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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천연기념물 동물 종 보호관리 방안 마련 연구용역 / 문화재청 [편] 인기도
발행사항
대전 : 문화재청, 2016
청구기호
333.954216 -17-1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240 p. : 삽화, 서식 ; 30 cm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29909901
제어번호
MONO1201727514
주기사항
구성·기획: (사)자연유산보존협회
책임연구원: 이흥식
참고문헌: p. 215-220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Ⅰ. 연구개요 7

1. 연구 배경 및 목적 8

2. 연구 내용 및 방법 11

1) 해외 수입종에 대한 관리방안 11

2) 천연기념물 동물 사육에 대한 관리방안 13

3) 천연기념물 동물 종의 현상변경 행위 기준 분석 13

Ⅱ. 해외 수입종에 대한 관리방안 16

1. 해외 수입종에 대한 의미 검토 17

2. 해외 수입종 관련 사례 검토 18

3. 해외 수입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9

1) 관련기관 수입현황 분석 19

2) 수입종에 따른 문제점 28

3) 천연기념물 동물 종 관리의 향후 추진방향 제시 29

4. 해외 수입종에 관한 관리지침(안) 30

Ⅲ. 천연기념물 동물 사육에 대한 관리방안 37

1. 천연기념물 사육현황 분석 38

2. 천연기념물 동물 사육 시 권장기준 49

1) 기본원칙 49

2) 일반원칙 49

3) 사양관리 49

4) 건강관리 50

5) 행동관리 50

6) 안전관리 50

7) 증식 및 복원관리 51

8) 천연기념물 동물 사육기준 면적 51

3. 천연기념물 동물별 사육 관리지침 53

1) 산양(Long-tailed goral, Naemorhedus caudatus raddeanus) 53

2) 따오기(Crested ibis, Nipponia nippon) 68

3) 두루미(Red crowned crane, Grus japonensis) 69

4) 원앙(Mandarin duck, Aix galericulata) 70

5) 맹금류 77

6) 남생이(Reeves' turtle, Chinemys reevesii) 94

7) 미호종개 (Miiho spine loach, Iksookimia choii) 120

Ⅳ. 천연기념물 동물 종의 현상변경 분석 128

1. 천연기념물 동물에 대한 현상변경 허가 현황 129

1) 현황 조사 129

2) 현상변경 허가 현황 종합분석 148

2. 조류 및 조류 서식지, 번식지 촬영 행위 152

1) 촬영 행위 현황 및 문제점 152

2) 사진촬영 기준 사례 157

3) 천연기념물 조류 촬영 시 기본 고려사항 163

3. 천연기념물 동물의 타 부처 중복 지정 현황 167

Ⅴ. 천연기념물 동물 법제 비교 검토 173

1. 개관 174

2. 국내 유사 법률의 비교ㆍ검토 174

1) 보호종의 개념 및 지정근거 174

2) 지정절차 180

3) 생물종의 수출입 관련 규제 183

3. 생물종의 관리 및 보전에 관한 규정 188

1) 「문화재보호법」상 현상변경 허가 188

2) 「문화재보호법」상 천연기념물 수출의 금지 189

3) 「문화재보호법」상 천연기념물 관련 신고사항 190

4. 천연기념물 관련 규정의 문제점 및 관련 법제의 비교 검토 191

1) 보호종 지정 관련 법제의 유사점 및 차이점 191

2) 현상변경의 정의 및 범위의 부재 192

3) 허가사항과 신고사항의 구분 193

5. 국외 천연기념물 관리 법제 195

1) 일본 195

2) 북한 199

6. 천연기념물 관련 규정의 개선방안 203

1) 수입종 관리제도 신설 203

2) 현상변경제도 개선 206

