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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이석준
격려사 / 이해영
목차
제1장 정부업무평가 개요 22
제1절 정부업무평가 체계 23
1. 기본개념 23
2. 정부업무평가 목적 및 기본원칙 24
3. 정부업무평가 추진체계 25
4. 정부업무평가 종류 및 절차 27
5. 정부업무평가 결과 공개 및 활용 32
제2절 정부업무평가 연혁 : 정부업무평가 55년사 34
1. 정부업무평가 변천 개요 34
2. 정부업무평가 제도 및 추진체계의 변화 35
제2장 정부업무평가 운영 실적 44
제1절 중앙행정기관 평가 45
1. 자체평가 45
2. 특정평가 63
3. 심층분석·평가 130
제2절 지방자치단체 평가 147
1. 개요 147
2. 평가 내용 및 결과 155
제3절 공공기관 평가 163
1. 개요 163
2. 운영 실적 및 성과 172
제3장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 실적 188
제1절 정부업무 성과관리 체계 189
1. 기본개념 189
2. 정부업무 성과관리 목적 및 기본원칙 190
3. 정부업무 성과관리 추진체계 192
4.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성과 195
제2절 정부업무 성과관리 연도별 주요내용 196
1. 2013년 196
2. 2014년 200
3. 2015년 204
4. 2016년 208
제4장 향후 발전방향 214
제1절 정부업무평가 발전방향 215
1. 중앙행정기관 평가 발전방향 215
2. 지방자치단체 평가 발전방향 217
3. 공공기관 평가 발전방향 219
제2절 정부업무 성과관리 발전방향 225
1. 통합적 성과관리 체계 구축 225
2. 성과평가 결과의 정책개선 및 조직·인사 등 환류 강화 225
부록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및 시행령 228
1-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229
1-2.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241
1-3.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연혁 248
부록 2.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50
2-1.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013년~2016년) 251
2-2.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2013년~2016년) 265
부록 3.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지침 310
부록 4.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명단 및 개최일지 334
4-1.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민간위원 명단 335
4-2.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개최일지(2013년~2017년) 337
부록 5. 주요국 평가제도 현황 358
부록 6. 전자통합평가시스템 구축·활용 현황 368
부록 7. 정부업무평가 결과보고서(2013~2016) 378
7-1. 2013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379
7-2. 2014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423
7-3. 2015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462
7-4. 2016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503
부록 8. 국정과제 추진실적 평가 544
판권기 586
표 1-2-1. 정부업무 평가제도의 변천 개요 34
표 1-2-2. 정부업무평가 체계도 41
표 2-1-1. 자체평가 부문 변동 현황 46
표 2-1-2. 2013년도 R&D 사업 평가대상 51
표 2-1-3. 기획재정부 메타평가 점수 55
표 2-1-4. 2014년도 R&D 사업 평가대상 56
표 2-1-5. 분야별 메타(상위) 평가결과 60
표 2-1-6. 국정과제 체계도(2016년 기준) 65
표 2-1-7. 140개 국정과제 목록 66
표 2-1-8. 2013년도 국정과제 평가항목 69
표 2-1-9. 14대 추진전략별 만족도-상반기 70
표 2-1-10. 14대 추진전략별 만족도-하반기 70
표 2-1-11. 2013년도 국정기조별 평가결과 71
표 2-1-12. 2013년도 4대 국정기조별 우수·미흡과제 비율 71
표 2-1-13. 2013년도 14대 추진전략별 평가 및 국민만족도 조사결과 72
표 2-1-14. 2013년도 규제개혁 평가대상기관 74
표 2-1-15. 2013년도 규제개혁 평가지표 74
표 2-1-16. 2013년도 규제개혁 평가결과 75
표 2-1-17. 2013년도 정책홍보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78
표 2-1-18. 2013년도 정책홍보 기관별 평가결과 79
표 2-1-19. 2013년도 특정시책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79
표 2-1-20. 2013년도 기관종합평가 평가부문 및 배점 80
표 2-1-21. 2014년도 국정과제 평가항목 81
표 2-1-22. 14대 추진전략별 만족도 82
표 2-1-23. 국정과제별 만족도 상·하위 5개 과제 83
표 2-1-24. 2014년도 국정과제 기관별 평가결과 85
