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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요약문
목차
약어설명 17
I. 서론 19
1. 연구 개요 19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9
2) 연구목표 21
3) 연구내용 및 방법 21
4) 연구추진체계 24
5)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24
2. 선행 연구사례 검토 25
1) 공정안전관리제도의 효과 분석 및 발전방향(2001년) 26
2) PSM 사업성과 측정 및 효과분석(2006년) 26
3) 공정안전관리제도 적용대상 기준 합리화방안에 관한 연구(2008년) 28
4) PSM 제도 적용대상 물질 확대방안 등에 대한 연구(2011년) 29
5) 불산 등 유해물질의 위험성 조사 및 PSM 제도 등 규제 강화에 관한 연구(2013년) 30
6) 폭발위험장소 설정을 위한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안전성 평가(2013년) 31
7)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공정안전관리(PSM) 제도 개선방안 마련(2014년) 32
8) 화학물질의 물리적 위험성에 따른 등급 분류에 관한 연구(2014년) 34
9) 화학물질 혼합위험성 결정을 위한 반응성 매트릭스 개발(I)(2014년) 34
10) 화학물질 물리적 위험성 등급분류를 위한 모델식 개발(2015년) 35
II. PSM 대상물질의 규정량 및 유해·위험성 검토와 적정 규정량 제안 37
1. 국내·외 PSM관련 제도의 규정량 조사 및 검토 37
1) 국내 PSM관련 제도의 규정량 37
2) 국외 PSM관련 제도의 규정량 52
3) 국내·외 PSM관련 제도의 규정량 비교·검토 76
2. PSM 대상물질의 유해·위험성 검토 85
1) 화학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 85
2)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분류기준 86
3) 주요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검토 90
3. PSM 대상물질의 적정 규정량(안) 115
1) 규정량 감소 대상물질의 규정량 조정(안) 115
2) 규정량 증가 대상물질의 규정량 조정(안) 116
3) 규정량 제외 대상물질(안) 117
4) 규정량 추가 대상물질(안) 등 118
5) PSM 대상물질의 적정 규정량(안) 요약 118
4. PSM 대상물질의 적정 규정량(안) 변경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안) 120
5. PSM 대상사업장(업종)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124
III. 타 법령과의 중복규제에 따른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127
1. 국내 화학사고 관리제도 비교·분석 127
1) 국내 화학사고 관리제도의 주요 사항 비교 127
2) 타 법령과의 상호인정 내용 130
3) 국내 화학사고 관리제도의 주요 내용 131
4) PSM, RMP 및 ORA 구성내용 분석결과 157
2. PSM, RMP 및 ORA 제도의 통합보고서(안) 161
1) 통합보고서 구성원칙 161
2) 세부항목별 PSM, RMP 및 ORA의 구성내용 비교 및 통합 170
3. 공동심사 등 중복규제 해소방안 211
1) 보고서 내용의 심사 합리화 211
2) 통합 후 개별보고서 편철 방안 215
3) 보고서 용어의 정리 224
4. 법령 개정(안) 234
IV. PSM 대상물질의 규정량 합리화 방안에 따른 규제영향분석 249
1. 규제의 내용 및 대안의 검토 249
1) 규제의 필요성 249
2) 규제의 내용 250
3) 규제관련 법조문 250
4) 대안의 검토 255
2. 규정량 조정에 따른 PSM 대상사업장 조사 257
3. 비용 분석 261
1) 사업장에서 규제준수와 관련된 비용 261
2) 정부기관의 규제활동과 관련된 비용 262
3) 비용 산출 262
4) 총 비용 산출 269
4. 편익 분석 269
1) 정의 및 추정 범위 270
2) 편익 추정 271
5. 비용-편익 분석 274
V. 결론 275
1. PSM 대상물질의 규정량 및 위험성 검토와 적정 규정량 제안 275
2. 타 법령과의 중복규제에 따른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278
3. PSM 대상물질의 규정량 조정에 따른 규제영향분석 279
참고문헌 281
부록 285
【부록 1】 영국 COMAH 2015 법령의 유해·위험물질 287
【부록 2】 국내·외 PSM 관련 제도의 규정량 비교 305
【부록 3】 국내 PSM 대상물질의 유해·위험성 자료 319
【부록 4】 저압의 도시가스 사용 스팀보일러 시설의 안전성 평가결과 346
【부록 5】 PSM 제도개선 워크샵 실시결과 360
