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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머리말 4
Korea's Trade Policy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Russian-Korean Economic Cooperation 8
Ⅰ. Introduction 8
Ⅱ. Theoretical discussions on trade liberalisation 12
Ⅲ. Trade in goods 15
1. Sectoral and geographic structure of Korean trade 15
2. Korea's trade with Russia 26
3. Korea's trade policy towards trade in goods 32
4. Outlook 41
Ⅳ. Trade in services 44
1. Major trends in Korea's trade in services 45
2. Trade in services with Russia 50
3. Korea's policy towards trade in services 51
4. Outlook 54
Ⅴ. Korean FDI in Russia: implications for the trade policy 57
Ⅵ. Russia's attitude towards Korea's policy changes 62
Ⅶ. Concluding remarks and questions for the future 65
Reference 72
몽골 광물자원개발 분야에서 한국기업의 성과 분석 77
Ⅰ. 서론 77
1. 연구의 목적과 대상 77
2. 선행연구 검토 79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80
Ⅱ. 몽골 광물자원 보유 현황과 한국과 몽골의 정책 비교 82
Ⅲ. 한국과 외국기업의 진출사례 비교 및 성과와 한계 94
1. 투자 현황 비교 94
2. 성과와 한계 비교 100
Ⅳ. 몽골 광물자원개발 분야 진출방안 135
Ⅴ. 결론 140
참고문헌 143
한국ㆍ카자흐스탄의 공적개발원조(ODA) 정책 비교와 협력방안 146
Ⅰ. 서론 146
Ⅱ. 선행연구 및 분석틀: ODA의 주요 쟁점 중심 150
1. 공적개발원조(ODA)의 정의 150
2. ODA의 주요 쟁점과 선행연구 151
Ⅲ. 한국ㆍ카자흐스탄의 ODA 운영 및 집행 체계 비교 156
1. ODA 운영 체계 156
2. ODA 집행 체계 161
Ⅳ. 한국ㆍ카자흐스탄의 ODA 지원 대상 및 형태 비교 166
1. ODA 지원 대상 166
2. ODA 지원 형태 171
Ⅴ. 한국ㆍ카자흐스탄의 ODA 분야 협력 모델 및 유망 분야 177
Ⅵ. 결론 및 정책제언 181
참고문헌 185
러시아 연해주 선도개발구역의 현실적 활용방안 연구: 문제점 분석과 솔루션 제안 189
Ⅰ. 개관 189
1. 연구의 목적 및 범위 189
2. 선행연구 분석 및 연구 방향 192
Ⅱ. 연해주 선도개발구역의 이해와 전망 195
1. 선도개발구역 분석 195
2. 문제점과 해결 방향 209
Ⅲ. 선도개발구역 활용 방안과 정책적 지원 219
1. 유망 진출 분야 219
2. 진출전략과 정책 지원 232
Ⅳ. 종합 및 제언 239
참고문헌 243
동북아의 식량안보 및 식품안전을 위한 한러 농업협력 방안: 사할린 한인 영농인 사례를 중심으로 245
Ⅰ. 들어가며 245
Ⅱ. 선행연구의 검토와 대안적인 접근법 252
1. 선행연구 252
2. 대안적인 사회적 경제 모델과 농업 경제 모델 262
Ⅲ. 사할린 주의 농업 현황 및 발전 정책 268
1. 사할린 주의 농업 현황과 주정부의 발전 정책 268
2. 사할린 주정부의 농업 정책의 문제점 274
Ⅳ. 사할린 주의 농업 및 농촌 발전을 위한 대안적인 모델 279
1. 러시아의 장애요인과 해결방안 279
2. 사할린 주에서 농업협동조합 발전의 장애요인과 해결방안 282
3. 사할린 주의 농업 발전을 위한 기술, 경제, 사회문화적 협력방안 285
4. 동북아 농업협력의 패러다임 변화 286
Ⅴ. 사할린 한인 영농인들의 영농활동과 협력방안 290
1. 사할린 한인 영농인들의 영농사업 현황 290
2. 사할린 한인 영농인들과의 농업협력 원칙 302
Ⅵ. 맺음말 306
참고문헌 308
몽골 새마을운동 지원과 ODA 연계방안: 경북 새마을운동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316
Ⅰ. 들어가는 글 316
Ⅱ. 새마을운동 ODA의 이론적 배경 318
1. 새마을운동 ODA의 의의 318
2. 선행연구와 분석의 틀 322
Ⅲ. 새마을운동 ODA의 활용 성과와 한계 325
1. ODA 지원 현황과 활용 성과 325
2. 한계와 문제점 332
3. 지원사례 분석과 주요 시사점 338
Ⅳ. 몽골 새마을운동 ODA 거버넌스 구축방안 344
1. 거버넌스 구조 344
2. 정책 과제 348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352
참고문헌 354
