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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참여연구진
발간사 / 정윤수
목차
국문요약 11
영문요약 28
제1장 서론 31
제1절 연구의 배경 31
제2절 연구 목적 및 내용 34
제3절 연구 방법 36
제2장 국가재난안전관리 전략의 개념과 범위 39
제1절 국가재난안전관리 전략 39
1. 전략의 의미 39
2. 재난안전관리의 정책적 대상 45
3. 국가 재난안전관리 전략의 조작적 개념 48
제2절 재난안전관리의 대상과 범위의 문제 49
1. 재난안전관리의 대상과 범위를 둘러싼 주요 논쟁 49
2. 분산화 된 위험관리와 집중화된 재난관리 50
3. 국가안보와 재난안전관리 52
제3장 재난안전관리의 역사적 고찰 55
제1절 재난안전관리의 역사적 맥락 55
제2절 우리나라 재난안전관리의 역사적 맥락 59
1. 근대화 이전 유교적 세계관에 입각한 재난안전관리 59
2. 현대 한국사회 재난안전관리의 발전 64
제3절 해외 사례와의 비교 67
1. 서구 근대 국가의 안전관리 철학 67
2. 미국에서의 위험관리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69
제4장 재난안전관리의 법제도적 근거 75
제1절 헌법적 근거 75
1. 우리나라 헌법에서 국민 안전의 권리와 의무 75
2. 해외 사례 80
3. 국민안전권에 대한 소결 88
제2절 위험생산자와 위험수용자 91
1. 국민안전권의 적용 대상으로서의 위험생산자와 수용자 91
2. 위험생산자와 위험수용자에 대한 규제와 보호 92
제5장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99
제1절 설문의 구성 99
1. 설문의 목적 99
2. 해외 조사와의 메타 비교 100
3. 전체 설문의 체계 114
제2절 설문 문항과 방법 116
1. 설문 문항의 구성 116
2. 설문 조사의 방법 및 대상 123
제3절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127
1. 정부 역할에 대한 인식 127
2. 위험항목별 정부의 책임에 대한 인식 144
3. 신규 안전 규제에 대한 국민 인식 149
4. 정부의 보상 책임에 대한 인식 152
제6장 국가적 차원의 재난안전관리 전략 수립의 원칙 157
제1절 전략 수립을 위한 환경 분석 157
1. 국가재난안전관리의 대상, 주체, 과정 157
2. 우리나라 재난안전관리의 전략적 포지셔닝 165
제2절 국내외 환경을 고려한 전략적 방향의 제시 168
1. 보다 적극적인 국민안전권 보장의 필요성 168
2. 누구를 보호하고 누구를 규제해야 하는가? 169
3. 집중과 분산 원칙의 적절한 적용 172
4. 민간 참여의 활성화 174
참고문헌 179
부록 : 재난안전관리에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인식조사 189
판권기 200
표 1-1. 연구의 내용과 방법 36
표 2-1. 국가별 재난안전관리 정책레짐 47
표 2-2. 재난관리와 안전관리의 차이 51
표 2-3. 국방과 재난안전관리의 차이 52
표 3-1. 위험관리 관련 주요 법의 제정 시기 65
표 3-2. 위험관리자로서 미국 정부 역할의 변화 72
표 4-1. 헌법상 보장법익과 안전보장의 방법 77
표 4-2. 헌법에서 일반적 안전권을 규정하고 있는 나라 87
표 5-1. 유로바로미터 - 최우선 국정과제에 대한 문항 108
표 5-2. 퓨 리서치 센터의 '정부 역할'에 대한 설문 항목 112
표 5-3. 분야별 정부의 역할 항목 116
표 5-4. 이 연구에서 위험의 분류와 설문 항목 118
표 5-5. 안전규제관련 질문 항목 120
표 5-6. 정부보상 관련 질문 항목 122
표 5-7. 일반인 설문조사 개요 123
표 5-8. 전문가 설문조사 개요 124
표 5-9. 일반인 응답자 분포 124
표 5-10. 전문가 응답자 분포 126
표 5-11. 정당 지지 분포 134
표 6-1. 재난관리 패러다임의 변화 164
