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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9
제1장 서론 65
제1절 문제제기 65
제2절 디지털 기술과 플랫폼 노동의 확산 66
1. 디지털 기술의 확산이 노동에 미치는 효과 66
2. 플랫폼을 통한 새로운 생산ㆍ소비의 조직방식과 노동의 변화 68
3. 불안정한 노동의 확산과 디지털 플랫폼의 결합 69
4. 플랫폼 노동의 유형과 주요 개념들 69
제3절 고용형태 다양화에 대응한 대안적ㆍ사회적 보호 패러다임 모색의 필요성 72
제4절 보고서의 구성 74
제1부 플랫폼 노동의 확산 실태와 고용관계 변화 77
제2장 크라우드워크 플랫폼의 유형론 78
제1절 서론 78
제2절 크라우드, 크라우드소싱과 크라우드워크 80
1. 등장과 발전 80
2. 공통의 특성 83
제3절 크라우드워크 유형론 87
1. A유형: 온라인 과업 크라우드워크 89
2. B유형: '플레이버(Playbor)' 크라우드워크 91
3. C유형: 물질적으로 지원을 받는 크라우드워크 92
4. D유형: 전문지식 기반 프리랜스 크라우드워크 93
제4절 크라우드워크가 노동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94
1. 통제와 조정 95
2. 고용지위 분류 95
3. 규제 96
4. 단체행동 97
제5절 소결 98
제3장 한국의 플랫폼 노동: 앱음식배달과 대리운전을 중심으로 101
제1절 들어가는 글 101
제2절 특고와 플랫폼 노동 103
1. 비정규 고용형태와 특고 103
2. 특고의 규모와 플랫폼 노동 105
제3절 앱음식배달 종사자의 근로실태 111
1. 앱을 통한 음식 주문과 배달 서비스의 유형 111
2. 앱음식배달 종사자의 근로실태 114
제4절 대리기사의 근로실태 124
1. 앱을 통한 대리운전 서비스 중개 유형 124
2. 대리운전 종사자 근로실태 127
제5절 맺음말: 주요 결과와 사회적 보호방안 모색에 대한 함의 138
제4장 주문형 경제의 소득 안정성 : 크라우드 노동자 조사 결과 및 교훈 142
제1절 들어가는 글 142
제2절 크라우드워크 시장의 수요와 공급 145
제3절 크라우드 노동자의 고용 패턴, 근무 경력 및 재정 안정성: 조사 결과 148
1. 크라우드 노동자는 누구인가? 왜 크라우드워크를 하는가? 150
2. 크라우드워크의 근로조건 158
3. 크라우드 노동자의 재정적 안정성과 사회적 보호 165
제4절 근로자와 사용자를 위한 크라우드워크 재조직 166
제5절 소결 171
제5장 영국과 유럽의 주문형 경제 규모 및 특성 174
제1절 들어가는 글 174
제2절 크라우드워크의 범위와 특징에 관한 선행연구 176
1. 크라우드워크의 범위 176
2. 크라우드워크 및 크라우드 노동자의 특징 183
제3절 실태조사 설계 및 조사 방법 187
1. 조사 설계 187
2. 표본 설계 188
제4절 크라우드워크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189
1. 크라우드워크의 범위 189
2. 크라우드워크의 특징 195
3. 성별과 크라우드워크 197
4. 크라우드 노동자의 연령 200
5. 교육 203
6. 크라우드워크 종사자의 개인 소득 204
제5절 소결 206
제6장 크라우드 고용과 기타 파편화된 일자리(Patchwork jobs)의 근로조건 210
제1절 들어가는 글 210
제2절 크라우드 고용 212
1. 일반적 특성 212
2. 의뢰인과 근로자 213
3. 근로조건과 노동시장에의 영향 215
제3절 포트폴리오 업무(portfolio work) 216
1. 일반적 특성 216
2. 의뢰인과 근로자 217
3. 근로조건과 노동시장에의 영향 217
제4절 바우처 근로 218
1. 일반적 특성 218
2. 의뢰인과 근로자 219
3. 근로조건과 노동시장에의 영향 220
제5절 임시 근로 221
1. 일반적 특성 221
2. 고용주와 근로자 222
3. 근로조건과 노동시장에의 영향 223
제6절 결론 및 정책 제언 224
