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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3
Ⅰ. 서론 1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0
2) 연구의 목적 23
2. 연구 범위 및 연구방법 24
1) 연구 범위 24
2) 연구 방법 24
Ⅱ. 외국인주민 사회통합에 관한 이론적 배경 26
1. 외국인주민 사회통합 논의의 등장 27
1) 한국사회의 다문화화 27
2) 외국인주민 사회통합의 필요성 30
2. 외국인주민 사회통합 개념의 정립 35
1) 선행연구 검토 35
2) 외국인주민 사회통합의 개념 정의 42
3) 외국인주민 사회통합의 기본조건 및 구성요소 45
3. 분석틀 60
Ⅲ. 부산시 실태 및 국내ㆍ외 사례연구 62
1. 부산시 외국인주민 지원 실태 63
1) 법ㆍ제도적 기반 구축 63
2) 정책의 이해관계자 65
3) 부산시 외국인주민 지원 관련 주요 정책 67
4) 부산시 외국인주민 지원 정책 SWOT 분석 84
2. 국내ㆍ외 지자체 사례연구 86
1) 국외 사례 87
2) 국내 사례 98
Ⅳ. 빅데이터 분석, 면접조사, 실태조사 107
1. 외국인주민 관련 뉴스 빅데이터 분석 108
1) 키워드 트렌드 분석 108
2) 워드 클라우드 분석 125
2. 심층면접Ⅰ: 한국인 관계자 131
3. 그룹면접ⅠㆍⅡ: 외국인주민 관계자 185
4. 심층면접Ⅱ: 외국인주민 관계자 249
5. 부산지역 대학의 유학생 사회통합 실태조사 266
Ⅴ. 부산시 외국인주민 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 방안 291
1. 기본방향 설정 및 비전 확립 292
1) 기본방향 설정 292
2) 부산시 외국인주민 사회통합 비전 확립 296
2. 사회적 포용성 제고 방안 302
1) 외국인주민에 대한 차별금지 등 실질적인 장치 보완 302
2) 외국인주민의 취업 기회 확대 305
3) 외국인주민 주거환경 개선 지원 307
4) 사회통합 관련 업무의 구조조정 309
5) 제2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설치ㆍ운영 310
6) 기타 사회통합 시책 311
3. 다양성의 조화 추구 방안 312
1) 다문화체험관 겸 (가칭)부산시한국어학당 신설 312
2) 다문화(이해)교육 확대 실시 314
3) 외국인주민-선주민 간 소통 공간 확대 316
4. 사회적 화합(결속) 촉진 방안 318
1) 최초 입국 외국인주민에게 (가칭)「지역사회통합 꾸러미」 제공 318
2) 외국인주민 시정참여 활성화 시책 강화 320
3) 외국인주민의 선행 사례 발굴 및 적극 홍보로 국민 인식 개선 322
4) 부산시 외국인주민지원조례의 일부 개정 추진 323
Ⅵ. 결론 및 정책제언 324
1. 결론 325
2. 정책제언 330
Abstract 333
참고문헌 335
[부록 1] 심층면접 조사지(내국인용) 347
[부록 2] 그룹면접 조사지(외국인주민용) 356
[부록 3] 제2차 그룹면접 조사지(외국인주민용) 363
[부록 4] 심층면접 조사지(외국인주민용) 377
[부록 5] 실태조사지(외국인유학생용) 382
판권기 387
〈표 Ⅰ-1〉 전국 시ㆍ도별 외국인주민 현황 21
〈표 Ⅱ-1〉 부산시 외국인주민 현황 30
〈표 Ⅱ-2〉 부산시 구ㆍ군별 외국인주민 현황 31
〈표 Ⅱ-3〉 선행연구에서의 사회통합의 개념적 정의 36
〈표 Ⅱ-4〉 사회통합 관련 세 용어의 개념적 특성 및 키워드 41
〈표 Ⅱ-5〉 외국인주민 사회통합의 기본조건 및 구성요소 59
