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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1. 연구의 배경 13
2.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흐름 15
제2장 공공기숙사 관련 정책동향 17
제1절 선행연구의 검토 18
제2절 공공기숙사 관련 정책동향 21
1) 경기도장학관 22
2) 남도학숙 23
3) 충북학사 24
4) 기타 재경기숙사 종합 25
제3절 따복기숙사 추진동향 26
제3장 공공기숙사의 합리적 운영방안 분석 29
제1절 공공기숙사 운영형태 분석 30
1. 공공서비스 전달방식 유형 30
2. 공공기숙사 운영방식별 특징 32
3. 간접관리 방식의 비교분석 37
4. 공공기숙사 간접관리방식의 종합 47
제2절 사회적경제 기반의 따복기숙사 운영방안 49
1. 제1안: 일반 운영주체에 의한 기숙사 운영 50
2. 제2안: 사회적경제 조직에 의한 기숙사 운영 51
3. 제2-1안: 사회적경제 조직에 의한 기숙사 연계 운영 54
4. 제3안: 학생 협동조합에 의한 기숙사 운영 56
5. 사회적경제 조직에 의한 기숙사 운영모델 비교 58
제4장 공공기숙사 사례분석 60
제1절 공공 기숙사 61
1. 현황 61
2. 홍제동 대학생 행복(연합)기숙사 65
제2절 민간 기숙사 66
1. 현황 66
2. 종근당 고촌학사 68
제3절 사회적경제 기숙사와 임대주택 70
1. 현황 70
2. 주민기숙사 주택협동조합 : 주민기숙사 70
3. 임대주택 72
제5장 따복기숙사 기본구상(안) 76
제1절 따복기숙사 운영모델(안) 78
1. 경기도 따복기숙사의 정책지향 및 기본구상(안) 78
2. 형식적 측면의 혁신 기제: 경기도 따복기숙사 운영모델(안) 81
3. 내용적 측면의 혁신 기제: 경기도 따복기숙사 운영 프로그램 설계(안) 84
제2절 따복기숙사 운영비용 분석 94
1. 원가산정의 기준 94
2. 원가 구성 요소별 산정기준 98
제3절 적정 운영비용 산정 105
1. 항목별 운영비용 산출 106
2. 수입부문 산출 114
3. 경기도 소요 예산규모 116
제6장 결론 119
제1절 연구요약 120
제2절 향후 정책방안 123
1. 따복기숙사 TF의 구성 및 운영 123
2. 따복기숙사 운영 관련 규정의 정비 124
3. 따복기숙사 운영주체 발굴을 위한 사회적경제 조직화 125
4. 따복기숙사 운영 실효성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125
5. 경기도 Coop 협동조합과의 정책적 연계 126
6. 사회적경제 운영원리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수립 127
참고문헌 128
Abstract 130
판권기 2
〈표 2-1〉 경기도장학관 입사생 현황 22
〈표 2-2〉 남도학숙 입사생 현황 23
〈표 2-3〉 충북학사 입사생 현황 25
〈표 2-4〉 재경기숙사 운영 일반현황 26
〈표 2-5〉 따복기숙사 추진현황 28
〈표 3-1〉 공유재산관련 법적 근거 33
〈표 3-2〉 민간위탁의 기준 관련 법적 근거 35
〈표 3-3〉 일반재산의 위탁 관련 법적 근거 35
〈표 3-4〉 공공기숙사 운영방식의 유형별 특성 37
〈표 3-5〉 재단법인을 통한 공공기숙사 운영사례 39
〈표 3-6〉 일반재산 수탁기관의 법적 근거 40
〈표 3-7〉 지방공기업에 의한 공공기숙사 운영사례 42
〈표 3-8〉 사무위탁 관련 민간위탁 기준의 법적 근거 43
〈표 3-9〉 간접관리방식의 개념과 특징 종합 48
〈표 3-10〉 간접관리방식의 장ㆍ단점 비교 49
〈표 3-11〉 사회적경제 조직에 의한 기숙사 운영모델 비교 59
〈표 4-1〉 교육부 대학생 기숙사 건립지원 투자계획 내용 62
〈표 4-2〉 교육부 대학생 기숙사 건립지원 투자계획 62
〈표 4-3〉 국립대 BTL 기숙사 추진현황 63
〈표 4-4〉 행복(연합)기숙사 추진현황 63
〈표 4-5〉 행복(공공)기숙사 추진현황 64
〈표 4-6〉 홍제동 대학생 행복(연합)기숙사 개요 66
〈표 4-7〉 2016년 4년제 일반대학 기숙사 수용 현황 67
〈표 4-8〉 월 평균 기숙사비 현황 67
〈표 4-9〉 2015-2016년 전국 대학교 기숙사 현황 68
〈표 4-10〉 종근당 고촌학사 현황 69
〈표 4-11〉 함께주택협동조합의 함께주택 1호 현황 72
〈표 4-12〉 함께주택협동조합의 함께주택 2호 현황 73
〈표 4-13〉 두꺼비하우징의 공가 프로젝트 현황 75
〈표 5-1〉 따복기숙사 운영 프로그램 설계(안) 93
〈표 5-2〉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95
〈표 5-3〉 지방학사 운영비용 분류 97
〈표 5-4〉 따복기숙사 운영비용 구성내역 98
〈표 5-5〉 인건비 세부내역별 산출근거 및 기준 99
〈표 5-6〉 지방학사 일반 운영비 현황 및 1인당 일반운영비 100
〈표 5-7〉 지방학사 일반운영비 상세내역 101
〈표 5-8〉 경비 세부내역별 산출근거 및 기준 102
〈표 5-9〉 연구개발비 세부내역별 산출근거 및 기준 103
〈표 5-10〉 급식운영비 세부내역별 산출근거 및 기준 103
〈표 5-11〉 강사수당 지급기준 104
〈표 5-12〉 지방계약법 상의 이윤율 105
〈표 5-13〉 재경기숙사 운영 일반현황 106
〈표 5-14〉 인건비 산출내역 108
〈표 5-15〉 경비 산출내역 110
〈표 5-16〉 연구개발비 산출내역 110
〈표 5-17〉 급식운영비 산출내역 111
〈표 5-18〉 사업비 산출내역 112
〈표 5-19〉 사업비 산출내역 113
〈표 5-20〉 사생부담금 수입 산출내역 115
〈표 5-21〉 상업시설 임대수입 산출내역 116
〈표 5-22〉 기타수입 산출내역 116
〈표 5-23〉 연간 총괄 운영비용 분석을 통한 경기도 소요 예산규모 117
〈그림 1-1〉 연구의 흐름 16
〈그림 2-1〉 경기도 따복기숙사 조감도 27
〈그림 3-1〉 공공서비스 전달의 유형화 31
〈그림 3-2〉 행복기숙사 설립 및 운영구조 46
〈그림 3-3〉 일반 사업체에 의한 운영모델 51
〈그림 3-4〉 사회적경제 조직에 의한 운영모델 53
〈그림 3-5〉 사회적경제 조직에 의한 연계 운영모델 55
〈그림 3-6〉 학생 협동조합에 의한 운영모델 57
〈그림 4-1〉 주민기숙사주택협동조합의 주민기숙사 회기 1~3호점 71
〈그림 4-2〉 함께주택의 자본구성 74
〈그림 5-1〉 경기도 따복기숙사 기본구상(안) 80
〈그림 5-2〉 경기도 따복기숙사 운영모델(안) 82
〈그림 5-3〉 경기도 따복기숙사 운영모델(안) 85
〈그림 5-4〉 따복기숙사 적정인력 산출(안)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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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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