Ⅵ. 참고자료 212

1. 참고문헌 213

2. 보고회 및 간담회 회의록 219

1) 착수보고회 219

2) 중간보고회 223

3) 간담회 227

4) 최종보고회 235

판권기 239

표 Ⅰ-1. 연구대상 천연기념물 동물 목록(43건 63종) 11

표 Ⅱ-1. 일본의 천연기념물 황새와 따오기의 수입 현황(2016년 6월 현재) 19

표 Ⅱ-2. 환경부 천연기념물 등록 가능 잠재동물 수입현황(2010~2016. 5) 20

표 Ⅱ-3. 천연기념물 동물의 아종 수 22

표 Ⅱ-4. 2015년 환경부와 검역본부 수달의 수입 현황 비교 24

표 Ⅱ-5. 환경부, 검역본부, 문화재청의 수입현황 비교(2010~2016. 5) 24

표 Ⅱ-6. 환경부 천연기념물 등록 잠재동물 국가별 수입 현황(2010~2016. 5) 25

표 Ⅱ-7. 환경부 천연기념물 등록 잠재동물별 수입 현황(2010~2016. 5) 25

표 Ⅱ-8. CITES 이외 천연기념물 동물의 문화재청과 환경부 수입 비교(2010~2016) 27

표 Ⅲ-1. 천연기념물 동물 사육 자진 신고 기관 명단(2016년 7월 말 현재) 38

표 Ⅲ-2. 천연기념물 동물의 사육 종 및 수량 현황(2016년 7월 말 현재) 39

표 Ⅲ-3. 천연기념물 동물의 허가 사육두수 현황(2016년 7월 말 현재) 42

표 Ⅲ-4. 천연기념물 동물의 도입 경위 현황(2016년 7월 말 현재) 43

표 Ⅲ-5. 천연기념물 동물의 허가 사육건수 현황(2016년 7월 말 현재) 44

표 Ⅲ-6. 천연기념물 동물의 기관별 사육현황(2016년 7월말 현재) 45

표 Ⅲ-7. 천연기념물 동물의 지역 별 사육 현황(2016년 7월 말 현재) 46

표 Ⅲ-8/표 Ⅱ-8. 천연기념물 조류 사육 기준 51

표 Ⅲ-9/표 Ⅱ-9. 천연기념물 맹금류 사육 기준 52

표 Ⅲ-10/표 Ⅱ-10. 천연기념물 포유류 및 기타 사육기준 53

표 Ⅲ-11. 국내 산양 사육현황 55

표 Ⅲ-12. 남생이와 붉은귀거북의 비교 97

표 Ⅲ-13. 남생이 증식용 수질 기준 109

표 Ⅲ-14. 부화시설 규모 111

표 Ⅲ-15. 온도설정 사례 112

표 Ⅲ-16. 산란현황 비교 116

표 Ⅲ-17. 부화현황 비교 117

표 Ⅲ-18. 온습도에 따른 부화(2009년) 117

표 Ⅲ-19. 남생이의 일반적 서식지 조건 120

표 Ⅳ-1. 천연기념물 동물의 현상변경 신청기관(2010~2016) 130

표 Ⅳ-2. 천연기념물 동물 현상변경허가 건수 및 개체수(2010-2016) 131

표 Ⅳ-3. 천연기념물 동물의 현상변경허가의 지역별 분포 상황(2010-2016) 133

표 Ⅳ-4. 천연기념물 동물(어류제외) 현상변경허가의 지역별 분포 상황(2010-2016) 134

표 Ⅳ-5. 천연기념물 동물의 지역별 허가건수와 개체수(2010-2016) 134

표 Ⅳ-6. 천연기념물 동물의 현상변경허가 기간(2010-2016) 135

표 Ⅳ-7. 천연기념물 동물의 현상변경허가의 동물별 지역 비교(2010-2016) 135

표 Ⅳ-8. 천연기념물 동물별 현상변경 신청 기관 현황(2010-2016) 136

표 Ⅳ-9. 천연기념물 동물별 현상변경 허가 상황(2010-2016) 137

표 Ⅳ-10. 천연기념물 동물의 현상변경 입수경위(2010-2016) 138

표 Ⅳ-11. 천연기념물 동물별 현상변경 신청 목적(2010-2016) 138

표 Ⅳ-12. 천연기념물 동물별 현상변경 신청 목적과 입수경위(2010-2016) 139

표 Ⅳ-13. 천연기념물 포유류의 현상변경 허가 현황(2010-2016) 140

표 Ⅳ-14. 천연기념물 포유류의 현상변경 신청목적(2010-2016) 140

표 Ⅳ-15. 천연기념물 포유류의 현상변경 신청 목적과 입수경위(2010-2016) 140

표 Ⅳ-16. 천연기념물 조류의 현상변경 허가 현황(2010-2016) 142

표 Ⅳ-17. 천연기념물 조류의 현상변경 허가 신청 목적(2010-2016) 143

표 Ⅳ-18. 천연기념물 조류의 현상변경 허가 조류 입수경위(2010-2016) 144

