이관(개편 전후) 222
그림 6-16. 신설 보건부 기능 이관(개편 전후) 227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