제2부 노동법과 사회복지제도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228
제7장 새로운 고용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노동법의 역할과 원칙: 디지털 노동관계를 중심으로 229
제1절 디지털 노동의 몽타주: 복종하는 신체에서 반응하는 신체로 229
1. 복종하는 신체 231
2. 반응하는 신체 234
제2절 자율의 이상과 숫자에 의한 협치 239
1. 자율의 이상 239
2. 숫자에 의한 협치 242
제3절 반응하는 신체의 노동법상 문제 244
1. 지배권 또는 관할권 244
2. 집단적 노동관계 249
3. 반응하는 신체의 법주체성 250
제4절 소결 252
제8장 긱 경제의 노동 현안과 근로자 보호 : 법률적 관점 255
제1절 들어가는 글 255
제2절 긱 경제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 258
제3절 긱 경제와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 262
제4절 미래 지향적인 대책의 탐색 267
제9장 크라우드워크에서 고용주는 누구인가: 오래된 문제, 새로운 관점 272
제1절 서론 272
제2절 긱 노동과 법 274
1. 자가 고용 274
2. 고용주 분별하기 276
제3절 긱 노동에서 고용주 분별하기 278
1. 고용주의 기능 279
2. 우버: 단독 고용주로서의 플랫폼 281
3. 복수의 고용주 플랫폼: 태스크래빗 286
제4절 고용주의 대안적ㆍ기능적 개념 291
제5절 소결 295
제10장 미국 내 플랫폼 경제 관련 소송 분석: 디지털 환경으로의 전환과 규제의 문제 298
제1절 서론 298
제2절 디지털 환경으로의 전환이 노동에 미친 효과 300
1. 크라우드워크의 성장 301
2. 크라우드워크와 자동화된 관리 301
3. 불안정 노동의 성장 303
4. 새로운 노동 형태로서의 크라우드워크 303
제3절 미국에서의 크라우드워크 관련 소송 분석 306
1. 차량 공유 306
2. 집 수리 서비스 314
3. 음식 배달 및 심부름 서비스 316
4. 온라인 과업 처리 서비스 318
5. 최신 소송 결과에 대한 종합적 분석 323
제4절 소결 326
제11장 플랫폼 노동의 확산과 새로운 사회적 보호의 모색: 한국 산재보험제도를 중심으로 327
제1절 문제제기 327
1. 플랫폼 노동에 대하여 328
제2절 플랫폼 노동의 등장과 사회권의 비정합성 333
1. 다양한 고용형태의 등장과 사회권에 대한 도전 333
2. 플랫폼 노동의 사회정책적 도전 334
제3절 한국 산재보험과 플랫폼 노동 335
1. 산재보험 적용범위의 확대과정 335
2. '비전형적인' 근로형태에 대한 산재보험의 포괄방식 337
3.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보호 339
제4절 플랫폼 노동 보호에서의 기존 접근의 한계 341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기존 정부 접근방식의 문제점 341
2. 한국 노동시장의 특성과 사회보험제도의 비정합성 343
제5절 소결 : 새로운 보호 방안에 대한 탐색 347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제도의 개선을 통한 보호 확대 347
2. 프로그램 업체의 활용과 보호의 확장 348
제12장 고용형태 다양화와 대안적인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모색 351
제1절 문제제기 351
1. 연구 목적과 글의 구성 351
2. 대안적인 접근의 방향들 352
제2절 노동시장의 파편화에 대응한 급여제도의 설계: 프랑스의 사례를 중심으로 354
1. 프랑스의 실업급여제도 개편 사례 354
2. 불안정 노동의 증가에 대응한 고용보험제도의 개선방향 357
제3절 제3의 고용지위를 통한 보호 확대 방안: 한국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논의를 중심으로 358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논의 358
