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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2
연구요약 3
제1장 머리말 13
1. 연구배경 및 목적 13
2.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역사적 배경 15
3. 지역발전특별회계의 편성절차 19
제2장 관련 이론 및 정책동향 24
1. 선행연구 정리 및 분석 24
(1) 국고보조사업과의 차별화 측면에서 포괄보조금 제도 연구 25
(2) 지역의 자율성에 대한 연구 28
(3) 세입안정성 측면의 선행연구 31
(4) 지역발전특별회계의 보조율에 대한 연구 32
(5) 평가와 인센티브 강화에 대한 연구 33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한계 34
제3장 지역발전특별회계 각 지역별 분배 현황 및 문제점 36
1. 지역발전특별회계 광역 지자체별 분배현황 36
2. 지난 9년간 기초지자체별 지역발전특별회계 분배현황 41
1) 충청남도 9년간 지역발전특별회계 분배현황 41
2) 충청북도 9년간 지역발전특별회계 분배현황 44
3. 소결: 지자체별 형평성 고려부족 46
제4장 지역발전특별회계 각 기관별 배분 현황과 문제점 51
1. 최근 5년간 기관별 지역발전특별회계 배분 현황 51
1) 전체 중앙부처 지역발전특별회계 5년간 배분금액 변화 51
2) 1천억원 초과 단위사업 배분 변화 53
3) 5년간 각 부처별, 단위사업별 지특회계 배분 현황 55
2. 최근 5년간 기관별 지역발전특별회계 배분 문제점 57
제5장 지역발전특별회계 개선방향 및 충남의 전략 62
1. 지역발전특별회계의 딜레마 62
1) 형평성과 효율성 조화의 딜레마 62
2) 탑다운 방식과 바텀업 방식의 딜레마 64
2. 지역발전특별회계의 개선방안 66
1) 정보공개 확대를 통한 정확한 현실 진단 66
2) 지역형평성 추구라는 존재 목적 상실한 지특회계의 과감한 통폐합 및 교부세 등의 이전을 통한 축소 67
3. 충청남도의 전략 68
1) 신규사업과 종료사업으로 본 지자체 형평성 68
2) 5개 정부부처 지특회계 사업별 충남 분배 금액 변화 74
제6장 결론 79
[부록 1] 전국 각 기초지자체별 2008~2016년까지 지특회계 금액 변화 83
[부록 2] 2013~2017 지역발전특별회계 단위사업별 배분 변화 92
[부록 3] 지역특별발전회계 세부사업현황 101
참고문헌 112
판권기 113
〈표 1〉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개요 15
〈표 2〉 지역발전특별회계 개요 16
〈표 3〉 지특회계 편성체계 17
〈표 4〉 2008~2016 지역발전특별회계 광역지자체별 분배 내역 37
〈표 5〉 2008~2016 지역발전특별회계 광역지자체별 분배 변화 비율 38
〈표 6〉 2008~2016 지역발전특별회계 충청남도 지자체별 분배 변화 41
〈표 7〉 2008~2016 지역발전특별회계 충남 지자체별 분배 변화 비율 42
〈표 8〉 2008~2016 지역발전특별회계 충청북도 지자체별 분배 변화 44
〈표 9〉 2008~2016 지역발전특별회계 충북지자체별 분배 변화 비율 45
〈표 10〉 2008~2016 전국 각 시 단위 및 군 단위 지자체의 지역발전특별회계 분배 변화 비율 47
〈표 11〉 2013~2017 지역발전특별회계 부처별 배분 금액 변화 52
〈표 12〉 2013~2017 지역발전특별회계 1천억원 초과 단위사업 배분 변화 53
〈표 13〉 2013~2017 지역발전특별회계 단위사업별 배분 변화(일부) 55
〈표 14〉 2013~2017 중소기업청 지특회계 단위사업별 배분 변화 57
〈표 15〉 2013~2017 중소기업청 지특회계 귀속 지자체별 분배 변화 59
〈표 16〉 2016~2017 중소기업청 지특회계 귀속 지자체별 분배 변화 60
〈표 17〉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조 목적 조항 변화 63
〈표 18〉 2014년, 2016년 국토교통부 지특회계 사업 지자체별 종료내역 69
〈표 19〉 2014년~2016년 충남 귀속되는 국토교통부 지특회계 사업 종료내역 70
〈표 20〉 2015년~2017 국토교통부 지특회계 사업 신규내역 71
〈표 21〉 2015년~2017년 충남 귀속되는 국토교통부 지특회계 신규사업 내역 72
〈표 22〉 최근 3년간 국토교통부 지특회계 사업 신규사업 - 종료사업 73
〈표 23〉 2013~2016년 국민안전처 지특회계 사업 중 충남 분배 금액 변화 75
〈표 24〉 2013~2016년 중소기업청 지특회계 사업 중 충남 분배 금액 변화 75
〈표 25〉 2013~2016년 산업통상자원부 지특사업 중 충남 분배 금액 변화 76
〈표 26〉 2013~2016년 여성가족부 지특회계 사업 중 충남 분배 금액 변화 76
〈표 27〉 2013~2016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지특 사업 중 충남 분배 금액 변화 77
〈표 28〉 경제발전계정 지역특별발전회계 세부사업현황(일부) 78
〈그림 1〉 지특회계 시군구 자율사업 편성절차 20
〈그림 2〉지특회계 시도 자율사업 편성절차 22
〈그림 3〉 2008~2016 지역발전특별회계 광역지자체별 분배 변화 그래프 40
〈그림 4〉/〈그림 3〉 2008~2016 지역발전특별회계 충남지자체별 분배 변화 그래프 43
〈그림 5〉/〈그림 4〉 지역정책 수립의 협의 과정 65
부록 표 3-1. 경제발전계정 지역특별발전회계 세부사업현황 101
부록 표 3-2. 생활기반계정 시도자율편성사업 세부사업현황 105
부록 표 3-3. 생활기반계정 시군구자율편성사업 세부사업현황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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