표 6-2. 우리나라 재난안전관리의 전략적 포지셔닝 167
그림 2-1. 전략적 기획의 ABC 41
그림 2-2.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체계 43
그림 2-3.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체계 44
그림 2-4. 주요국의 재난안전관리 용어와 범위 45
그림 3-1. 기후변화에 따른 전쟁 증가의 모델 56
그림 3-2. 고기후학에 따른 기후의 변화와 중국과 유럽에서의 전쟁 횟수 57
그림 3-3.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천변재이 횟수 60
그림 4-1. 미국 주별 오토바이 안전모 규정 현황 96
그림 4-2. 위험생산자와 위험수용자의 개념도 97
그림 5-1. 2006 ISSP 조사 - 정부의 책임 조사 항목 102
그림 5-2. 2006 ISSP 조사 - 정부의 역할 성공 여부 조사 항목 102
그림 5-3. 2006 ISSP 조사 - 정부의 분야별 지출 증감에 대한 의견 조사 항목 103
그림 5-4. 2006 ISSP 조사 - 테러에 대한 정부 권한에 대한 의견 조사 항목 104
그림 5-5. 2006 ISSP 조사 - 정부의 범죄 예방 활동의 성공 여부(성공) 104
그림 5-6. 2006 ISSP 조사 - 정부의 분야별 지출 증감에 대한 의견 조사 항목 106
그림 5-7. 유로바로미터 - 지역 재난예방 및 대비 충분한가? 109
그림 5-8. 갤럽 - 연방정부 분야별 정책에 대한 만족도 변화 110
그림 5-9. 한국갤럽 - 대통령 국정 우선순위 조사 111
그림 5-10. 퓨 리서치 정부 역할 및 성과 설문 결과(2015) 113
그림 5-11. 전체 설문의 구성 115
그림 5-12. 중요한 정부 역할이라고 응답한 비율(일반국민, 전문가 비교) 128
그림 5-14. 경제성장 및 재난관리에 대한 정부 역할 기대(세대별) 131
그림 5-15. 보건의료 산업안전, 이민정책, 문명기여에 대한 정부 역할 기대(세대별) 132
그림 5-16. 정부역할 인식에 대한 정당별 차이(미국) 133
그림 5-17. 정부역할 인식에 대한 정당별 차이(한국) 135
그림 5-18. 정부 역할에 대한 긍정평가 비율(일반국민, 전문가 비교) 136
그림 5-19. 정부 역할에 대한 긍정평가 비율(한미 간 비교) 137
그림 5-20. 정부 역할에 대한 만족도 1(세대 간 비교) 139
그림 5-21. 정부 역할에 대한 만족도 2(세대 간 비교) 140
그림 5-22. 정부역할 만족도에 대한 정당별 차이(미국) 141
그림 5-23. 정부 역할에 대한 긍정평가 비율(정당별 비교) 142
그림 5-24. 정부 역할에 대한 기대와 만족도의 괴리 143
그림 5-25. 위험 항목별 정부의 관리 책임에 대한 인식 145
그림 5-26. 위험 항목별 정부의 관리 책임에 대한 만족도 146
그림 5-27. 위험 항목별 정부의 관리책임 인식과 만족도의 괴리 147
그림 5-28. 위험 항목별 정부의 관리 책임 및 만족도 인식 148
그림 5-29. 세월호 사고에 대한 책임 인식(2015, 2016년) 149
그림 5-30. 안전규제 강화에 대한 동의 비율 149
그림 5-31. 안전규제 강화에 대한 동의 비율(전문가, 일반인 비교) 152
그림 5-32. 다양한 재난상황에서 정부의 보상 필요성에 대한 인식 153
그림 5-33. 다양한 재난상황에서 정부의 보상 필요성에 대한 인식(전문가, 일반인 인식 차이) 154
그림 6-1. 위험생산자와 위험수용자에 대한 규제와 보호의 원칙 172
그림 6-2. 큰 정부와 작은 정부 논쟁과 국가재난안전관리의 방향성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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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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