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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 김종출
목차
제1편 국가재정관련법 6
1. 국가재정법, 시행령 7
국가재정법 13
제1장 총칙 13
제2장 예산 22
제3장 결산 41
제4장 기금 42
제5장 재정건전화 53
제6장 보칙 58
제7장 벌칙 63
부칙 63
국가재정법 시행령 13
2.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69
국가채권 관리법 75
제1장 총칙 〈개정 2011.4.8〉 75
제2장 채권의 관리기관 〈개정 2011.4.8〉 78
제3장 채권관리의 준칙 〈개정 2011.4.8〉 81
제4장 채권의 내용 변경 및 면제 〈개정 2011.4.8〉 100
제5장 보칙 〈개정 2011.4.8〉 110
부칙 〈제12029호, 2013.8.13.〉 114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75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75
3. 국가회계법, 시행령,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143
국가회계법 149
제1장 총칙 149
제2장 회계처리의 기준 155
제3장 결산 157
제4장 보칙 164
부칙 〈제14463호, 2016.12.27.〉 181
국가회계법 시행령 149
부칙 〈제26844호, 2015.12.31.〉 181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149
부칙 〈제527호, 2015.12.31.〉 181
제2편 국가계약관련법 187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18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9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9
제1장 총칙 199
제2장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 206
제3장 계약의 방법 217
제4장 입찰 및 낙찰 249
제5장 계약의 체결 및 이행 270
제6장 대형공사계약 323
제7장 계약정보의 공개 등 〈개정 2005.9.8〉 339
제8장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계약 〈신설 2007.10.10〉 343
제9장 이의신청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신설 2013.6.17〉 353
제10장 보칙 〈신설 2013.1.16, 2013.6.17〉 358
부칙 〈대통령령 제27958호, 2017.3.27.〉 35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99
제2장 예정가격 206
제8장 이의신청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신설 2013.6.19〉 353
부칙 〈기획재정부령제573호, 2016.9.23.〉 359
2.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특례규정, 규칙 377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특례규정 381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 특례규칙 381
제3편 계약예규 등 409
1.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412
제1장 총칙 412
제2장 제한경쟁입찰의 운용 412
제3장 공사의 지명경쟁입찰시 지명업체 선정기준 415
제4장 긴급에 따른 수의계약 및 소액수의계약 등의 집행 416
제5장 일괄입찰 및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된 공사의 수의계약 집행 418
제6장 지명경쟁계약, 수의계약 및 개산계약 집행시 서류구비 420
제7장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의 집행 421
제8장 내역입찰의 집행 421
제9장 일괄입찰보증제도의 운용 422
제10장 계약보증금의 감면 423
제11장 선금의 지급 등 423
제12장 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 426
제13장 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 428
제14장 물가변동 조정율 산출 429
제15장 실비의 산정 434
제16장 계약정보의 공개 등 435
제17장 대형공사 및 기술제안입찰의 설계비 등 보상 437
제18장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438
제19장 입찰 관련 서류의 진위 여부 검증 439
제20장 청렴계약의 집행 439
제21장 보칙 440
부칙 440
2. 예정가격작성기준 459
제1장 총칙 459
제2장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459
제3장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467
제4장 전문가격조사기관의 등록 및 조사업무 469
제5장 보칙 470
부칙 471
3.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480
4. 적격심사기준 487
5.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494
제1장 총칙 494
제2장 종합심사 방법 496
제3장 기타 497
제5장 보칙 497
부칙 497
6.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507
제1장 총칙 507
제2장 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 및 낙찰자 결정 507
제3장 대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509
제4장 보칙 510
부칙 510
7.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512
8. 공동계약운용요령 516
9. 공사계약일반조건 525
10. 공사입찰유의서 546
11. 용역계약일반조건 553
제1장 총칙 553
제2장 일반용역계약조건(공통) 553
제3장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조건 564
제4장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조건 568
제5장 보칙 572
부칙 572
12. 용역입찰유의서 574
13.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580
14.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589
15. 종합계약집행요령 595
1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600
제1장 총칙 600
제2장 수요기관 등의 등록 및 공인인증서 관리 등 600
제3장 전자입찰 602
제4장 전자수의계약 603
제5장 전자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 604
부칙 605
17.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608
1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복수견적 특별유의서 616
19.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운영규정 620
20.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623
21.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625
제1장 총칙 625
제2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625
제3장 조정의 청구 626
제4장 사건의 처리 627
제5장 보칙 628
부칙 629
제4편 방위사업 관련법규 633
1. 방위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635
방위사업법 641
제1장 총칙 641
제2장 방위사업수행의 투명화 및 전문화 643
제3장 방위력개선사업 654
제4장 조달 및 품질관리 678
제5장 국방과학기술의 진흥 686
제6장 방위산업육성 694
제7장 보칙 725
제8장 벌칙 754
부칙 757
방위사업법 시행령 641
제3장 방위력개선사업의 수행 654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641
2.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시행세칙 791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795
제1장 총칙 795
제2장 계약의 내용 및 범위 799
부칙 809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시행세칙 795
3.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지급세칙 815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817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세칙 817
4. 선금지급조건 837
5.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 847
6. 계약변경업무 처리지침 857
제1장 총칙 859
제2장 계약인수 859
제3장 수정계약 859
제4장 기타 861
부칙 862
7.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869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873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873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873
8. 한도액계약 운영지침 895
제1장 총칙 897
제2장 국내조달 897
제3장 국외조달 899
부칙 902
9.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909
제1장 총칙 913
제2장 감항인증 일반 915
제3장 감항인증기준 916
제4장 일반감항인증 절차 918
제5장 특별감항인증 절차 922
제6장 각 군 참모총장이 주관하는 군용항공기 사업의 감항인증 절차 925
제7장 전시 감항인증 절차 926
제8장 감항관련 인증서 발급 및 수수료 926
제9장 감항인증관련 위원회 및 자문위원 927
제10장 기술자료 관리 및 감항영향성 검토 927
제11장 감항인증 전문기관 및 주관기관 928
제12장 전문인력 자격 및 교육 929
제13장 감항인증 예산 931
제14장 국내·외 감항인증 업무의 협력 931
보칙 931
부칙 931
10.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지침 957
제1장 총칙 957
제2장 이용자 등록 및 공인인증서 관리 등 958
제3장 전자입찰 958
제4장 전자수의계약 960
제5장 전자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 960
부칙 961
11.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963
12.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 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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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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