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4
Ⅰ. 서론 30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31
2. 연구내용 및 방법 33
가. 연구내용 33
나. 연구방법 35
Ⅱ. 스토킹ㆍ데이트 폭력 실태 및 특징 37
1. 스토킹ㆍ데이트 폭력 발생 실태 38
2. 스토킹ㆍ데이트 폭력 처벌 현황 43
3. 스토킹ㆍ데이트 폭력 가해 및 피해 유형 44
4. 스토킹ㆍ데이트 폭력의 특징 47
5. 소결 49
Ⅲ. 스토킹ㆍ데이트 폭력 대응 현행 법제 현황 및 한계 51
1. 형사법적 적용 가능성 및 한계 52
가. 형법 각칙의 적용 가능성 및 한계 52
나. 특별형법의 적용 가능성 및 한계 53
다. 「경범죄처벌법」 적용과 한계 55
2. 경찰법적 적용 가능성 및 한계 57
가.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적용 가능성 및 한계 57
나.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적용 가능성 및 한계 59
3. 소결 60
Ⅳ. 관계자 심층면접을 통한 관련 법제도의 적용 현황 및 한계 61
1. 심층면접 방법 62
2. 수사기관 관계자 심층면접 결과 62
가. 스토킹 데이트 폭력 관련 대응 현황 62
나. 현행 제도의 한계: 법적 근거 미비의 문제점 63
다. 스토킹 데이트 폭력 관련 대응이 필요한 이유 66
라. 향후 법제 정비 방향 68
3. 피해자 지원기관 관계자 심층면접 결과 71
가. 현행 대응체계의 문제점 71
나. 스토킹 데이트 폭력 관련 법 제정 필요성 74
다. 법률 제정 관련 쟁점 76
4. 소결 82
Ⅴ. 스토킹ㆍ데이트 폭력 관련 외국의 입법례 분석 84
1. 각국의 스토킹 규제 관련법의 일반적 특징 85
가. 스토킹 개념의 포괄성과 그 적용상의 한계 85
나. 입법 유형의 차이: 형법에 의한 규제와 특별법에 의한 규제 90
다. 피해 결과를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포함하는가의 여부 92
라. 가해자의 의도 판단 여부 93
마. 친고죄 여부 94
바. 형량의 범위 95
사. 피해자의 보호 97
2. 스토킹 규제 관련 각국의 입법례 101
가. 미국 101
나. 호주 106
다. 영국 108
라. 일본 109
마. 독일 111
바. 기타 국가 113
3. 데이트 폭력 관련 각국의 입법례 116
가. 미국 117
나. 영국 120
다. 일본 121
4. 소결 122
Ⅵ. 스토킹ㆍ데이트 폭력 피해자 보호와 지원 방안 123
1. 피해자 보호 및 지원 현황과 문제점 124
가. 지원 현황 124
나. 문제점 138
2. 피해자 보호 및 자원 방안 141
가. 상담소 및 보호 지원시설 141
나.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 143
다. 신변안전조치 144
라. 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145
마.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보호 및 지원 145
바.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146
3. 소결 146
Ⅶ. 스토킹ㆍ데이트 폭력 가해자 처벌 방안 148
1. 가해자 조치 현황 및 문제점 149
2. 가해자 처벌 및 재범 방지 방안 150
1) 응급조치 150
2) 보호명령 152
3)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153
4) 벌칙 153
3. 소결 154
Ⅷ. 스토킹ㆍ데이트 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제 정비 방안 156
1. 스토킹ㆍ데이트 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 정비방안 157
가. 형법 개정 157
나.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158
다. 성폭력처벌법 개정 159
라. 특별법 제정 160
2. 제19대 국회 이후 발의된 스토킹 관련 법안의 주요 내용 및 과제 161
가. 스토킹 정의 162
나. 스토킹 행위자 규제 164
다. 스토킹 피해자 지원 168
3. 스토킹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시안 175
가. 법안의 구성체계 175
나. 법안의 주요 골자 176
다. 법안 시안 179
참고문헌 186
Abstract 191
판권기 195
〈표 Ⅰ-1〉 애인관계에 의한 살인, 폭행치사, 폭행, 성폭력, 상해, 손괴범죄 현황 32
〈표 Ⅱ-1〉 스토킹 피해 경험률 39
〈표 Ⅱ-2〉 여성 데이트 폭력 피해 경험률 40
〈표 Ⅱ-3〉 「경범죄처벌법」제3조제1항제41호(지속적 괴롭힘) 발생 및 처리 현황 41
〈표 Ⅱ-4〉 「경범죄처벌법」제3조제1항제41호(지속적 괴롭힘) 처벌 현황 43
〈표 Ⅱ-5〉 경찰신고 유무 및 신고 후 경찰 사건처리 방식 44
〈표 Ⅱ-6〉 스토킹 가해 유형 44
〈표 Ⅱ-7〉 스토킹 피해 유형 46
〈표 Ⅱ-8〉 데이트 폭력 피해 유형별 피해 경험 실태 47
〈표 Ⅱ-9〉 스토킹 피ㆍ가해자 성별 47
〈표 Ⅱ-10〉 스토킹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48
〈표 Ⅱ-11〉 연인 대상 폭력범죄(살인 성폭력 폭행 및 상해범죄) 범죄자의 전과 49
〈표 Ⅲ-1〉 현행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규정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56
〈표 Ⅴ-1〉 스토킹에 대한 각국의 정의 85
〈표 Ⅴ-2〉 행위 양태 예시 89
〈표 Ⅴ-3〉 형법상 규정례 91
〈표 Ⅴ-4〉 특별법상 규정례 91
〈표 Ⅴ-5〉 피해 결과 요구하는 유형의 입법례 92
〈표 Ⅴ-6〉 두 가지 유형 접근례 93
〈표 Ⅴ-7〉 친고죄 여부 95
〈표 Ⅴ-8〉 형량의 범위 96
[그림 Ⅱ-1] 스토킹ㆍ데이트 폭력 피해자 상담통계 39
[그림 Ⅱ-2] 강력범죄자 수: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연인 41
[그림 Ⅱ-3] 살인범죄자 수: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연인 42
[그림 Ⅱ-4] 강력범죄자 수: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연인 42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