【부록 6】 PSM 대상사업장 현황 (2016년 8월말) 362
Abstract 365
연구진 368
판권기 369
〈표 1-1〉 세부목표별 연구방법 및 주요 사항 23
〈표 2-1〉 29 CFR 1910.119의 Criteria for Flammable Gases 53
〈표 2-2〉 29 CFR 1920.119의 Appendix A 53
〈표 2-3〉 미국 RMP의 화학물질 누출사고 대비물질 규정량 61
〈표 2-4〉 영국 COMAH관련 The Control of Major Accident Hazards... 69
〈표 2-5〉 주요 인화성 가스의 규정량 비교 77
〈표 2-6〉 주요 독성가스의 규정량 비교 80
〈표 2-7〉 주요 인화성 및 독성 액체의 규정량 비교 81
〈표 2-8〉 주요 부식성 액체의 규정량 비교 83
〈표 2-9〉 주요 인화성, 폭발성 및 산화성 고체의 규정량 비교 84
〈표 2-10〉 화학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 및 성질 85
〈표 2-11〉 NFPA 위험성 구분 87
〈표 2-12〉 주요 독성기준 88
〈표 2-13〉 인화성 가스의 정의 및 종류 90
〈표 2-14〉 주요 인화성 가스의 NFPA지수 91
〈표 2-15〉 주요 인화성 가스의 NFPA 위험성 94
〈표 2-16〉 인화성 물질의 화재 및 폭발 위험성 특성 96
〈표 2-17〉 인화성 가스의 폭발 위험성 등급분류 97
〈표 2-18〉 주요 인화성 물질의 폭발 위험성 등급 및 위험도 97
〈표 2-19〉 주요 인화성 물질의 폭발 위험성 98
〈표 2-20〉 주요 인화성 가스의 총 위험성 99
〈표 2-21〉 인화성 및 폭발성 액체의 유해·위험성 100
〈표 2-22〉 독성가스의 유해·위험성 101
〈표 2-23〉 독성가스의 기타 독성위험 등급분류 104
〈표 2-24〉 독성가스의 독성기준농도 등급분류 및 등급점수 105
〈표 2-25〉 독성가스의 유해·위험성 등급분류 106
〈표 2-26〉 독성액체의 유해·위험성 108
〈표 2-27〉 독성액체의 유해·위험성 등급분류 109
〈표 2-28〉 부식성 액체의 유해·위험성 110
〈표 2-29〉 부식성 액체의 유해·위험성 등급분류 112
〈표 2-30〉 인화성, 폭발성 및 산화성 고체의 유해·위험성 113
〈표 2-31〉 PSM 대상물질의 적정 규정량(안) 118
〈표 2-3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6 [별표 10] 개정(안) 121
〈표 2-33〉 PSM 대상사업장(업종) 현황 125
〈표 3-1〉 국내 화학사고 관리제도의 주요 사항 비교 127
〈표 3-2〉 국내 화학사고 관리제도의 구성내용 132
〈표 3-3〉 PSM제도와 RMP제도의 구성내용 분석 158
〈표 3-4〉 PSM제도와 ORA제도의 구성내용 분석 160
〈표 3-5〉 통합보고서 구성(안) 162
〈표 3-6〉 통합보고서 편철순서(안) 163
〈표 3-7〉 통합보고서 구성별 주요 내용(안) 165
〈표 3-8〉 통합 사업장 기본정보(안) 170
〈표 3-9〉 취급시설 기본정보(안) 172
〈표 3-10〉 기타시설 기본정보 173
〈표 3-11〉 PSM의 유해·위험물질 목록 서식 174
〈표 3-12〉 RMP/ORA의 사고대비물질/유해위험물질 목록 서식 174
〈표 3-13〉 화학물질정보 통합서식(안) 175
〈표 3-14〉 PSM의 동력기계 목록 서식 177
〈표 3-15〉 RMP/ORA의 동력기계 명세 서식 177
〈표 3-16〉 동력기계 명세 통합서식(안) 179
〈표 3-17〉 PSM의 장치 및 설비 명세 서식 180
〈표 3-18〉 RMP/ORA의 장치 및 설비 명세 서식 180
〈표 3-19〉 장치 및 설비 명세 통합서식(안) 181
〈표 3-20〉 PSM의 배관 및 개스킷 명세 서식 183
〈표 3-21〉 RMP/ORA의 배관 및 개스킷 명세 서식 183
〈표 3-22〉 배관 및 개스킷 명세 통합서식(안) 184
〈표 3-23〉 PSM의 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 서식 185
〈표 3-24〉 RMP/ORA의 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 서식 185
〈표 3-25〉 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 통합서식(안) 186
〈표 3-26〉 공정개요 또는 공정설명과 관련된 사항 188
〈표 3-27〉 이상발생 시 인터록 작동조건 및 가동중지 범위 189
〈표 3-28〉 운전조건 및 반응조건 189
〈표 3-29〉 비정상조건에서의 연동시스템 190
〈표 3-30〉 운전조건 및 연동시스템(안) 190
〈표 3-31〉 공정운전절차서 작성현황 191
〈표 3-32〉 비상전원의 종류 및 용량(안) 192
〈표 3-33〉 내화구조 명세 193
〈표 3-34〉 PSM의 가스누출 감지경보기 설치계획 194
〈표 3-35〉 RMP의 고정식 유해감지시설 명세 194
〈표 3-36〉 가스감지 및 경보설비 설치(안) 194
〈표 3-37〉 누액감지 및 경보설비 설치서식(안) 195