캄차카 거주 재러한인의 이주와 정착 및 한국정부의 정책방향 357
Ⅰ. 들어가는 말 357
Ⅱ. 이론적 배경과 연구방법 360
1. 이론적 배경 360
2. 기존 극동지역 북한 노동력 연구와의 차별성 365
3. 연구방법 372
4. 연구지역 376
Ⅲ. 캄차카 재러한인의 이주와 적응 379
1. 북한 노무자의 캄차카 이주의 역사적 배경 379
2. 캄차카 이주경과 및 현지 적응 385
3. 캄차카 재러한인과 모국 간의 연계성 및 정체성의 변화 391
4. 캄차카 재러한인의 실태에 대한 평가 399
Ⅳ. 맺는 말과 정책적 함의 401
1. 맺는 말 401
2. 연구의 정책적 함의 404
참고문헌 411
유라시아 에너지 수출국들의 경제위기 대응으로서의 국부펀드 운용에 대한 연구 414
Ⅰ. 서론 414
1. 연구의 필요성 414
2. 연구 방법 및 내용 418
Ⅱ. 에너지 수출국의 국부펀드 설립 필요성과 특징 420
1. 에너지 수출국의 국부펀드 설립 필요성과 세계 국부펀드 현황 420
2. 유라시아 에너지 수출국의 국부펀드 설립 필요성과 특징 423
Ⅲ. 유라시아 에너지 수출국의 국부펀드 설립과 경제 및사회 발전을 위한 운용 428
1. 유라시아 에너지 수출국의 국부펀드 설립과 운용의 특징 428
2. 유라시아 에너지 수출국 국부펀드의 경제 및 사회발전을 위한 역할 437
Ⅳ. 유라시아 에너지 수출국의 경제위기와 국부펀드 운용사례 440
1.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부펀드 활용 정책 440
2. 경제위기시 산업 발전 및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부펀드 운용 사례 446
Ⅴ. 결론 450
참고문헌 453
비세그라드 4개국(V4) ODA의 지역적 집중과 '이행경험 이전' 전략 분석 455
Ⅰ. 머리말 455
Ⅱ. V4 ODA의 방향과 전략 457
Ⅲ. V4 ODA의 목표와 대상 466
1. 폴란드 개발정책의 목표와 대상 466
2. 체코 개발정책의 목표와 대상 470
3. 슬로바키아 개발정책의 목표와 대상 474
4. 헝가리 개발정책의 목표와 대상 479
Ⅳ. '이행경험 이전'과 수원국의 변화 484
1. 이행경험 이전의 주요 내용 484
Ⅴ. 이행경험 이전의 문제점과 함의 496
참고문헌 505
DAC 신규 가입 중동부유럽 4개국의 ODA 정책 형성과 변화: 대외적 요인을 중심으로 510
Ⅰ. 서론 510
1. 중동부유럽 4개국의 DAC 신규 가입 510
2. 중동부유럽 4개국의 ODA 정책 형성과 변화에 대한 연구 필요성 512
3. 연구 방법 및 구성 514
Ⅱ. 중동부유럽 4개국의 ODA 정책 형성 및 변화의 대외적 요인 515
1. 유럽연합화(EU-ization) 519
2. 경제협력개발기구화(OECDization) 522
Ⅲ. 중동부유럽 4개국의 ODA 정책 형성 및 변화의 국가별 연구 525
1. 체코의 ODA 525
2. 폴란드의 ODA 534
3. 슬로바키아의 ODA 542
4. 슬로베니아의 ODA 550
Ⅳ. 결론 559
1. 연구요약 559
2. 시사점 및 함의 561
참고문헌 563
판권기 570
Korea's Trade Policy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Russian-Korean Economic Cooperation 17
Table 1. Long-term trends in the geographic composition of Korean trade by export and import flows, 1989-2014 17
Table 2. Changes in the product composition of Korean export to Russia(2005-2014) 28
Table 3. Product composition of Korea's import from Russia(1995-2014) 30
Table 4. Import duty ranges between Korea and Taiwan, Japan, EU, US and Russia, bound and applied(2014) 34
Table 5. Antidumping initiations and measures by reporting members 01/01/1995-31/12/2014 36
Table 6. Korea's place in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s 55
몽골 광물자원개발 분야에서 한국기업의 성과 분석 84
표 1. 한국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참여 현황 84
표 2. 주요 광물자원 매장량 및 생산량 85
표 3. 몽골 전략광산 현황 89
표 4. 외국인직접투자 추이(2007~14년) 95
표 5. 산업별 FDI 투자비중 96
표 6. 연도별 대몽골 투자 현황 98
표 7. 한국의 업종별 대몽골 투자(1994~2015년) 100
표 8. 한ㆍ몽 자원협력위원회 개최실적 및 주요 내용 120
표 9. 몽골 자원개발 한국기업 참여 프로젝트 현황(2015년) 122
