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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기에 앞서
목차
1. 변상판정 10
[1] 공사 선금급 채권확보 업무 태만 12
[2] 선금급 채권확보업무 부당 처리 20
[3] 공사 선금급 채권확보 업무 태만 35
[4] 계약보증금 부당 소멸 처리 46
[5] 토지보상금 공탁업무 부당 처리 54
2. 징계·문책요구 62
[6] 직무 관련 금품수수 등 64
[7] 정규직 신입직원 채용업무 부당 처리 71
[8] 완충녹지 무단 훼손 및 건축허가 부당 협의 80
[9] 공공임대주택 우선분양전환 업무 부당 처리 85
[10] 3급 승진인사계획 수립 업무 등 부당 처리 90
[11] 운궁-고성 간(시도34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부당 시행 97
[12] 참여연구원 허위 등록으로 연구비 편취 및 부당 집행 102
[13] 정기검사 등 선박검사 업무 태만 106
[14] 상장법인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 기획점검 업무 부당 처리 110
[15] 2014년 US Buyout 전략 운용사 선정업무 부당 처리 115
[16] 공유재산 대부업무 부당 처리 등 119
[17] 바나나 수입검사 지도·감독 업무 태만 124
[18] 골재채취업 구조조정 지원업무처리 태만 등 129
[19] ㄱ지구 철거·정비사업 관련 이주대책업무 부당 처리 134
[20] 전자조달시스템 개선용역 감독업무 태만 140
[21] 비위사실 축소·은폐 등 자체감사결과 부당 처리 145
[22] 징계 감경규정 적용업무 부당 처리 151
[23] 성능적합증명 업무 등 부당 처리 및 직무 관련 금품수수 154
3. 시정요구 174
[24]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결과 실시설계 미반영 176
[25] 지식재산권(고압원격검침시스템 소프트웨어) 관리 부적정 179
[26]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 예산편성 부적정 182
[27] 주식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원관리 등 부적정 190
[28] 취득가액 미확인으로 양도소득세 부족 징수 193
[29] 주식 고가 양도자에 대한 증여세 미징수 196
[30] 동해-1 가스전 특별부담금 징수 부적정 199
[31] 취업 중인 자에 대한 휴업급여 지급 부적정 202
[32] 학교신설교부금 교부업무 및 미개설학교용지 관리 부적정 206
[33] 산림사업 관련 전석 운반비 과다 지급 210
[34] 재정비촉진지구 지원사업 보조금 관리 등 부적정 212
[35] 항공기 구성품 정비계약 원가 정산 부적정 221
[36] 보병용 중거리 유도무기 시제 검사업무 태만 225
[37]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등 미부과 231
[38] 전산장비 유지보수 사업비 정산 등 관리 부적정 233
4. 주의요구 240
[39]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퇴직급여율 및 재정건전성에 대한 관리·감독 부적정 242
[40] 외국인 형사범 통보자 입국규제업무 처리 및 지도·감독 불철저 252
[41] 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이탈 업무 처리 부적정 256
[42] 폐기물처리업 개발행위허가 불허처분 부적정 259
[43] 지방교부세 감액제도 운영 부적정 264
[44]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운영 및 관리 부적정 269
[45] 타인 점유 토지에 대한 물납허가 부적정 279
[46] 행정지도 정비방안 사후관리 부적정 281
[47] 보증부 대출금의 타 대출금 상환에 대한 관리 부적정 286
[48] 선택진료 지도·감독 부적정 290
[49] 천연물신약 임상시험결과 등 검토 부적정 299
[50]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업무 부적정 306
[51] 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업무 부당 처리 313
[52] 국가공간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부적정 316
[53] 기부대양여 사업으로 한민고등학교 기숙사 신축 지원 부적정 320
[54] 가나 타코라디 EPC사업 추진 부적정 324
[55] 징계 감경의결 및 재심사 미청구 부적정 330
[56] 자동차 일괄 압류해제·납부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부적정 333
[57] 통합여객흐름관리시스템 관련 개인정보 처리 및 관리 부적정 340
5. 권고·통보 348
가. 권고 350
[58] 참여연구원 허위·부당 등록에 대한 점검방안 필요 350
[59] 연구원 참여율 통합관리시스템 미도입 353
[60] 보유자산 관리·평가시스템 미비 355
나. 통보 366
[61] 미접수 112신고에 대한 콜백(Call Back) 운영 부적정 366
[62] 불법체류자의 차적 조회 등을 통한 단속방안 미강구 373
[63] 농업경영체에 대한 재정지원 운영방식 부적정 377
[64] 지방세 세무조사 업무 처리 부적정 384
[65] 가축 보조사료 및 토양개량제 구매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 386
[66] 지방자치단체의 분식결산 등에 대한 제재방안 등 미비 394
[67] KOSBIR 제도 활성화 방안 및 실적 관리 미비 397
[68] 선박 선령제한 등 규제관리 부적정 403
[69] 특허등록실적 허위 보고에 대한 검토 부적정 411
[70] 외국인 근로자 근로소득 세원관리 부적정 413
[71] 사료에 잔류하는 농약의 검사대상품목 지정 불합리 417
[72] 시·도교육청 교원정원 및 인사교류 운영업무 부적정 420
[73]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검증 시 고용·산재보험 소득정보 활용 미흡 427
[74] 침출수에 의한 지하수 오염 정밀분석법 부적정 432
[75] 해외 신용불량 바이어와 거래 주선 부적정 437
[76] 상위법령에 위반된 공무원 문책기준 운영 부적정 441
[77] 특정 도시하천 침수예방계획 수립 부적정 444
[78] 도시교통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부적정 448
다. 통보(인사자료) 467
[79] 암바토니 니켈광 개발사업 경제성 평가업무 등 부당 처리 467
[80] 한국투자공사 업무질서 문란 및 부당행위, 내부통제 태만 474
[81] 동력전달장치 국산화 실패에 대한 제재업무 부당 처리 509
[82] 3차원 공간정보 구축사업 등 부당 추진 516
[83] 인도 케랄라주 전력IT 현대화사업 부당 추진 522
라. 통보(모범사례) 527
[84]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운영으로 금융규제 개선에 기여 527
[85] 공적자료를 활용한 수급권 조사로 국민연금 부정수급 방지 등에 기여 530
[86] 농산물수급조절매뉴얼개발로 농산물 가격안정에 기여 533
[87] 화재·구급 선지령 도입으로 지령 소요시간 단축에 기여 536
[88] 출자출연기관 온라인 경영평가시스템 구축으로 업무개선 539
[89] 적극적인 육상풍력발전 입지규제 개선 노력으로 투자활성화에 기여 544
판권기 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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