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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5
제1장 서론 35
1. 연구 목적 36
2. 연구구성 및 연구방법 36
3. 선행 연구 검토 38
제2장 토지은행 도입배경과 추진현황 40
1. 토지은행 및 토지비축 개념 41
2. 토지비축의 필요성 42
3. 토지비축 추진 현황 46
제3장 토지은행 재원조달구조와 개선방향 49
1. 토지은행 재원조달구조 50
2. LH채권 발행여건 55
3. 토지은행 재원조달구조 개선방향 61
제4장 토지은행채권 발행방안 62
1. 공공토지비축법상 '토지은행채권 발행' 및 '정부보증' 조항 신설 필요성 63
2. 유사기관 사례 64
3. 토지은행채권조항 별도 신설시 토지은행의 구분계리방안 71
1) 현황 71
2) 토지은행계정의 회계정책 관련 상방된 견해 72
3) 토지은행채권 발행시 회계처리방안 74
제5장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택지비축방안 77
1. 택지비축 현황 78
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시장 상황 79
3. 중장기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택지비축 방안 81
제6장 정책제언 83
참고문헌 86
[부록] 해외사례 88
1. 일본 88
2. 스웨덴 91
3. 프랑스 94
4. 우리나라 해외사례 비교 96
판권기 3
[표 2-1] 토지은행제도 도입 경과 44
[표 2-2] 명목 GDP 대비 토지자산 배율 45
[표 2-3]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주요 심의내용 46
[표 2-4] 토지비축 추진실적 (2011.8.29 기준) 46
[표 2-5] 토지은행 운영관련 주요 법조항 및 추진현황 비교 47
[표 2-6] 비축대상 토지의 분류 48
[표 3-1] 토지은행 대차대조표(2010년말 기준) 50
[표 3-2] 토지은행 재원조달구조 51
[표 3-3] 매출구성 및 주이 55
[표 3-4] 수익성 지표 추이 57
[표 3-5] 토지은행 단계적 재원조달전략 61
[표 4-1] 구분계리를 통한 별도 채권 발행 및 정부보증 사례 67
[표 4-2] 토지은행 회계처리에 대한 상반된 견해 74
[표 4-3] 공공토지비축에관한법률 제정 시점에서 토지은행의 법적성격을 둘러싼 쟁점 75
[표 5-1] GB 보금자리기구 공급계획물량(2009~2012년) 80
[표 5-2] 최근 부동산시장 상황인식과 대응방향 82
[그림 3-1] LH의 공기업 군에서의 금융부채 비중 57
[그림 3-2] LH공사채의 스프레드 58
[그림 3-3] 토지보상채권익 발행잔액 58
[부록 표 1] 일본 토지개발공시의 토지 취득 현황 89
[부록 표 2] 일본 토지개발공사의 토지보유 현황 89
[부록 표 3] 스톡홀름시의 토지 소유권 변화 추이 92
[부록 표 4] 프랑스 소유주체별 토지소유 비율 95
[부록 표 5] 우리나라 소유주체별 토지현황 96
[부록 표 6] 우리나라 지목별 토지현황 96
[부록 표 7] 도로의 계획대비 추진실적 비교 96
[부록 표 8] 우리나라와 외국제도와의 비교표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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