〈표 Ⅲ-1〉 부산지역 지자체 외국인주민 지원 등 관련 조례 현황 64
〈표 Ⅲ-2〉 부산시 외국인주민 지원 관련 이해관계자 66
〈표 Ⅲ-3〉 부산시 외국인주민 지원 위임ㆍ공동사업 68
〈표 Ⅲ-4〉 부산시 외국인주민 지원 자체사업 69
〈표 Ⅲ-5〉 부산시 외국인주민 지원 위탁사업 70
〈표 Ⅲ-6〉 자치구ㆍ군 외국인주민 지원사업 72
〈표 Ⅲ-7〉 외국인주민 지원사업(2016) 73
〈표 Ⅲ-8〉 외국인주민 지원사업(2016) 74
〈표 Ⅲ-9〉 외국인주민 지원사업(2016) 75
〈표 Ⅲ-10〉 외국인주민 지원사업(2016) 76
〈표 Ⅲ-11〉 부산문화재단 문화다양성 주요사업(2015) : 무지개다리 다섯손가락 77
〈표 Ⅲ-12〉 부산문화재단 문화다양성 예산액: 무지개다리 다섯손가락 77
〈표 Ⅲ-13〉 부산문화재단 문화다양성 주요사업(2016) : 공감메이커 78
〈표 Ⅲ-14〉 부산광역시교육청 주요사업 79
〈표 Ⅲ-15〉 부산지방경찰청 주요사업 80
〈표 Ⅲ-16〉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주요사업 80
〈표 Ⅲ-17〉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주요사업 81
〈표 Ⅲ-18〉 (사)삼산거주외국인지원협회 주요사업 81
〈표 Ⅲ-19〉 네덜란드 이주민 구성 88
〈표 Ⅲ-20〉 에센시 이주민 구성 91
〈표 Ⅲ-21〉 가와사키시 외국인주민 현황 94
〈표 Ⅲ-22〉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현황 99
〈표 Ⅲ-23〉 경기도 외국인주민 현황 101
〈표 Ⅲ-24〉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구성(외국인주민 수 1, 2위 시 추가) 103
〈표 Ⅲ-25〉 김해시의 외국인주민 지원 대표 기관(예) 104
〈표 Ⅳ-1〉 키워드 트렌드 분석 결과(1990~2016) 109
〈표 Ⅳ-2〉 심층면접 대상자 특성(한국인) 132
〈표 Ⅳ-3〉 심층면접 조사지(내국인용) 구성 133
〈표 Ⅳ-4〉 우리나라의 다문화사회 진입에 대한 견해 135
〈표 Ⅳ-5〉 외국인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공공부문의 우선과제 137
〈표 Ⅳ-6〉 외국인주민 대상 차별행위나 인식 존재의 원인 139
〈표 Ⅳ-7〉 외국인주민 차별배제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 140
〈표 Ⅳ-8〉 사회통합 차원에서 외국인주민의 참정권 확대에 대한 견해/이유 141
〈표 Ⅳ-9〉 한국사회에서 외국인주민의 인권신장 방안 142
〈표 Ⅳ-10〉 교육/평생교육 기회 부여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 143
〈표 Ⅳ-11〉 동일 조건 하에서 내ㆍ외국인 중 우선 채용하는 사람과 그 이유 144
〈표 Ⅳ-12〉 취업을 위해 외국인주민 본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144
〈표 Ⅳ-13〉 외국인주민의 취업을 위해 외부에서 반드시 필요한 지원 145
〈표 Ⅳ-14〉 외국인주민 공직 진출 기회 확대에 대한 생각/이유 146
〈표 Ⅳ-15〉 외국인주민 증가로 인한 주거환경의 우려사항/이유 147
〈표 Ⅳ-16〉 지역주민 전체의 생활상의 안전확보를 위해 우선 지원할 서비스 148
〈표 Ⅳ-17〉 외국인주민의 의료/보건서비스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 149