표 10. 광종별 한국기업 참여 현황(2015년) 122
표 11. 몽골 자원ㆍ에너지 분야 진출 주요 기업 현황(2015년) 124
Ⅲ. 한국ㆍ카자흐스탄의 ODA 운영 및 집행 체계 비교 158
표 1. 한국의 ODA 운영 체계 158
표 2/표 3. 프로젝트 사업 계획 수립 및 사업 집행 절차 164
표 3/표 2. 구소련 지역 ODA 지원실적 및 주요 지원 사업(1991~2014년) 167
러시아 연해주 선도개발구역의 현실적 활용방안 연구: 문제점 분석과 솔루션 제안 196
표 1. 선도개발구역 개황 196
표 2. 선도개발구역 주요 세금 혜택 198
표 3. 러시아 극동 내 선도개발구역 지정 현황 199
표 4. 즈베즈다 조선소 건설 프로젝트 개요 204
표 5. 미하일로프스키 선도개발구역 투자 희망 업체: Rusagro-Primorye 205
표 6. 미하일로프스키 선도개발구역 투자 희망 업체: Mersi-Trade 206
표 7. 미하일로프스키 선도개발구역 투자 희망 업체: Yug Rossiy 206
표 8. 미하일로프스키 선도개발구역 투자 희망 업체: Chernigovsky Agroholding 207
표 9. 연해주의 LQ지수 추이 214
표 10. 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분야 238
Ⅲ. 사할린 주의 농업 현황 및 발전 정책 269
표 1. 사할린 주의 인구 지수 269
표 2. 2000~14년 사할린 주 사회경제지표 271
Ⅴ. 사할린 한인 영농인들의 영농활동과 협력방안 291
표 5-1/표 1. 2015년, 2016년 상반기 사할린 주정부의 지원을 받은 사할린 한인 영농인 291
표 5-2. 사할린 주에서 사할린 한인으로 추정되는 영농인 292
몽골 새마을운동 지원과 ODA 연계방안: 경북 새마을운동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320
표 1. 2015년 새마을운동 ODA 규모 320
표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323
표 3. KOICA의 몽골지원 현황 325
표 4. 한국의 대몽골 지원 326
표 5. 기관별 지원사례 328
표 6. 2012 KOICA PPP 사업 내역 339
표 7. 예산 내역 340
표 8. KOICA의 주요 연수과정 342
캄차카 거주 재러한인의 이주와 정착 및 한국정부의 정책방향 361
표 1. 국제노동력 이동 분석의 수준 361
표 2. 기존문헌 요약표 370
표 3. 구술대상자 375
표 4. 캄차카의 민족별 인구분포 381
유라시아 에너지 수출국들의 경제위기 대응으로서의 국부펀드 운용에 대한 연구 422
표 1. 세계 주요 국부펀드 현황 422
표 2.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에너지 자원 보유 현황 424
표 3.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에너지 자원 생산 현황(2015년 기준) 424
표 4. 유라시아 에너지 수출국 국부펀드의 설립 목적 434
표 5. 3개국 국부펀드의 운영의 투명성 비교 436
표 6. 국부펀드 441
표 7. 예비기금 442
표 8. 아제르바이잔 국부펀드 예산 이전 금액의 예산 및 GDP 비중(2003~16년) 445
표 9. 아제르바이잔 국부펀드의 수입과 지출 현황(2011~15년) 446
표 10. 카자흐스탄 국부펀드 투자 계획 448
표 11. 경제위기 상황에서 유라시아 에너지 수출국 국부펀드 투자의 특징 449
비세그라드 4개국(V4) ODA의 지역적 집중과 '이행경험 이전' 전략 분석 458
표 1. V4의 ODA(+OOF+사적원조) 458
표 2. ODA/GNI 비율 461
표 3. 폴란드 ODA의 주요 대상국 468
표 4. 체코 ODA의 주요 대상국 473
표 5. 슬로바키아 ODA의 주요 대상국 477
표 6. 헝가리 ODA의 주요 대상국 480
표 7. 항목별 양자 ODA(2013~14년) 483
표 8. 동유럽 3개국의 민주화 지수 492
표 9. 개발공헌지수 495
표 10. 한국의 ODA(+OOF+사적원조 포함) 501
표 11. 한국의 분야별 ODA 502
DAC 신규 가입 중동부유럽 4개국의 ODA 정책 형성과 변화: 대외적 요인을 중심으로 511
표 1. OECD/DAC 회원국 511
Korea's Trade Policy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Russian-Korean Economic Cooperation 16
Figure 1. Geography of Korea's trade in 2010 and 2014 16
Figure 2. Real industrial production and real exports in Korea(2007-2015) 18
Figure 3. Productivity trends in Korea(1995-2014) 19
Figure 4. Trends in product composition of Korean exports(1995-2014) 20
