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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연구과제 개요 7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7

2) 연구목적 10

3) 연구 방법 및 내용 10

(1) 치아, 보철물, 임플란트를 고려한 치아상실의 장애 평가 기준 연구 10

(2) 턱관절 기능 저하에 따른 객관적 장애 평가 기준 연구 11

(3) 악안면 영역의 감각 및 운동신경 손상에 따른 장애 평가 기준 연구 11

4) 치아, 구강, 악안면 영역 기능 저하에 따른 장애 진단을 위한 저작장애 평가 기준에 대한 연구 12

2. 진행된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물 13

1) 신체장애 및 장애 평가 개념 13

(1) 신체장애(Physical Impairment)의 정의 13

(2) 장애 평가 14

(3) 장애 평가 시기 16

(4) 장애 평가 기준 17

(5) 노동 상실율 18

(6) 장애 평가 전담기구 19

(7) 해외 주요국의 신체장애 평가 제도 20

2) 치아, 보철물, 임플란트를 포함한 치아 상실에 따른 저작장애 평가 기준에 관한 연구 24

(1) 치아 구조 및 해부학적 의미 24

(2) 맥브라이드 장애 평가 기준의 장애 치아 및 저작 장애 평가 기준 24

(3) 담버그씨 방식에 의한 치아 및 저작 장애 평가 25

(4) 국가 배상법 또는 장애 및 보상관련 법률에 기술된 치아 및 저작 장애평가 방법 27

(5) 미국의사협회 및 대한의학회 장애 평가 기준 28

(6) 대한의학회 장애 평가 기준 28

(7) 기존 장애 평가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29

3) 턱관절 기능 저하에 따른 저작 장애 평가 기준 연구 31

(1) 턱관절 해부학적 구조와 기능 31

(2) 턱관절장애의 신체장애 및 노동상실률 평가 기준 32

(3) 미국의사협회 및 대한의학회 장애 평가 기준 33

(4) 미국구강악안면외학회 기준(2008, 2013) 33

(5) 대한치과의사협회 장애 평가 기준(안) 35

(6) 기존 장애 평가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37

4) 구강 악안면 영역의 신경 손상에 따른 장애 평가 기준 연구 39

(1) 구강 및 악안면 영역의 신경 손상과 관련된 장애율 39

(2) 삼차신경의 해부학적 구조 및 기능 39

(3) 삼차신경손상에 따른 신체 장애율 41

(4) 구강악안면외과학회 가이드라인 48

(5)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악안면 장애 평가위원회의 가이드라인 49

(6) 구강 및 악안면 신경 손상에 대한 장애 평가 기준의 문제점 50

5) 연하장애와 관련된 저작 장애 평가 기준에 대한 연구 52

(1) 맥브라이드 장애 평가에서의 저작(연하) 장애 평가 54

(2) 국가 배상법에 기술된 저작(연하) 장애 평가 55

(3) 미국의사협회 장애 평가 기준에 기술된 저작 장애 평가 57

(4) 대한의학회 장애 평가 기준에 기술된 저작 장애 평가 58

(5) 미국구강외과학회 장애 평가 기준에 기술된 저작 장애 평가 59

(6)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장애 평가기준개발위원회의 치과영역에서의 장애평가 기준 60

