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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목차
제1장 개요 12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3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내용 15
1. 연구의 목적 15
2. 연구의 내용 15
제3절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16
제2장 '16~'20 중기사업계획 검토 17
제1절 주요국의 R&D투자 현황 19
1. 세계 R&D투자 추이 19
2. 주요국의 정부R&D예산 투자 추이 20
3. 시사점 27
제2절 중기재정소요 전망 28
1. 그간의 재정투자 28
2. 향후 정책방향 및 '16~'20년 재정투자 중점 30
3. R&D분야 재정투자 계획 40
제3절 '16-'20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44
1. 논의 배경 44
2. '16-'20년 정부 R&D 투자방향 45
제3장 '17년도 R&D 예산 편성 지원 55
제1절 '17년도 R&D예산(안) 개요 57
1. 2017년도 재정총량 57
2. 2017년도 R&D분야 재원배분 현황 57
3. 2017년도 R&D분야 재원배분 주요내용 58
4. R&D 배분 조정안 반영 현황 60
제2절 R&D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과제 74
1. 총괄 현황 74
2. '17년도 제도개선 추진과제 현황표 75
3. 과제별 제도개선 추진현황 76
제3절 주요 R&D 이슈 검토 109
1.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 이슈 109
2. 대외 지적사항 및 쟁점 이슈 120
3. R&D사업 추진현황 및 예산 쟁점 이슈 164
제4장 결론 및 기대효과 197
제1절 결론 199
제2절 기대효과 200
참고문헌 201
부록 203
1. R&D관련 언론 보도 205
2. 정부 R&D 예산 현황표 213
〈표 1-1〉 연도별 정부R&D예산 추이 13
〈표 2-1〉 주요국의 R&D투자 추이 19
〈표 2-2〉 미국 연방정부R&D예산 투자 추이 20
〈표 2-3〉 중국 정부R&D예산 투자 추이 25
〈표 2-4〉 일본 정부R&D예산 투자 추이 26
〈표 2-5〉 그간의 재정투자('10~'16년) 28
〈표 2-6〉 '16년도 국방 R&D 예산 편성체제 34
〈표 2-7〉 국방 R&D 관련 과학기술기본법 신·구조문 대비표 35
〈표 2-8〉 '15~'19계획 vs '16~'20계획 대비표 39
〈표 2-9〉 2016~2020년 R&D분야 재정투자 계획 40
〈표 2-10〉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연평균 예산증가율 45
〈표 3-1〉 2017년도 R&D분야 재원배분 현황 57
〈표 3-2〉 '16년 대비 기술 분야별 예산 증감 59
〈표 3-3〉 R&D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과제 추진 현황표 75
〈표 3-4〉 대학 R&D 부처간 유사중복 통폐합 정비대상 (2개) 76
〈표 3-5〉 대학 R&D 부처내 유사중복 통폐합 정비대상 (12개) 77
〈표 3-6〉 산업부 지역거점사업 개요(일반회계) 79
〈표 3-7〉 출연(연) 본원 외 조직 지원절차·기준 (현행 및 개선안) 90
〈표 3-8〉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R&D 바우처 지원 추진 현황 93
〈표 3-9〉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R&D바우처 지원 향후 계획 94
〈표 3-10〉 한국형 프라운호퍼연구소 방식 활성화 추진실적 97
〈표 3-11〉 기관별 민간수탁 확대 목표설정 98
〈표 3-12〉 다부처 R&D 효율화 기획 및 편성 단계 99
〈표 3-13〉 다부처 R&D 사업 운영 예시 99
〈표 3-14〉 정부 R&D 예산 편성 거버넌스의 변화 112
〈표 3-15〉 주요국 연구계수 관련 특징 119
〈표 3-16〉 OECD 주요국 R&D 투자 비중 145
〈표 3-17〉 중입자가속기기술개발 자문위원회개최 현황(국내)(제6차 운영위) 166
〈표 3-18〉 중입자가속기기술개발 사업단 운영 계획(안) 167
〈표 3-19〉 성과미흡 사업의 '17년 예산 반영 현황 172
〈표 3-20〉 특정평가 결과의 예산 반영 현황 174
〈표 3-21〉 국가R&D 사업 영역 177
〈표 3-22〉 지역R&D 사업 영역 178
〈표 3-23〉 지역별 검토대상 사업 요구 현황 180
〈표 3-24〉 지능정보 기술분야별 투자 규모 184
〈표 3-25〉 지능정보 기술분야별 투자 현황(상세) 185
〈표 3-26〉 지능정보 R&D 유형별 투자 현황 186
〈표 3-27〉 지능정보 기술의 주요 적용 분야별 투자 현황 187
〈표 3-28〉 지능정보 관련 투자 계획 187
〈표 3-29〉 지능정보 분야별 중요도 및 정부 역할 189
〈표 3-30〉 지능정보 기술의 주요 적용 분야 190
〈그림 1-1〉 정부연구개발예산편성과정 16
〈그림 2-1〉 미국 연방정부 예산 중 R&D예산의 비중 및 구성 21
〈그림 2-2〉 EU Horizon 2020 예산 구성 23
〈그림 2-3〉 독일 연방정부 R&D예산 추이 23
〈그림 2-4〉 독일 연방정부 부처별 R&D예산 현황 (2016) 24
〈그림 3-1〉 지능정보 분야 정부 지원영역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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