〈표 Ⅳ-18〉 외국인주민 대상 혐오발언 혹은 폭행의 원인 150
〈표 Ⅳ-19〉 외국인주민 대상 혐오발언이나 폭행의 근절 방안 151
〈표 Ⅳ-20〉 평소 부산시민이 외국인주민을 대하는 태도/인식 152
〈표 Ⅳ-21〉 외국인주민의 자국문화 소개, 차이 이해 활동의 수용 이유 153
〈표 Ⅳ-22〉 다문화(이해)교육의 대상에 대한 의견 154
〈표 Ⅳ-23〉 다문화(이해)교육의 이해도 제고 방안 155
〈표 Ⅳ-24〉 외국인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 156
〈표 Ⅳ-25〉 외국인주민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서비스 157
〈표 Ⅳ-26〉 외국인주민이 한국문화 적응을 위해 우선적으로 학습해야 할 사항 157
〈표 Ⅳ-27〉 외국인주민이 주지해야 할 한국문화의 우수성 및 소개사항 158
〈표 Ⅳ-28〉 향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용의 방향 159
〈표 Ⅳ-29〉 내ㆍ외국인주민의 자조조직 등에의 가입/후원 확대 방안 160
〈표 Ⅳ-30〉 내ㆍ외국인주민 자조조직 간 고유 프로그램 교류 확대 방안 161
〈표 Ⅳ-31〉 문화교류의 장 홍보 및 참여 확대 방안 162
〈표 Ⅳ-32〉 외국인주민의 공공부문 신뢰도 제고 방안 163
〈표 Ⅳ-33〉 외국인주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사항(외국인주민 입장) 164
〈표 Ⅳ-34〉 외국인주민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사항(한국인 입장) 165
〈표 Ⅳ-35〉 외국인주민에 대한 법ㆍ제도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견해 및 이유 166
〈표 Ⅳ-36〉 외국인주민에 대한 법ㆍ제도 집행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개선사항 166
〈표 Ⅳ-37〉 외국인주민의 애착심/자부심을 함양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167
〈표 Ⅳ-38〉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참여도 제고에 필요한 것 또는 해결과제 168
〈표 Ⅳ-39〉 외국인주민과 만나서 주로 하는 것 169
〈표 Ⅳ-40〉 재난/재해 시 외국인주민을 돕겠다고 생각하는 이유 170
〈표 Ⅳ-41〉 외국인주민과 관련 있는 자발적 자조조직 등 참여의향 및 이유 171
〈표 Ⅳ-42〉 외국인주민 지원활동에 대한 참여의향 및 이유 172
〈표 Ⅳ-43〉 외국인주민 지원 활동 등에의 참여의향 제고에 필요한 것 172
〈표 Ⅳ-44〉 외국인주민의 정책과정에의 참여 확대 방안 174
〈표 Ⅳ-45〉 한국인 관계자 심층면접 '일반사항' 관련 요약 175
〈표 Ⅳ-46〉 한국인 관계자 심층면접 '사회적 포용성' 차원 관련 요약 181
〈표 Ⅳ-47〉 한국인 관계자 심층면접 '다양성의 조화' 차원 관련 요약 182
〈표 Ⅳ-48〉 한국인 관계자 심층면접 '사회적 화합(결속)' 차원 관련 요약 183
〈표 Ⅳ-49〉 외국인주민 그룹면접 대상자의 특성 186
〈표 Ⅳ-50〉 그룹면접 조사지(외국인주민용)의 구성 188
〈표 Ⅳ-51〉 각 주체별 사회통합 노력 정도 및 협업 정도 192
〈표 Ⅳ-52〉 외국인주민 사회통합을 위한 개선 노력(요구사항) 193