표 Ⅳ 19. 천연기념물 파충류의 현상변경 허가 현황(2010-2016) 145

표 Ⅳ-20. 천연기념물 파충류의 현상변경 신청목적(2010-2016) 145

표 Ⅳ-21. 천연기념물 파충류의 현상변경 신청 목적과 입수경위(2010-2016) 145

표 Ⅳ-22. 천연기념물 어류의 현상변경 허가 현황(2010-2016) 146

표 Ⅳ-23. 천연기념물 어류의 현상변경 신청목적(2010-2016) 146

표 Ⅳ-24. 천연기념물 어류의 현상변경 신청 목적과 입수경위(2010-2016) 146

표 Ⅳ-25. 천연기념물 곤충의 현상변경 허가 현황(2010-2016) 147

표 Ⅳ-26. 천연기념물 곤충의 현상변경 신청목적(2010-2016) 147

표 Ⅳ-27. 천연기념물 곤충의 현상변경 신청 목적과 입수경위(2010-2016) 147

표 Ⅳ-28. 천연기념물 동물에 대한 환경부, CITES 및 IUCN의 등급현황 170

표 Ⅳ-29. 천연기념물 동물과 중복되는 환경부, CITES 및 IUCN 등급 비율 171

표 Ⅳ-30. 천연기념물 동물과 환경부 멸종위기종 동물 중복 비교 171

표 Ⅳ-31. 천연기념물 동물과 CITES 부속서 중복 비교 171

표 Ⅳ-32. 천연기념물 동물과 IUCN 적색목록 동물 중복 비교 172

표 Ⅴ-1. 보호종의 개념 178

표 Ⅴ-2. 보호종의 지정 근거 179

표 Ⅴ-3.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및 해제관련 대상종의 정의 181

표 Ⅴ-4. 생물종 관련 규제 법제의 비교ㆍ검토 191

표 Ⅴ-5. 현상변경의 유형별 검토 192

표 Ⅴ-6. 보호종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위규제의 유형 분류 194

표 Ⅴ-7. 일본 문화재보호법상 천연기념물관련 규정 196

표 Ⅴ-8. 일본의 천연기념물 지정 근거 197

표 Ⅴ-9. 북한의 천연기념물관련 규정 200

표 Ⅴ-10. 북한의 천연기념물 지정 근거 201

표 Ⅴ-11. 수입종 신고제도 신설안 203

표 Ⅴ-12. 수입종의 도입 시 고려사항 204

표 Ⅴ-13. 수입종의 천연기념물 지정 신설안 205

표 Ⅴ-14. 현상변경 허가 개선안 207

표 Ⅴ-15. 허가 및 신고사항의 구분 208

표 Ⅴ-16. 천연기념물 관련 신고사항 개정안 210

그림 Ⅰ-1/그림 Ⅰ-3. 과업의 진행과정 14

그림 Ⅲ-1. 원앙 암수 전경 76

그림 Ⅲ-2. 원앙 사육장 사진 1 77

그림 Ⅲ-3. 원앙 사육장 사진 2 77

그림 Ⅲ-4. 독수리 전경 78

그림 Ⅲ-5. 흰꼬리수리 전경 79

그림 Ⅲ-6. 참수리 전경 81

그림 Ⅲ-7. 매(새매) 전경 82

그림 Ⅲ-8. 올빼미 전경 84

그림 Ⅲ-9. 수리부엉이 전경 85

그림 Ⅲ-10. 소쩍새 전경 86

그림 Ⅲ-11. 큰소쩍새 전경 87

그림 Ⅲ-12. 맹금류 사육장 1 93

그림 Ⅲ-13. 맹금류 사육장 2 94

그림 Ⅲ-14. 남생이 수컷 배부분 97

그림 Ⅲ-15. 남생이 암컷 배부분 97

그림 Ⅲ-16. 남생이 수컷 목부분 97

그림 Ⅲ-17. 남생이 암컷 목부분 97

그림 Ⅲ-18. 영구적 개체 식별법 1 98

그림 Ⅲ-19. 영구적 개체 식별법 2 98

그림 Ⅲ-20. 남생이 증식을 위한 급수시스템(수원 유입 및 저수조, 정수필터 및 배수장치) 111

그림 Ⅲ-21. 서울대공원 남생이 인공 증식장 부화기 112

그림 Ⅲ-22. 증식시설 내에서 산란한 남생이 알과 부화한 유체 113

그림 Ⅲ-23. 남생이 증식 연못(장수군 물체험관) 114

그림 Ⅲ-24. 겨울철 남생이 관리를 위한 실내 증식장 115

그림 Ⅲ-25. 서식지 모델링 평면도(상) 및 단면도(하) 119

그림 Ⅲ-26. 미호종개 모습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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