표 2-1-25. 2014년도 규제개혁 평가대상기관 85
표 2-1-26. 2014년도 규제개혁 평가지표 86
표 2-1-27. 2014년도 규제개혁 평가결과 87
표 2-1-28. 2014년도 정상화과제 평가항목별 배점 88
표 2-1-29. 2014년도 정상화과제 기관별 평가결과 89
표 2-1-30. 2014년도 정책홍보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90
표 2-1-31. 2014년도 중앙행정기관 정책홍보 평가결과 (가나다 순) 91
표 2-1-32. 2014년도 정부3.0 평가대상 중앙행정기관 현황 92
표 2-1-33. 2014년도 정부3.0 평가항목 92
표 2-1-34. 2014년도 중앙행정기관 정부3.0 평가결과 (가나다 순) 93
표 2-1-35. 2014년도 협업 평가항목 94
표 2-1-36. 2014년도 대국민 업무태도 평가항목 95
표 2-1-37. 2014년도 특정시책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96
표 2-1-38. 2014년도 기관종합 평가결과 97
표 2-1-39. 2015년도 국정과제 평가항목 98
표 2-1-40. 만족도 상·하위 5개 과제 98
표 2-1-41. 2015년도 국정과제 기관별 평가결과 100
표 2-1-42. 2015년도 규제개혁 평가대상기관 101
표 2-1-43. 2015년도 규제개혁 평가지표 102
표 2-1-44. 2015년도 규제개혁 평가결과 103
표 2-1-45. 2015년도 정책홍보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104
표 2-1-46. 2015년도 정책홍보 기관별 평가결과 105
표 2-1-47. 정상화과제 관리체계 105
표 2-1-48. 2015년도 정상화과제 평가항목별 배점 106
표 2-1-49. 2015년도 정상화과제 기관별 평가결과 107
표 2-1-50. 2015년도 정부3.0 평가대상 중앙행정기관 현황 108
표 2-1-51. 2015년도 정부3.0 평가항목 108
표 2-1-52. 2015년도 중앙행정기관 정부3.0 평가결과 (가나다 순) 109
표 2-1-53. 2015년도 협업 평가항목 110
표 2-1-54. 2015년도 특정시책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111
표 2-1-55. 2015년도 기관종합 평가결과 112
표 2-1-56. 2016년도 국정과제 평가항목 113
표 2-1-57. 만족도 상·하위 5개 과제 114
표 2-1-58. 2016년도 국정과제 기관별 평가결과 116
표 2-1-59. 2016년도 규제개혁 평가대상기관 117
표 2-1-60. 2016년도 규제개혁 평가지표 118
표 2-1-61. 2016년도 규제개혁 평가결과 119
표 2-1-62. 2016년도 정책홍보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120
표 2-1-63. 2016년도 정책홍보 기관별 평가결과 121
표 2-1-64. 2016년도 정상화과제 평가항목별 배점 122
표 2-1-65. 2016년도 중점관리과제 123
표 2-1-66. 2016년도 정상화과제 기관별 평가결과 124
표 2-1-67. 2016년도 정부3.0 평가대상 중앙행정기관 현황 125
표 2-1-68. 2016년도 정부3.0 평가항목 125
표 2-1-69. 2016년도 중앙행정기관 정부3.0 평가결과 (가나다순) 126
표 2-1-70. 2016년도 특정시책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127
표 2-1-71. 2016년도 성과관리 평가항목 128
표 2-1-72. 2016년도 성과관리 평가결과 129
표 2-1-73. 2016년도 기관종합 평가결과 129
표 2-2-1. 지방자치단체 대상 평가종류 148
표 2-2-2. 합동평가 흐름도 151
표 2-2-3. VPS 온라인 평가체계 구성도 154
표 2-3-1. 개별 법률에 의한 평가대상 공공기관(2017년도 기준) 164
표 2-3-2. 개별 법률에 의한 중앙행정기관 평가절차 165
표 2-3-3. 지정 공공기관 평가절차 169
표 2-3-4. 2016년도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평가급 지급률 171
표 2-3-5. 자산운용평가 대상기금 175
표 2-3-6. 존치평가 대상기금 175
표 2-3-7. 연기금 투자풀 예탁 현황 176
표 2-3-8. 기금 자산운용 성과 176
표 2-3-9. 임무중심형 기관평가 체계 177
표 2-3-10. 공통기준형 기관평가 실시결과 179
표 2-3-11. 임무중심형 기관평가 실시결과 179
표 2-3-12. 행정자치부 주관 평가결과 183
표 3-1-1. 정부업무 성과관리체계도 193
표 3-1-2. 정부업무 성과관리 추진체계도 193
표 3-2-1. 2013년도 성과관리계획 수립 현황 197
표 3-2-2. 연도별 계획 현황 비교 198
표 3-2-3. 2013년도 성과관리 운영실태 점검항목 및 배점 199
표 3-2-4. 2014년도 성과관리계획 수립 현황 202
표 3-2-5. 연도별 계획 현황 비교 202
표 3-2-6. 2014년도 성과관리 운영실태 점검항목 및 배점 203
표 3-2-7. 2015년도 성과관리계획 수립 현황 205
표 3-2-8. 연도별 계획 현황 비교 206
표 3-2-9. 2015년도 성과관리 운영실태 점검항목 및 배점 207
표 3-2-10. 2016년도 성과관리계획 수립 현황 209
표 3-2-11. 연도별 계획 현황 비교 209
표 3-2-12. 2016년도 성과관리 운영실태 점검항목 및 배점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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