〈표 Ⅳ-53〉 차별을 없애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 195
〈표 Ⅳ-54〉 참정권 확대에 대한 견해 및 이유 196
〈표 Ⅳ-55〉 외국인주민의 올바른 참정권 이행 방법 197
〈표 Ⅳ-56〉 인권침해 경험 유형 및 내용 197
〈표 Ⅳ-57〉 외국인주민의 인권보장(신장)을 위해 필요한 노력 198
〈표 Ⅳ-58〉 인권침해 실태의 체계적 정리 방법 199
〈표 Ⅳ-59〉 기회의 균등 정도 200
〈표 Ⅳ-60〉 교육/평생교육 기회 보장을 위한 희망사항 200
〈표 Ⅳ-61〉 취업ㆍ고용 기회 보장을 위한 희망사항 201
〈표 Ⅳ-62〉 공직 진출 기회 보장을 위한 희망사항 202
〈표 Ⅳ-63〉 주거환경 불편사항 203
〈표 Ⅳ-64〉 주거환경 희망사항 203
〈표 Ⅳ-65〉 주거환경 불편사항의 체계적 정리방법 204
〈표 Ⅳ-66〉 가족생활 및 양육 관련 필요 지원 204
〈표 Ⅳ-67〉 의료기관 이용 시 가장 불편한 점 205
〈표 Ⅳ-68〉 혐오발언/물리적 폭행 경험 사례 206
〈표 Ⅳ-69〉 혐오발언/물리적 폭행 경험 시의 대응 206
〈표 Ⅳ-70〉 혐오발언, 폭행 경험 시 현명한 대응방안 207
〈표 Ⅳ-71〉 혐오발언, 폭행 예방 방안 207
〈표 Ⅳ-72〉 부산시민의 외국인주민에 대한 태도/인식 208
〈표 Ⅳ-73〉 외국인주민 모국문화 인정을 위한 쌍방 간의 대응 209
〈표 Ⅳ-74〉 자국 문화 소개 및 차이 이해 활동 전개 209
〈표 Ⅳ-75〉 자국 문화 소개 및 차이 이해 활동 전개 시 필요한 지원 210
〈표 Ⅳ-76〉 한국인에 대한 다문화이해교육의 이해도 증진 방안 211
〈표 Ⅳ-77〉 한국문화 적응을 위해 학습한 것 212
〈표 Ⅳ-78〉 한국문화 학습에 있어서 개선사항 213
〈표 Ⅳ-79〉 한국문화의 우수성 214
〈표 Ⅳ-80〉 한국문화의 우수성 소개방법 214
〈표 Ⅳ-81〉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용상의 개선점 215
〈표 Ⅳ-82〉 외국인주민이 만든 자조조직의 종류 216
〈표 Ⅳ-83〉 외국인주민 자조조직의 홍보 안내 경험 유무 및 개선방법 217
〈표 Ⅳ-84〉 자국민이 만든 것을 제외하고 가입한 자조조직 217
〈표 Ⅳ-85〉 자조조직 상호가입 확대 방안 218
〈표 Ⅳ-86〉 자조조직 가입 시 특정 장애요인 218
〈표 Ⅳ-87〉 자조조직 활동 및 상호가입 확대 위한 부산시의 지원 219
〈표 Ⅳ-88〉 자조조직 간 고유 프로그램 교류 확대 방안 220
〈표 Ⅳ-89〉 참여한 문화교류의 장의 종류 220
〈표 Ⅳ-90〉 문화교류의 장에 내ㆍ외국인주민의 참여 확대 방안 221
〈표 Ⅳ-91〉 문화교류의 장에 참여한 소감(긍정/부정) 221
〈표 Ⅳ-92〉 문화교류의 장에 있어서 개선사항 221
〈표 Ⅳ-93〉 분야별 신뢰수준 측정 222
〈표 Ⅳ-94〉 분야별 신뢰도가 낮은 이유 223
〈표 Ⅳ-95〉 대상별 신뢰도 향상 방안 224
〈표 Ⅳ-96〉 외국인주민이 부산에 애착심이나 자부심을 느끼는 때 225
〈표 Ⅳ-97〉 외국인주민이 부산을 떠나고 싶을 때 225
〈표 Ⅳ-98〉 외국인주민이 부산을 떠나고 싶지만 안 떠나는 이유 225
〈표 Ⅳ-99〉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심/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데 필요한 지원 226
〈표 Ⅳ-100〉 모임이나 행사 참여 동기 226
〈표 Ⅳ-101〉 지역사회 모임ㆍ행사에 자주 참여 못 하는 이유 227
〈표 Ⅳ-102〉 지역사회 모임이나 행사 참여 후 소감 227