〈표 3-38〉 소화설비 설치계획 196
〈표 3-39〉 화재탐지 및 경보설치 설치계획 196
〈표 3-40〉 방류벽 설치계획 서식(안) 197
〈표 3-41〉 방류턱 및 트렌치 설치계획 서식(안) 197
〈표 3-42〉 방제물품 및 안전보호장구 설치계획 서식(안) 197
〈표 3-43〉 세척·세안시설 설치계획 서식(안) 198
〈표 3-44〉 국소배기장치 설치계획 서식 198
〈표 3-45〉 공정안전정보 관리방법 200
〈표 3-46〉 정성적 위험성평가 항목구성 202
〈표 3-47〉 정량적 위험성평가 항목구성 202
〈표 3-48〉 장외영향평가 정보구성 203
〈표 3-49〉 장외영향평가 항목구성 203
〈표 3-50〉 장외영향평가 대상분석(안) 204
〈표 3-51〉 비상대응계획 구성(안) 205
〈표 3-52〉 지역사회 정보제공(안) 206
〈표 3-53〉 운전책임자 및 작업자 현황 208
〈표 3-54〉 피해우려 작업자 현황 209
〈표 3-55〉 시나리오별 비상대응계획 구성(안) 209
〈표 3-56〉 주민소산계획 구성 210
〈표 3-57〉 사고복구계획 구성(안) 211
〈표 3-58〉 심사수준 및 심사방법(안) 212
〈표 3-59〉 PSM 관련 제도별 심사수준(안) 212
〈표 3-60〉 PSM과 RMP 통합보고서 심사방법(안) 214
〈표 3-61〉 PSM과 ORA 통합보고서 심사방법(안) 214
〈표 3-62〉 PSM, RMP 및 ORA 통합보고서 심사방법(안) 215
〈표 3-63〉 공정안전보고서 단독 편철순서(안) 215
〈표 3-64〉 위해관리계획서 단독 편철순서(안) 219
〈표 3-65〉 장외영향평가서 단독 편철순서(안) 223
〈표 3-66〉 PSM 고시 상의 제목과 통합보고서 상의 제목 비교 225
〈표 3-67〉 RMP 고시 상의 제목과 통합보고서 상의 제목 비교 228
〈표 3-68〉 ORA 고시 상의 제목과 통합보고서 상의 제목 비교 233
〈표 3-6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40호 제3장(보고서 작성 기준) 개정항목 요약 235
〈표 3-70〉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40호 제3장(보고서 작성 기준) 개정(안) 238
〈표 4-1〉 PSM 대상물질의 규정량 조정(안) 255
〈표 4-2〉 PSM 규정량 감소 대상물질의 사업장 현황(2014년) 258
〈표 4-3〉 염소 및 암모니아 취급 사업장 현황(2015년) 259
〈표 4-4〉 PSM 규정량 증가에 따른 대상사업장 260
〈표 4-5〉 안전보건공단의 PSM 관련 교육현황(최근 3년간) 266
〈표 4-6〉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인원현황(최근 3년간) 267
〈표 4-7〉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PSM 예산현황(최근 3년간) 268
〈표 4-8〉 PSM 규정량 변동에 따른 총 비용 269
〈표 4-9〉 화학제품제조업의 재해율 현황 271
〈표 4-10〉 화학제품제조업의 평균 근로자 수 272
〈표 5-1〉 PSM 대상물질의 규정량 변경(안) 277
〈표 A1〉 영국 COMAH 2015 법령의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287
〈표 A2-1〉 국내 PSM 대상물질과 사고대비물질의 규정량 비교 305
〈표 A2-2〉 국내 PSM 대상물질과 미국 PSM 의 규정량 308
〈표 A2-3〉 국내 PSM 대상물질과 미국 RMP 의 규정량 311
〈표 A2-4〉 국내 PSM 대상물질과 COMAH 의 규정량 비교 313
〈표 A3〉 국내 PSM 대상물질의 유해·위험성 자료 319
〈표 A4-1〉 보일러 공급배관에서 도시가스 누출 시나리오 347
〈표 A4-2〉 보일러 연료용 도시가스 공급배관에서 누출 도시가스의 연소범위 : 50톤 353
〈표 A6〉 PSM 대상사업장 현황(2016년 8월말) 362
[그림 1-1] 공정안전보고서 업무처리 절차 19
[그림 1-2] 연구추진체계 24
[그림 2-1] 미국의 RMP 적용 알고리즘 58
[그림 A4-1] 도시가스 사용 보일러에 의한 스팀 생산 공정도 346
[그림 A4-2] 보일러 연료용 도시가스 공급배관에서 누출 도시가스의 연소범위 : 50톤, 1.5/D 348
[그림 A4-3] 저압의 도시가스 공급배관에서 FLACS 및 FLUENT에 의한... 349
[그림 A4-4] 보일러 연료용 도시가스 공급배관에서 제트화재에 의한 복사열 분포... 350
[그림 A4-5] 보일러 연료용 도시가스 공급배관에서 누출 도시가스 증기운의 연소범위... 351
[그림 A4-6] 보일러 연료용 도시가스 공급배관에서 도시가스 누출사고의 피해범위 : 5톤, 1.5/D 354
[그림 A4-7] 정재희 등의 보일러실 기류 평가 및 폭발범위 예측(예) 357
[그림 A4-8] 조필래의 보일러실 폭발범위 예측실험(예)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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