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요약문 5
제1장 서론 15
1절. 연구의 필요성 15
1. 우리나라 의사상자 관련 법률 및 인정 현황 15
2. 구체적인 의상자 부상 범위 및 등급의 판정 기준의 문제점 16
2절. 연구 목표 17
제2장 연구 수행 내용 및 결과 18
1절. 연구 수행 내용(별첨 자료 참조) 18
1. 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의 부상등급 18
2. 의사상자법 관련 유사 장애 판정기준 및 등급기준 18
3. 의사상자법 관련 유사 장애 판정기준들의 차이점 비교 분석 22
4. 의상자 관련 외국의 유사 장애등급 판정 기준 23
5. 국ㆍ내외 유사법의 장애판정기준 비교 분석 결과 25
2절. 연구 결과 : 새로운 의상자 부상등급 판정기준 개선안 27
1. 등급체계 단계 일부 조정 및 내용 수정 27
2. 장애 또는 부상의 계열별 세부 분리 27
3. 등급 판정기준의 세부 규칙 추가 - 중복장애, 장애판정시점 28
4. 장애 또는 부상등급에 따른 보상금 체계 개선 29
5. 새로운 의상자 부상등급 판정기준 개선안 30
3절. 연구의 제한점 52
제3장 연구 결과의 기대 효과 및 활용 53
[별첨 1] 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의 부상등급 55
[별첨 2] 의사상자법 관련 유사 장애 판정기준 및 등급기준 59
2-1. '국가배상법'에서의 등급 분류 59
2-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의 등급 분류 64
2-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의 등급 분류 69
2-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의 등급 분류 75
2-5. '군인연금법'에서의 등급 분류 77
2-6. '자동차손해 배상 보장법'에서의 등급 분류(상해/후유장애) 79
2-7.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의 등급 분류 94
2-8. '장애인복지법'에서의 등급 분류 98
[별첨 3] 일본의 장애등급표(노동자 재해 보상보험법 시행 규칙) 107
[별첨 4] 새로운 의상자 부상등급 판정 개선안의 부상등급 112
표 1.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범주 구분 20
표 2. 대한의학회 장애기준의 장애범주 구분 20
표 3. 장애율 구분의 일반 원칙 21
표 4. 장애 또는 부상 계열에 따른 장애 내용 28
표 5. 타법과 비교한 개선 의사상자법의 보상금 기준 29
표 6. 눈의 장애 등급 30
표 7. 코의 장애 등급 31
표 8. 귀의 장애 등급 32
표 9. 입의 장애 등급 33
표 10. 말하는 기능장애 구분 34
표 11. 음식물 먹는 기능장애 구분 35
표 12. 신경.정신의 장애 등급 36
표 13. 흉복부의 장애 40
표 14. 척추의 장애 등급 42
표 15. 상지의 장애 45
표 16. 하지의 장애 47
표 17. 외모피부의 장애 49
표 18. 흉터의 종류 50
표 19. 흉터의 부위 50
표 20. 외모 중 흉터의 정도 51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