〈표 Ⅳ-103〉 참여도 제고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 228
〈표 Ⅳ-104〉 지인 등을 만나면 주로 하는 활동 228
〈표 Ⅳ-105〉 여유시간에 지인 등을 안 만나면 하는 일 229
〈표 Ⅳ-106〉 여유시간에 지인 등을 만나는데 방해요인 229
〈표 Ⅳ-107〉 지인 만나는 데 방해요인 해결을 위한 지원 229
〈표 Ⅳ-108〉 SNS 이용 목적 230
〈표 Ⅳ-109〉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바람직한 SNS 이용방법 230
〈표 Ⅳ-110〉 누구라도 도와야 하는 이유 231
〈표 Ⅳ-111〉 자발적 자조조직 및 시민단체/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생각 231
〈표 Ⅳ-112〉 참여하고 싶은 활동 분야 232
〈표 Ⅳ-113〉 참여 의향이 없거나 참여가 곤란한 이유 232
〈표 Ⅳ-114〉 외국인주민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부산시의 지원 233
〈표 Ⅳ-115〉 정책과정에의 참여 방법(희망사항) 233
〈표 Ⅳ-116〉 정책과정 참여 확대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 234
〈표 Ⅳ-117〉 외국인주민 관계자 그룹면접 '일반사항' 관련 요약 235
〈표 Ⅳ-118〉 외국인주민 관계자 그룹면접 '사회적 포용성' 차원 관련 요약 238
〈표 Ⅳ-119〉 외국인주민 관계자 그룹면접 '다양성의 조화' 차원 관련 요약 241
〈표 Ⅳ-120〉 외국인주민 관계자 그룹면접 '사회적 화합(결속)' 차원 관련 요약 244
〈표 Ⅳ-121〉 외국인주민 심층면접 대상자의 특성(2차 그룹면접 대상자 포함) 250
〈표 Ⅳ-122〉 심층면접 조사지(외국인주민용) 구성 251
〈표 Ⅳ-123〉 외국인주민의 응답자 특성 252
〈표 Ⅳ-124〉 차별배제를 위한 우선 해결과제 253
〈표 Ⅳ-125〉 균등한 기회 제공을 위한 우선 해결과제 254
〈표 Ⅳ-126〉 안전 확보를 위한 우선 해결과제 254
〈표 Ⅳ-127〉 사회적 포용성 차원의 사회통합을 위한 우선 해결과제 255
〈표 Ⅳ-128〉 부산시민의 외국문화 인정을 위한 우선 해결과제 255
〈표 Ⅳ-129〉 외국인주민의 한국문화 적응을 위한 우선 해결과제 256
〈표 Ⅳ-130〉 상호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우선 해결과제 256
〈표 Ⅳ-131〉 다양성의 조화 차원에서 사회통합을 위한 우선 해결과제 257
〈표 Ⅳ-132〉 신뢰도 제고를 위한 우선 해결과제 258
〈표 Ⅳ-133〉 소속감 함양을 위한 우선 해결과제 258
〈표 Ⅳ-134〉 협력의지 강화를 위한 우선 해결과제 259
〈표 Ⅳ-135〉 사회적 화합 차원에서 외국인주민 사회통합을 위한 우선 관심사항 259
〈표 Ⅳ-136〉 외국인주민 사회통합을 위한 우선 해결과제 260
〈표 Ⅳ-137〉 외국인주민 사회통합을 위한 우선 해결과제(요약) 263
〈표 Ⅳ-138〉 부산지역 대학의 유학생 사회통합 실태조사 질문지 구성 267
〈표 Ⅳ-139〉 대학별 유학생 수 현황 269
〈표 Ⅳ-140〉 부산지역 외국인 유학생 수(국적별) 270
〈표 Ⅳ-141〉 대학별 외국인 유학생의 출신국가 수 현황 271
〈표 Ⅳ-142〉 외국인 유학생 차별방지장치 유무 272
〈표 Ⅳ-143〉 외국인 유학생의 교내 참정권 부여 여부 272
〈표 Ⅳ-144〉 외국인 유학생 관련업무 전담부서 설치 실태 273