Figure 5. Trends in the product structure of Korean export(1995, 2005, 2014) 21
Figure 6. Korea's export performance 23
Figure 7-1. Korea's overall export orientation 25
Figure 7-2. Korea's manufacturing export orientation 25
Figure 8. Korea's export to and import from Russia 27
Figure 9. Product orientation of Korea's export to Russia(2014) 29
Figure 10. Comparison of trade in services for Korea, Russia and the World 45
Figure 11. Korea's trade in services 46
Figure 12. Composition of Korea's services export 47
Figure 13. Korea's balance in services trade by country 48
Figure 14. Structure of Korean FDI in Russia 60
한국ㆍ카자흐스탄의 공적개발원조(ODA) 정책 비교와 협력방안 173
그림 1. 한국의 ODA 현황 173
몽골 광물자원개발 분야에서 한국기업의 성과 분석 91
그림 1. 몽골 전략광산 분포도 91
그림 2. 산업별 대몽골 FDI 현황(1990~2013년) 96
그림 3. 국가별 대몽골 FDI 비율 97
러시아 연해주 선도개발구역의 현실적 활용방안 연구: 문제점 분석과 솔루션 제안 200
그림 1. 러시아 극동 내 선도개발구역 위치 200
그림 2. 미하일로프스키 선도개발구역 소재지 201
그림 3. 나제쥔스키 선도개발구역 위치 203
그림 4. 선도개발구역의 해결 과제 219
그림 5. 선도개발구역 위탁 경영 구조 방식 222
그림 6. 정부 참여를 통한 사일로 사업 구조(안) 225
그림 7. 미국의 대형 스마트 식물공장 에어로 팜스(Aero Farms) 230
그림 8. 한국 바이오웍스(Bioworks) 사례 230
그림 9. 식물 공장과 전통 경작 방식 간의 생산 효율성 비교 231
그림 10. 선도개발구역 진출을 위한 필수 점검 사항 234
Ⅳ. 사할린 주의 농업 및 농촌 발전을 위한 대안적인 모델 282
그림 1. 러시아 농업협동조합의 구조 282
Ⅴ. 사할린 한인 영농인들의 영농활동과 협력방안 293
그림 1. 소연희의 농장(현대식 야채 및 감자 저장시설) 293
그림 2. 춘은춘의 농장(가족, 밭, 저장시설과 농기계) 296
그림 3. 김 세르게이의 영농단체 "오스트로프" 299
캄차카 거주 재러한인의 이주와 정착 및 한국정부의 정책방향 364
그림 1. 국제이주의 체계모형에 따른 소련의 캄차카와 북한 간의 노동력 이동 364
그림 2. 본 연구방법의 진행도 372
그림 3. 연구지역-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츠키와 엘리조보 378
그림 4. 캄차카로 북한 노동자를 실어 나른 발동선(теплоход) 쥐리야닌(Зырянин)호 383
그림 5. 러시아 공화국 이주청(移住廳) 386
그림 6. 재러한인의 캄차카 초기 집거지역 390
그림 7. 캄차카 재러한인들의 가장 큰 집거지 엘리조보(사진 2016년 현지조사) 391
그림 8. 캄차카 북한 노무자에게 발급된 러시아 여권 398
그림 9/그림 8. 한국-북한-캄차카 간 관계 모형도 407
유라시아 에너지 수출국들의 경제위기 대응으로서의 국부펀드 운용에 대한 연구 421
그림 1. 국부펀드의 자금원천에 따른 구분 421
그림 2. 국부펀드의 지역 분포 421
DAC 신규 가입 중동부유럽 4개국의 ODA 정책 형성과 변화: 대외적 요인을 중심으로 526
그림 1. 체코의 ODA 규모 526
그림 2. 체코의 ODA/GNI 비율 526
그림 3. 체코 국민들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533
그림 4. 폴란드의 ODA 규모 535
그림 5. 폴란드의 ODA/GNI 비율 535
그림 6. 폴란드 국제개발협력의 세 가지 축 538
그림 7. 폴란드 국민들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541
그림 8. 슬로바키아의 ODA 규모 544
그림 9. 슬로바키아의 ODA/GNI 비율 544
그림 10. 슬로바키아 국민들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549
그림 11. 슬로베니아의 ODA 규모 552
그림 12. 슬로베니아의 ODA/GNI 비율 552
그림 13. 슬로베니아 국민들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558
글상자목차
글상자 1. 러시아 경제특구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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