2. 직종별 접근에서 보편적 접근으로의 전환과 전속성 요건 폐지 359
제4절 대안적인 패러다임으로서의 기본소득: 핀란드의 사례를 중심으로 361
1. 기본소득에 대한 다양한 접근 361
2.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 363
3. 기본소득 관련 논점들과 시사점 367
제5절 소결: 대안적 복지제도 패러다임들의 한국에 대한 시사점 368
참고문헌 372
판권기 411
〈표 3-1〉 고용형태별 고용비율 추이(2005~2015년) 105
〈표 3-2〉 특고 다수분포 직종의 취업자 수 및 분포(제4차 근로환경 조사 결과, 2014년 기준) 107
〈표 3-3〉 피조사자의 지역별 분포(업체 소재지 기준) 114
〈표 3-4〉 배달 일자리 경험 115
〈표 3-5〉 계약 체결 방식 120
〈표 3-6〉 주당 근로시간별 앱음식배달일을 하는 이유 121
〈표 3-7〉 사회보험 가입률 123
〈표 3-8〉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싶지 않은 이유 124
〈표 3-9〉 대리운전기사의 광역별 분포(업체(연합) 소재지 기준) 127
〈표 3-10〉 현재 일자리 시작 시기 129
〈표 3-11〉 일 시작 시간과 끝나는 시간 131
〈표 3-12〉 수입과 비용 평균 134
〈표 3-13〉 주당 근로시간별 대리기사를 하는 이유 분포 135
〈표 3-14〉 연령별 대리기사를 하는 이유 분포 135
〈표 3-15〉 사회보험 가입 현황 137
〈표 3-16〉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려는 이유 138
〈표 4-1〉 플랫폼 및 국가별 조사 표본(응답자 수) 150
〈표 4-2〉 2015년 11월/12월 플랫폼 및 국가별 시간당 보수(미화 기준) 160
〈표 4-3〉 인도와 미국의 주업 및 부업 크라우드 노동자의 재정적 안정성과 사회적 보호 165
〈표 5-1〉 표본과 계층화 기준 189
〈표 10-1〉 차량 공유 313
〈표 10-2〉 집 수리 서비스 315
〈표 10-3〉 심부름 및 음식 배달 318
〈표 10-4〉 컴퓨터 기반 과제 322
〈표 11-1〉 근로자의 소속과 수수료 부담의 관계 332
〈표 11-2〉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비율(2015년) 344
[그림 2-1] 크라우드워크 플랫폼의 유형 88
[그림 3-1] 한시근로, 비전형근로, 시간제근로 사이의 관계와 고용규모 103
[그림 3-2] 비전형근로 내 여러 고용형태 사이의 관계 및 고용규모 104
[그림 3-3] 자영업 비율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수 추이(2005~2015년) 106
[그림 3-4] 음식 주문ㆍ배달 서비스 유형 112
[그림 3-5] 성별 분포 115
[그림 3-6] 연령별 분포 115
[그림 3-7] 학력별 분포 115
[그림 3-8] 일을 시작한 경로 115
[그림 3-9] 대행업체 배달근로자 수 116
[그림 3-10] 배달지역 특성 116
[그림 3-11] 일하는 날수 117
[그림 3-12] 하루 평균 일하는 시간 117
[그림 3-13] 주당 근로시간 분포 117
[그림 3-14] 월 순소득액 분포 117
[그림 3-15] 로그시간당 임금의 커널 분포 118
[그림 3-16] 출퇴근시간 설정 여부 119
[그림 3-17] 출근 체크 방식 119
[그림 3-18] 콜 받는 방식 119
[그림 3-19]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낼 수 있는지 119
[그림 3-20] 오토바이 구입 방식 120
[그림 3-21] 급유비 부담 방식 120
[그림 3-22] 배달 건당 수수료 방식 121
[그림 3-23] 통상적인 배달 건당 수입 121
[그림 3-24] 연령별 만족도 122
[그림 3-25] 월 순소득별 만족도 122
[그림 3-26] 다른 일을 하는지 여부 122