〈표 Ⅳ-145〉 외국인 유학생 학비 등 지원제도 현황 274
〈표 Ⅳ-146〉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진로지원 방법 276
〈표 Ⅳ-147〉 외국인 유학생 주거지원제도 현황 277
〈표 Ⅳ-148〉 외국인 유학생 대상 상해보험 가입 여부 277
〈표 Ⅳ-149〉 소수민족을 위한 특별한 공간의 존재 유무 278
〈표 Ⅳ-150〉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교육 강좌 개설 여부 278
〈표 Ⅳ-151〉 외국인 유학생 생활 적응을 위한 지원제도 현황 279
〈표 Ⅳ-152〉 외국인 유학생 전용 교육(강좌) 관련 지원제도 현황 280
〈표 Ⅳ-153〉 외국인 유학생 커뮤니티 등록 현황 281
〈표 Ⅳ-154〉 각 대학별 외국인 유학생 커뮤니티 등록 현황 281
〈표 Ⅳ-155〉 외국인 유학생 커뮤니티 지원제도 현황 282
〈표 Ⅳ-156〉 대학 간 외국인 유학생 교류 지원제도 현황 283
〈표 Ⅳ-157〉 외국인 유학생과 지역사회 간 연계 관련 지원제도 현황 283
〈표 Ⅳ-158〉 외국인 유학생 사회통합을 위해 부산시 등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 284
〈표 Ⅳ-159〉 부산지역 대학 외국인 유학생 사회통합 실태조사 요약 287
〈표 Ⅴ-1〉 부산시 외국인주민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방안 299
〈표 Ⅴ-2〉 부산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 전후 비교 304
〈표 Ⅴ-3〉 경기도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환경개선 사업(예) 308
〈표 Ⅴ-4〉 대상에 따른 다문화(이해)교육의 방향(프랑스의 사례) 316
〈표 Ⅴ-5〉 (가칭)지역사회통합 꾸러미 속 콘텐츠(안) 319
〈그림 Ⅰ-1〉 연구의 흐름 25
〈그림 Ⅱ-1〉 연구의 분석틀 60
〈그림 Ⅲ-1〉 부산시 외국인주민 지원 비전 및 정책목표 67
〈그림 Ⅲ-2〉 지원 대상별 사업 예산 비중(2016) 82
〈그림 Ⅲ-3〉 지원 대상별 사업 예산 변화 추이(2013~2016) 82
〈그림 Ⅲ-4〉 외국인주민 지원사업별 예산 비중(2016) 84
〈그림 Ⅲ-5〉 부산시 외국인주민 지원 관련 정책 SWOT 분석 85
〈그림 Ⅲ-6〉 가와사키시 다문화공생사회 추진 지침 96
〈그림 Ⅲ-7〉 안산시 다문화공생 사회 추진 지침 102
〈그림 Ⅳ-1〉 키워드 트렌드 분석 결과(1990~2016) 110
〈그림 Ⅳ-2〉 키워드 트렌드 분석 결과(1990~2016) 111
〈그림 Ⅳ-3〉 '외국인주민' 관련 키워드의 워드 클라우드 분석 결과(2006~2016) 126
〈그림 Ⅳ-4〉 '외국인주민'을 키워드로 한 워드 클라우드 분석 결과(2006~2016) 127
〈그림 Ⅳ-5〉 '부산 외국인주민'을 키워드로 한 워드 클라우드 분석 결과(2006~2016) 129
〈그림 Ⅳ-6〉 '외국인주민 사회통합'을 키워드로 한 워드 클라우드 분석 결과(2006~2016) 130
〈그림 Ⅴ-1〉 외국인주민 사회통합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295
〈그림 Ⅴ-2〉 부산시 외국인주민 사회통합 비전(안)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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