(7) 저작 및 연하장애 평가 기준의 문제점 61

6) 안면 장애 또는 안면 기형에 따른 장애율 평가 기준에 대한 연구 64

1) 맥브라이드 장애 평가 기준 64

2) 국가배상법에 따른 장애 평가 기준 65

3) 미국의사협회 기준에 따른 평가 기준 65

4) 미국구강악안면외과학회 장애 평가 기준 68

5) 대한의학회 장애 평가 기준 68

6)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장애인복지에 따른 장애 평가 기준 69

7) 언어장애에 따른 장애율 평가 기준에 대한 연구 72

1) 맥브라이드 장애 평가 기준 72

2) 국가배상법에 따른 장애 평가 기준 73

3) 미국의사협회 기준에 따른 평가 기준 74

4) 대한의학회 장애 평가 기준 78

3. 연구결과 활용방안 80

참고문헌 83

저작, 안면, 언어 장애 평가 기준(안) 85

검토 및 자문 요청 현황 100

판권기 101

표목차

〈표 1〉 맥브라이드 장애 평가 기준 : 치아상실 25

〈표 2〉 국가배상법 장애 등급 및 노동상실률 : 치아상실 27

〈표 3〉 미국의사협회 장애 평가 기준 : 저작장애 및 연하장애 28

〈표 4〉 대한의학회 장애 평가 기준 : 저작장애 및 연하장애 평가 기준 29

〈표 5〉 맥브라이드 장애 평가 기준 : 턱관절장애 32

〈표 6〉 미국구강악안면외과학회 장애 평가 기준 : 턱관절 장애 34

〈표 7〉 대한치과의사협회 장애 평가 기준(안) : 턱관절 장애 36

〈표 8〉 맥브라이드 장애 평가 기준 : 신경손상 41

〈표 9〉 미국의사협회 장애 평가 기준 : 신경손상 43

〈표 10〉 미국의사협회 장애 평가 기준 : 신경손상 44

〈표 11〉 미국의사협회 장애 평가 기준 : 삼차신경 및 설인신경통 45

〈표 12〉 미국의사협회 장애 평가 기준 : 말초신경 46

〈표 13〉 국가배상법 장애 평가 등급 : 신경 손상 47

〈표 14〉 미국구강악안면외과학회 장애 평가 기준 : 구강악안면 영역 신경 손상 49

〈표 15〉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삼차신경 손상과 관련된 장애 평가 기준 50

〈표 16〉 장애복지법에 규정된 장애의 분류 53

〈표 17〉 맥브라이드 장애 평가 기준 : 저작장애 54

〈표 18〉 국가배상법 장애 평가 기준 : 저작장애 및 연하장애 56

〈표 19-1〉 미국의사협회(5판) : 식사 제한에 관련된 장애 평가 기준 57

〈표 19-2〉 미국의사협회(6판) : 식사 제한에 관련된 장애 평가 기준 57

〈표 20〉 대한의학회 장애 평가 기준 : 저작장애 및 연하장애 58

〈표 21〉 미국구강악안면외과학회 장애 평가 기준 : 저작장애 및 연하장애 59

〈표 22〉 대한치과의사협회(장애평가기준개발위원회)의 장애 평가 기준(안) 60

〈표 23〉 맥브라이드 장애 평가 기준 : 안면추형 64

〈표 24〉 국가배상법 장애 평가 기준 : 안면추형 65

〈표 25〉 미국의사협회 장애 평가 기준(5판) : 안면이상, 안면추상 66

〈표 26〉 미국의사협회 장애 평가 기준(6판) : 안면추형 및 기형 67

〈표 27〉 대한의학회 장애 평가 기준 : 외모피부 장애 평가 기준표 69

〈표 28〉 장애인 복지법 및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안면장애 등급 기준 70

〈표 29〉 장애인 복지법 및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안면 장애 등급기준 71

〈표 30〉 맥브라이드 장애 평가 기준 : 언어장애 73

〈표 31〉 국가배상법에 따른 장애 평가 기준 : 언어장애 74

〈표 32〉 미국의사협회 장애 평가 기준(5판) : 음성/말하기 장애 75

〈표 33〉 미국의사협회 장애 평가 기준(6판) : 음성/말하기 장애 76

〈표 34〉 대한의학회 장애 평가 기준 : 음성장애 78

〈표 35〉 대한의학회 장애 평가 기준 : 구어장애 79

그림목차

[그림 1] 의료분쟁 과목별 배상 현황 7

[그림 2] 장애 평가 기준 관련 가이드라인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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