[그림 3-27] 월 순소득별 다른 일을 하는 집단 비율 122
[그림 3-28] 고용보험 가입 의사 123
[그림 3-29] 대리운전 서비스 유형 126
[그림 3-30] 성별 분포 128
[그림 3-31] 연령별 분포 128
[그림 3-32] 학력별 분포 128
[그림 3-33] 일을 시작한 경로 128
[그림 3-34] 소속업체(연합) 수 130
[그림 3-35] 근로기간 계약방식 130
[그림 3-36] 수수료 방식 130
[그림 3-37] 수수료율 130
[그림 3-38] 일하는 날수(주중+주말) 131
[그림 3-39] 주당 근로시간 131
[그림 3-40] 하루 평균 대리운전 건수(주중) 132
[그림 3-41] 하루 평균 대리운전 건수(주말) 132
[그림 3-42] 관제 프로그램 개수 132
[그림 3-43] 프로그램 사용료 132
[그림 3-44] 대리운전 보험 가입 133
[그림 3-45] 본인 부담 대리운전 보험료 133
[그림 3-46] 하루 이동 비용 133
[그림 3-47] 비용 제외 월 순소득 133
[그림 3-48] 로그시간당 임금의 커널 분포 134
[그림 3-49] 주당 근로시간별 최저임금 미만자 비율 134
[그림 3-50] 월 순소득별 만족도 136
[그림 3-51] 주당 근로시간별 만족도 136
[그림 3-52] 다른 일을 하고 있는지 여부 136
[그림 3-53] 주당 근로시간별 다른 일을 하는 비율 136
[그림 3-54] 고용보험 가입 희망 여부 137
[그림 4-1] 조사 응답자의 전 세계 분포도 150
[그림 4-2] 크라우드 노동자의 교육 수준(수준별 백분율) 151
[그림 4-3] 조사 응답자의 근무 기간(기간별 백분율) 153
[그림 4-4] 크라우드워크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백분율) 156
[그림 4-5] 크라우드워크 이전의 주요 활동(백분율) 157
[그림 4-6] 다른 일자리를 가진 AMT 근로자의 고용상 지위(지위별 백분율) 158
[그림 4-7] 미국 AMT, 인도 AMT 및 CF 근로자의 임금 분포 160
[그림 4-8] 현재 크라우드워크나 그 외 일을 더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집단별 백분율) 162
[그림 5-1] 국가별 소득 원천으로서의 온라인 경제활동 참여 비율 190
[그림 5-2] 국가별 크라우드워크의 빈도 191
[그림 5-3] 크라우드워크 검색자 비율 193
[그림 5-4] 빈번한 크라우드 노동자, 비정기적 크라우드 노동자,비크라우드 노동자별 일자리 검색 플랫폼 사용 193
[그림 5-5] 크라우드워크 및 기타 고용 194
[그림 5-6] 국가별 크라우드워크의 유형 196
[그림 5-7] 성별 크라우드워크 197
[그림 5-8] 수행한 작업 유형의 평균 가짓수: 성별 및 국가별 모든 크라우드워크 198
[그림 5-9] 표본의 전체 성인 연령별 분포 200
[그림 5-10] 크라우드 노동자의 연령별 분포 201
[그림 5-11] 주 1회 이상 일한 빈번한 크라우드 노동자의 연령별 분포 202
[그림 5-12] 학사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을 가진 표본과 크라우드노동자의 비율 203
[그림 5-13] 총 수입과 전체에서 차지하는 크라우드워크 수입의 비율 205
[그림 6-1] 새로운 고용형태의 특징 211
[그림 11-1] 플랫폼 산업의 구조 330
[그림 11-2] 플랫폼 근로자와 대행사의 연계구조 331
[그림 11-3] 국민연금 적용 정도 345
[그림 11-4] 산재보험 적용 정도 345
[그림 11-5] 고용보험 적용 정도 346
[그림 11-6] 비임금근로 종사자의 구분 347
[그림 12-1] 재충전권 사례 예시 356
[그림 12-2] 기본소득 제도의 여러 유형 363
[그림 12-3] 핀란드의 실업급여 및 실업부조 제도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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